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野 “尹, 日에 방류 보류 요구를” vs 與 “반일선동에 이순신 장군 이용” [日 오염수 8월 방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상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유엔과 IAEA 등 기존 국제기구 외 별도 기구를 창설해 오염수 방류의 적절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일부 의원은 일본 현지에서 도심 집회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 ‘반일 선동’으로 규정하고 맞대응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야권의 각종 주장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던 점도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 추진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전날 일본으로 출국한 민주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은 이날 도쿄고법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깃발을 흔들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당은 이러한 야당 행태를 질타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회의장에서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활용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역사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야당 의원들의 방일 집회를 두고는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다. IAEA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도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의 인적 구성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80% 이상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8차 회의에서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며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미군 장갑차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0만원,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미국치매환자 500만명 중 25만∼65만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 측 해석이다. 박 차장은 “여전히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7.11 19:00:00
민주당, 회의장 ‘무단이탈’ 보훈부에 “국회 무시 행태 도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부 차관 등 국회 출석 공무원들이 회의 도중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지시에 따라 회의장을 ‘무단이탈’한 일에 대해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13명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입법부를 모독한 보훈부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훈부 공무원들의 회의장 이탈에 대해 “헌정 초유의 사태”라며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보훈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것이 삼권분립이고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이행하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입법부, 바로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국회 권위를 대놓고 무시한 행태에 눈을 감고 심지어 이러한 행태를 조장한 여당은 국민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입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짓밟은 보훈부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장차관과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과 보훈부 공무원들의 집단 퇴장 당일인 지난 4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4·19, 5·18 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보훈부 관계자들도 함께 나갔다.
2023.07.11 10:54:33
박광온 “尹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보류 요구 관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해양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추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 추진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홍정민 원내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서 일본 정부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부대표는 “우리 정부가 앞장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왜 홍보를 해주는지, 오염수 방류를 통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득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쯤 됐으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뭐라도 받기로 했다며 발언할 법한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대표는 “지금까지 상황을 분석하면 윤 대통령이 관념적인 일본 정부와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전국민의 오염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부리는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자처하고 싶다면, 본인 마음속의 친소관계보다 실리적으로 국익 기준으로 외교활동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23.07.11 10:21:29
기본소득당 “서울∼양평 고속道 의혹, 국정조사해야”
기본소득당은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양당이 공히 주장해 온 명제를 기억한다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낼 국정조사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조8000억원 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누군가 혜택받도록 반영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지 않은 채 ‘(사업) 백지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남 탓만 계속한다면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면 당당히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자는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신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니 원안으로 추진하자는 민주당 제안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원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나 국민의힘은 원안으로 하면 전 양평군수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 추진 제안은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누군가 고속도로 개발 혜택을 가져간다는 데, 누가 혜택을 받게 할지 제로섬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2023.07.10 16:13:39
野 우원식, 15일 만에 단식 중단…“日오염수 방류 중단 위해 싸울 것”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15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우원식 의원이 10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와 6일간 단식을 함께한 김한정 의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 당이 일치단결해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고 말했다”며 “지난 15일 단식농성을 통해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어제(9일)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 우려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당이 단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도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우 의원은 “30년 이상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문제를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일본과 IAEA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쌀 한 톨 만큼의 의혹도 남지 않을 강력한 추가 검증과 방류 중단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 중인 우 의원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대응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아주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며 “우 의원이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싸우려면 건강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몸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 의원을 적극 설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 관련 활동을 위한 컨트롤타워격 기구를 설치하고 수장에 우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계속하려면 당에 여러 가지 투쟁 기구들이 있고 움직임도 활발하긴 한데, 모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를 하면서 그 역할도 좀 (우 의원이) 이어서 했으면 하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당분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3.07.10 13:27:30
이재명·이낙연, 주초 식사 회동할 듯… 통합 계기되나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이번 주초 성사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민주당 통합의 계기로 작용할지 여의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주초에 만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회동 일시와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지난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및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막걸리 회동으로 2주간의 ‘귀국 인사 행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회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회동 형식은 배석자를 두고 만찬을 하는 방안이 일단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간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만남이 친이재명계(친명계)와 비이재명계(비명계)간 계파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도, 오히려 비명계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서다. 두 사람이 최근 내놓은 메시지로 미뤄보면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 귀국 이튿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의 혁신을 당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잇달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많이 미흡하다”며 “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3.07.10 06:00:00
野 “중립성 상실한 日 편향적 검증”… 與 “이성적 판단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공개했지만 야권의 반발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성적 판단을 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대책위의 면담 요청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응하면서 성사된 자리였다. 형식은 ‘면담’이었지만 사실상 IAEA를 겨냥한 야당의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사고 원전의 핵폐기물이 수십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IAEA 보고서는 (일본 측)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농·공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 표적이 된 그로시 사무총장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는 등 답답함을 드러냈다. 모두 발언만 55분간 이어진 가운데 면담장에는 국회 본청 밖 ‘오염수 방류’ 반대단체 시위 소리가 새어 들어오기도 했다. 그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특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여기에는 11개국에서 온 저명한 과학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낸 결론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행태를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담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이쯤에서 출구를 찾길 바란다”며 “괴담의 편이 아니라 과학의 편에 서는 게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민주당 면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 국제단체의 과학적 검증 결과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가 전날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항의시위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귀가 조치됐다. 정의당은 “이 부대표가 항의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펼치려 애썼으나 경찰이 그것을 무리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며 “공당 부대표의 항의마저 제지하고 막아서는 경찰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3.07.09 18:30:00
[단독] 정동균 전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道 노선 변경 주민 요구 못 들어”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강하IC 설치를 요구했다는 여당 공세를 두고 “설계할 때 강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반영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중에 노선을 바꾸거나 ‘이리로 해 달라, 저리로 해 달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전 군수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어쨌든 고속도로가 양서면 증동리로 오는 원안이 예타를 통과하는 것에 집중했지, 당시에는 주민들이 ‘노선을 바꿔달라’ 하는 요구를 저는 못 들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군수는 강하면 주민들이 IC 설치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선 “광주시와 양평군 경계에서 강하면 주민들이 거꾸로 남양평IC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주민 간담회 때 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군수는 “제 임기 중에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겼다 최근 무산된 대안에 대해선 “양평 시내에는 엄청난 교통의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며 “당초 취지가 두물머리와 양수리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노선이 그 취지하고는 다른 쪽으로 붙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양수리와 팔당대교를 건너는 교통 과부하를 분산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양서면 일대에 자신을 비롯한 일가 소유 땅 약 3000평이 있어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전 군수는 “산속에 있는 땅이라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산 너머에 찾아갈 수도 없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군수는 본인 소유는 약 300평이라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2023.07.09 18:27:40
野 “오염수 안전하면 日에 농업용수 권고하라”… IAEA “11개국 저명 과학자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대책위의 면담 요청에 응해 성사된 자리였다. 대책위는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증이 부실했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대책위 소속 위성곤 의원은 “사고 원전의 핵폐기물이 수십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IAEA 보고서는 (일본 측의)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한정했다”며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미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해양 방류를 뒷받침해왔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현재 나와 있는 국제 안전기준, 즉 원전과 관련된 국제 안전기준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특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11개국에서 온 저명한 과학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낸 결론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7.09 13:47:26
野 “오염수 청문회 열겠다” vs 與 “과학적 논란 종식 계기”
야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측 계획에 힘을 실어 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방일 투쟁’ 등도 불사할 태세다. 여당은 야권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한다”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대해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 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재차 방일해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점을 언급하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내에선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고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정청래 최고위원), “보고서를 보고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서영교 최고위원) 등 IAEA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 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본 전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의총에서 채택됐다. 이달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자간담회 등 방류 반대 행동을 이어 간다. 정의당도 6∼8일 방한하는 일본 사회민주당 오쓰바키 유코 참의원,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과 공동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여는 등 오염수 방류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발표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란을 끝낼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대선 불복과 윤 대통령 타도가 목표”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히 무장해 선동 정치를 끊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에 공유해 걱정을 덜어야 한다”며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이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IAEA 보고서로 과학적 논란을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2023.07.05 19: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