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병사가 숨진 것과 관련,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다시 반복된 인재다. 고인은 장갑차도 1시간을 못 버틴 급류 속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라며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아니냐는 유가족분들의 애끓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주말에 다시 장마 예보가 있다. 이후 본격적인 수해복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안전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기에 폭염 위험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살인적 더위가 수사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부디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정책위를 통해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350만명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20여개 사회제도의 기준”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정부에 의해 근로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되고 제청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시럽급여’(시럽+실업급여) 운운하며 공분을 일으켰던 정부·여당에서 수급 기간을 늘리고 반복수급 지급비율을 삭감한다는 등 정돈 안 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헛발질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사그라졌던 ‘69시간 노동’ 때의 재판”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헤매지 말고 고용보험 제도의 당사자인 노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부터 하기를 권한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먼저 약속대로 빨리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공짜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난 정부 시절 물관리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여권 주장이 제기되자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 요구는 3일째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여·야·정에서 ‘정’(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TF를 만들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여야TF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 탓과 책임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카르텔 잡아서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 처가 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환경부 질타도 책임회피용”이라며 “환경부 금강 홍수통제소는 오송 사고 4시간 전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교통통제를 요청했다. 지자체,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던 물관리 일원화를 (정부·여당이)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도시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 낸 수해방지 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정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배수·방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국무총리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 발휘했던 리더십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잖다. 산불 현장을 지휘했던 이낙연 전 총리,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진자가 속출했던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 사령관’을 자처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그들이다. ◆‘산불진압 사령관’ 이낙연 이 전 총리는 강원 고성·속초 산불 사태가 벌어졌던 2019년 4월4일, 위기관리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림 곳곳을 할퀴며 속초 시내 방향으로 빠르게 번질 때였다. 이 전 총리는 다음 날인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불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어제 저녁부터 많이들 놀라고 계실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고 발표가 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 그 시각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산불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이 전 총리는 “김부겸 장관이 일찍 현장에 갔지만, 내일(6일) 0시를 기해 장관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현장으로 가서 재난 대응에 최우선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날은 김 장관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고, 하루 뒤엔 진영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장관 교체 과정상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리가 직접 재난 현장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은 산불 발생 이틀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이후로도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네 차례 방문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 복구 인력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코로나 방역사령관’ 정세균 이 전 총리의 후임인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한 ‘방역 사령관’이었다. 특히 그의 ‘대구 상주’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다. 2020년 2월 당시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컸다. 일부에선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봉쇄’를 운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대구시청 빈 사무실에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상주하는 강수를 뽑아 들었다. 스스로 의전 최소화 원칙을 세워 비서실장, 공보실장, 국무2차장 등 5명 안팎의 수행 인원만이 현지에서 정 전 총리를 보좌했다. 정 전 총리가 대구에 상주한 20일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숙박은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해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냥 한번 순시를 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왔다”며 대구 민심을 다독였다. 또 “저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시, 중앙정부, 의료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며 “함께 잘 극복해서 대구의 자존심을 꼭 지켜나가자”고 시민들한테 용기를 북돋기도 했다. 정 전 총리가 대구 상주를 마무리할 무렵, 한때 700명이 넘기도 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0명대로 떨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제시한 각각의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당장의 선거제 개편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개헌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여러 대통령이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두고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1대 국회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각 당이 총선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아서다. 김 의장이 제시한 3대 개헌안 하나하나를 두고 여야의 상당한 논의와 진통이 예상된다. 일례로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비이재명계에선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친이재명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으로 숨진 이들의 명복을 빌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특히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전날 충북 오송 수해현장을 다녀온 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진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막을 수 있던 인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민 대피시설을 보니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 걱정이 많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에 협력하겠다.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체계를 지원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조기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읍·면·동 선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 내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에 맞서 당내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출신의 우원식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어기구·위성곤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 설치 및 구성을 마쳤다. 특위는 이들 집행부를 포함한 현역 의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의회와 총리 관저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었던 일본 방문단 의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 구성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하던 우 의원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당내) 여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날 부로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책위를 꾸린 것은 국민의힘 우리바다TF가 정책위의장 출신의 중량감 있는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염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그러나 공신력을 갖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대여 오염수 투쟁 동력이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무차별적인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개월 넘게 먼지 털듯 털어대고 별건의 별건까지 인간사냥을 하듯 수사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결정적 증거 하나 발견 못 한 상황이라면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며 투망식 수사, 인간사냥 같은 인권 유린 수사를 자행하려 하는 것인가.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의 옛 일정 담당 비서관 이모씨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송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했던 2021년 당시에도 일정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송 전 대표의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이 20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큼 조만간 야당 의원 줄소환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여당 내에서 전날 실업급여를 ‘달콤한 급여’라는 의미의 ‘시럽급여’로 멸칭한 것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라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당의 ‘시럽급여’ 표현에 대해 “(실업급여)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언행은)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일자리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옳은 자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