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전국 각지에서 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미뤄 가며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수행원 10여명으로부터 경호를 받으며 명품 매장을 들른 정황도 집중 저격했다. 여당은 순방 연장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적극 방어막을 쳤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우크라이나 방문과 수해는 별개 사안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금요일(14일) 저녁 8시 우크라이나행 열차를 탔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규모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수해 대비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여러 차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저지대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라는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추가된 (우크라이나) 일정도 재건 사업 참여를 비롯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고,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쇼핑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해외 명품 쇼핑이나 즐기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자리의 무게를 늘 기억해야 한다”며 “자신의 언동이 자리의 무게에 합당한지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절망을 드리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 쇼핑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쥴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 간 정쟁화가 됐다. 팩트를 갖고 얘기해도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가 많아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세계적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과거의 안전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챙겨도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개인과 기업, 지자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을 더욱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급격히 커지고 있는 재해의 추세에 대비해 미래까지 내다보는 안전 대책의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비 피해가 너무 크다. 특히 인명피해가 너무 많다”며 “희생되신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재난현장의 주민,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적십자사 등 여러 봉사단체 회원, 군인, 경찰, 소방관, 행정공무원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안다”며 “수고에 감사드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들께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가 재해대응체계를 이제라도 세밀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 속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자 ‘잠시 멈춤’을 할 듯했던 여야 정쟁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및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으로 재점화할 태세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공동 성명에서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의 홍수 재난상황으로 인해 조기 귀국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폭우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데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 쇼핑과 관련, ‘호객행위로 쇼핑을 하게 됐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더욱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대통령실에선 공식적으로 해명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은 수행원들로부터 최상급 신변보호를 받는 김 여사에게 현지 매장 측이 호객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자리의 무게를 늘 기억해야 한다”며 “자신의 언동이 자리의 무게에 합당한지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절망을 드리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쇼핑 장면은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윤 대통령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김 여사가 수행원 10여명으로부터 경호를 받으며 명품 매장 등 5곳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연명 선언에 동참한 의원들 거의 대부분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등 대부분 비명계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뒤이어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감사원이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환경부 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가 4대강 반대 인사로 채워지도록 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금강, 영산강 등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죽산보는 해체됐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됐다. 백제·승촌보는 각각 상시 개방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중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은 13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총괄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약사 등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의 면허가 제때 취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차별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적받고도 통보 뭉갠 檢 감사원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은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약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이 지체 없이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2021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확정판결을 받은 32명의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엔 비의료인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다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한의사, 처방전 없는 손님에게 4년간 3434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 상당의 각종 약을 팔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약사도 있었다. 검찰의 허술한 일처리에 이들 의료인 등은 영리활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또 다른 한의사의 경우 지난해 1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는데, 관할청인 서울북부지검은 복지부 대신 서울 동대문구에 재판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탓에 그 한의사의 면허도 버젓이 살아 있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청사 보안 검색기 설치 사업 계약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임의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파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사찰 논란’ 통신조회 문제없어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수처가 야권 인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해 ‘사찰’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해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당시 이뤄진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 일부에선 ‘맹탕 감사’란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채무·국세체납 등 관리 실태와 서울·경기 지방 공기업 경영 관리 실태 등이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도 4분기 감사 대상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현장감사(실지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은 13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전날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거지 않나”라며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 서는 장이 돼 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실망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류를 통보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용인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불안해하고 반대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그 뜻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정부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 했다. 그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가 과학적 근거 제시 및 공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러한 조건을 일본 측이 수용했는지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보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옛날 어르신들이 ‘시끄러운 쪽이 범인’이라고 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1조8000억원짜리 국책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종점이 바뀌면 용산에 사는 분이 이득을 보는가, 양산에 사는 분이 이득을 보는가”라며 “땅 한 평 가진 분은 용산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임 양평군수와 친하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선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여당은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동만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당당하면 국정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땅 투기를 돕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멀쩡한 고속도로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왜 옮기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민주당의 자살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실 왜곡”, “이상한 소리”라고 비판하면서다. 이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한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는 것이 곧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단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업 계획)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란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권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發 가짜뉴스” 여당은 즉각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섰다”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라며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원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업체에 외압을 행사해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180도 바꿨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민주당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군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 폭염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17일) 국토위가 예정돼 있다”며 “충분히 야당 질의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상 이런 이슈에 대해선 여당이 소극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 할 수 있다”면서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개최를 동의해줬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할 수 있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적으로도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만류에도 일부 구간을 시속 140㎞의 초고속 주행 구간으로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에서 14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듬해인 2018년 7월 ‘초고속 구간 운영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도로공사 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초고속 주행을 위해선 주행구간을 직선화해야 하고 차로의 폭도 더 넓혀야 한다고 봤다. 속력이 붙을수록 차로의 폭이 운전자에겐 좁게 보일 뿐 아니라, 약간의 방향 전환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고속 주행구간 설치를 위한 도로구조규칙 개정 논의를 중단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자체 계획대로 140㎞ 구간 건설을 밀어붙였다. 결국 공사비는 279억원이 더 늘었다. 도로공사의 ‘배짱 건설’ 결과물은 ‘무늬만 초고속도로’였다. 감사원이 실제 해당 구간에서 140㎞ 주행이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과 교량 바닥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추가 보완공사 없이는 해당 속도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됐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안성∼구리 구간의 방아다리 터널에선 풍도(화재시 연기 배출 통로)에 쓰이는 내화재 설치 설계에도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 시공업체가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 바닥)의 이음부에 내화재를 넣는 것을 누락한 설계도면을 냈는데, 도로공사가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품질 시험에서 이음부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불합격하자 이음부가 없는 시험체를 제출해 ‘꼼수 합격’한 뒤 도로공사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관계자 2명을 징계하고 2명을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세종∼구리 고속도로 총 24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사업비 121억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곳은 국고금 관리법을 어기고 위원회 참석 수당(1인당 6만원)을 선관위원 개인 계좌 대신 ‘총무’격 위원 계좌로 몰아서 지급했다. ‘곗돈’처럼 쌓인 수당은 선관위원들의 국내외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한 각급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의 경비 대납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별금, 명절 떡값, 회식비 등 명목으로 10만∼90만원을 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러한 금품수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선관위원을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자’ 개념으로 보고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는 자의적 유권해석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