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지역유착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찰청과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경찰 측의 보고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장윤기 사건 발생의 원인은 (경찰의) 지역유착”이라며 “지역유착을 끊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했듯 순환근무제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보고가 말하자면 약하다”며 “구체적으로는 경위 이하는 (순환근무를 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경위 이하 순환근무제 실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은 대신 태스크포스(TF)로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관들의 생활상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당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행안위원들은 “보고된 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담보된 안으로 가면 좋겠다. 강화된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회의에선 경찰관의 내부 비리에 따른 징계 사항을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고, 수사 담당관을 통상 1명이 전담하는 현행 체제를 2인 1조 체제 복수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청문감사관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전환해 내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어물전”에 비유하며 “비린내까진 괜찮지만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 “썩은 내 나기 전에 빨리 그걸 정화해야 한다” 운운하며 자신의 정권 비판을 정당화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 있다. 그래서 유시민이 진중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때 대표적 진보 논객으로 꼽혔던 진 교수가 지금은 보수 색채를 띠는 점을 유 전 이사장이 답습하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적대와 낙인은 책임 있는 논객이 보일 태도도, 오늘의 집권 여당이 따를 정치 문법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적과 동지를 나눠야 했던 86세대의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의 대결 문법을 평생의 정치 문법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거친 비난 앞에서도 증오와 혐오의 가시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새겨들을 비판과 개선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며 “그 절제와 실용의 리더십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은 사람을 베는 말이 아니라 개혁을 이루는 말,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현 정권을 어물전에 빗대며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어물전 선동 아니냐’고 해서 쫓아내 버리면 아무도 (냄새가 난다는) 말을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말도 했다. 앞서 ‘ABC론’과 ‘재건축론’을 제시했다가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반명(반이재명)이냐는 공세를 받은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밖에도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는 등 발언도 했다.

①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 대통령인 듯”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ABC론’과 ‘재건축론’으로 논쟁의 중심에 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서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어물전 선동 아니냐’고 해서 쫓아내 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는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뉴이재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지지층과 달리 최근 유입된 지지층을 말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 지지 및 입당으로 이어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라고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서다. 유 전 이사장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의 별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소법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면서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했다. ② 李 분당 집, 팔려도 시끌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거래”라며 공세를 가했다. 일각에서 아파트 매수인이 이 대통령과 특수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파냐”고 이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같은 당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은행 대출 막혔다고 울지 말라. 대통령이 직접 대출해 드린다”고 화력을 보탰다. 그는 “대통령이 불과 한 달여 전 ‘전세는 사금융’이라며 없애야 한다던 바로 그 사금융으로 정작 자기 집을 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또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라며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냐”면서 “이재명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여당은 곧장 “사실관계를 왜곡한 낙인찍기이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흠집 내려는 얄팍한 정쟁”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했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선 “부동산 전문가조차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통상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거래는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적정히 하고 그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한 몸’이었던 당 지도부가 “그립다”며 8·17 전당대회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원팀 지도부’를 선출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대표,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민석·전현희·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지도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던 때, 윤석열 정권의 폭주 앞에서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맞섰던 그 지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당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했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만들 지도부는 그때를 능가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뛰는 지도부, 모든 기준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라치는 패거리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제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에 빗댈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경기 성남시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거쳐 당대표가 된 뒤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경기권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후보의 최고위원직 도전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어색해진 것으로 평가받는 당·청 관계를 ‘회복’하고, 친명(친이재명)계 주도의 당 지도부 구성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을 국회에서 지원하려는 차원이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김민석 당대표 예비후보와 나란히 지도부에 입성해 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시각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1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당이 가세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특검을 이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전날부터 이어오던 필리버스터가 범여권 연합에 의해 종결되자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 개정 특검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4일이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행돼야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무기명투표를 거쳐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해 절차상 준비를 마쳤지만, 종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단독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종결 표결에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 절차도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조항을 두고는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다”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 연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수사기관 인력의 특검 파견이 장기화하면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일선에서는 검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얼른 마무리하고 민생 사건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21일 나란히 정청래 후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규정하며 집중 공세를 가했다. 8·17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되려는 김 후보와, 사법 이슈를 털고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송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사람 연대가 정 후보를 상대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류다. 정 후보는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라며 김·송 연대의 공세를 ‘갈라치기’로 규정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이재명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돌직구 발언이었다. 정 후보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의를 했던 점도 도마에 올렸다. 김 후보는 “자기 정치는 선사후당”이라며 “합당 추진을 폭탄선언식으로 해서 망가졌다. 일종의 과시욕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정 후보가 합당 제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발표에 빗댄 것을 두고선 “민주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 “발상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 대 반명’ 구도라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반명적 흐름과 분열주의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며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도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명·청 대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화력을 보탰다. 송 후보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언론에 대통령이 정 전 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했는데 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나”라며 “(정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 탈환 실패 및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패배 책임도 정 후보에게 돌렸다. 정 후보는 연합 공세를 정면 돌파할 태세다. 그는 페이스북에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을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 갈라치기”라며 “나는 통합과 개혁만 말하겠다”고 적었다. 또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는 마하트마 간디 발언을 인용하며 “분열의 말을 삼가고 거친 행동을 하지 말자”고 했다. 다른 글에선 “뿌린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며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진짜와 가짜, 옥석을 구별하자”면서다. 한편 정 후보 측은 전날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정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누군가 발로 차고 도구로 가격, 파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19년 5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검찰총장은 갑자기 양복저고리를 벗어 흔들며 작심한 듯 말했다. “지금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정치권이 흔들어대니 제아무리 검찰이어도 버틸 재간이 있겠냐는 하소연이었다. 퇴임을 두 달 앞둔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흔들리는 옷도 떳떳한 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출장조사’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피하지 못했던 검찰청 출두였기에 논란이 컸다. 당시 야당의 한 최고위원은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당신들, 조사하러 치킨집으로 와’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를 장장 4시간에 걸쳐 브리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이토록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또 있었을까. 양복저고리가 바람 부는 날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정권의 몰락 이후 김씨는 특검 수사 끝에 2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양복저고리를 흔들던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씨가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2019년 7월에 이미 김씨의 수상한 주식 매매가 도마에 올랐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씨를 방어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윤씨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검찰총장이 됐고, 검찰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는 규모를 키우며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엔 번뜩이면서도 유독 김씨 앞에선 무뎌지며 돌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두 번 교체됐고, 그와 맞물려 뒤바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한 ‘공수 교대’를 하느라 분주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든 ‘우리 편’ 수사하는 검찰은 남의 편, ‘남의 편’ 수사하는 검찰은 우리 편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수학 공식처럼 되풀이했다. 결국 검찰은 의지와 무관하게 여야 한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에 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제 식구’이든 아니든 간에 공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검찰이 이 원칙을 김씨 의혹엔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에 유무죄를 가리는 단계까지 오는 데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검찰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수사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김씨 의혹에 번갈아 눈감아 온 여야의 무책임도 크게 한몫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때 되면 바통 터치하듯 번갈아가며 수사기관을 흔들어대는 막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싶다. 평소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한 정치인은 막상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아보니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생의 대학 진학과 학교폭력 피해 구제를 좌우하는 학교 기록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더기로 부실하게 작성·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마다 달라야 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수십, 수백 명에게 똑같이 써 대입 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학교폭력 상담기록을 남기지 않아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학생의 미래와 권리를 뒷받침해야 할 기록이 학교 현장의 무성의와 교육당국의 허술한 감독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년간(2021∼2024년)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학생부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세부특기사항과 종합의견 가운데 모든 문장이 동일한 경우만 추출한 결과여서 실제 중복 작성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유형별로는 한 문안을 같은 해 여러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사례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교사가 전년도 학생부에 쓴 문안을 다음 해 다른 학생에게 재활용한 사례가 39건이었고, 교육 내용이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문안을 사용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점검 대상 교원 가운데 141명은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작성했다. 이 중 19명은 2년 이상 학생부를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8명은 한 반 학생의 70%가 넘는 인원에게 같은 종합의견을 기재했고, 반 전체의 종합의견을 하루 만에 동일하게 작성한 교원도 3명 있었다. 이를테면 “사고의 폭이 넓고 집중력이 강하며 부드러우면서 의지가 매우 강한 학생”으로 시작해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함”, “내적인 학습 동기와 호기심을 강화하고 성취해 낸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가 뛰어남”,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발전적인 학생임”이라는 미사여구로 채운 600자 남짓의 종합의견이 여러 학생의 학생부에 그대로 적혔다. 학생부 부실 작성이 장기간 반복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일부 학교는 복사·붙여넣기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의 수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학생별 성취와 특성을 구분해야 할 학생부가 획일적으로 작성되면 대입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록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심의한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학교가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143건으로 전체의 92.2%에 달했다. 학폭위가 상담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기록 자체가 없어 증거 부족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못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사가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담긴 상담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된다. 그런데도 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과 다섯 차례 상담하고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출범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범여권의 폐지론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과 경찰 수사 공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자,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강성 지지층도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개 11적’으로 지목해 압박하고 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검찰개혁 노선 경쟁도 한층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추 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요구를 두고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장 반민주적 검찰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수사권까지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재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송치요구권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냐”며 “검사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마련된 검경 협력 관계를 되돌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강경파의 공개 비판과 함께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11명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개 11적’으로 불리며 전화·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친명계 핵심 모임 ‘7인회’ 출신인 문진석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비서관, 당대표 시절 비서실 차장을 지낸 모경종 의원, ‘김은경 혁신위원회’ 출신 김남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친명계 의원들까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개 11적’에 포함된 것이다. 21대 국회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5적’으로 지목됐던 이소영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 21대 대선에서는 캠프 TV토론단장을 맡았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유일하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연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메시지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의 허점과 수사 공백 가능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과 경찰의 미제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5년 11만623건으로 4년간 27.2%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만5913건을 기록했다. 2018년 13만5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10만2567건을 기록해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일부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건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폐 의견을 물은 결과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23%를 크게 웃돌았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적절성을 다루려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방송 토론은 이 의원 측의 취소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인 김정옥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히며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아우르는 ‘4통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정 후보가 이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함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최근 세종에 있는 이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하고 김 여사를 면담한 일정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김 여사로부터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각종 조언을 들었다면서 “‘선거 구호는 무엇으로 했나’, ‘선거 공보물은 민주당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산뜻하고 프로답게 해라’, ‘민주당의 정신을 분명하게 살려라’ 등 듣고 있는 내내 총리께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대표’ 슬로건과 4통 통합 및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설명하자 김 여사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선배 당대표의 길, 그 뜻을 후배 당대표로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