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내부 카르텔’을 깨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변경된 점, 검찰 출신들이 각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연일 공직사회에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자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하라고 충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각종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검사들을 보니 10명이 넘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카르텔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이·감사로 선임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서로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다가 좋은 자리를 나눠 갖는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고로 예보 상임감사는 연봉이 2억3859만원이다. 꽤 좋은 자리다”라고도 했다. 전날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변경된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 의혹은 기존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황에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야권은 “김건희 라인”이라며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가 연장돼 특혜를 얻는 쪽은 누구인가. 바로 고속도로 있는 곳에 땅이 있는 사람 아니겠나”라며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김선교 전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 있으면서 (종점 예정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야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측 계획에 힘을 실어 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방일 투쟁’ 등도 불사할 태세다. 여당은 야권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한다”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대해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 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재차 방일해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점을 언급하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내에선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고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정청래 최고위원), “보고서를 보고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서영교 최고위원) 등 IAEA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 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고 했다. 실제 소속 의원 전원이 6일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밤샘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본 전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의총에서 채택됐다. 이달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자간담회 등 방류 반대 행동을 이어 간다. 정의당도 6∼8일 방한하는 일본 사회민주당 오쓰바키 유코 참의원,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과 공동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여는 등 오염수 방류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발표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란을 끝낼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대선 불복과 윤 대통령 타도가 목표”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히 무장해 선동 정치를 끊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에 공유해 걱정을 덜어야 한다”며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이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IAEA 보고서로 과학적 논란을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주말마다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기 바쁘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에 당 지도부가 참석을 독려하고 있어서다. 의원들이 나서니 보좌진들도 함께 거든다. 여기에 지역 당원들까지 대거 동원돼 세를 과시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참석 독려를 ‘동원령’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일부 의원은 최근 국회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단식 중인 의원을 ‘격려’ 차 방문했다. 이성과 합리의 시대에 여당이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채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이다.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며 가발 쓰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반대할 때도 그들은 길 위에 있었다. 상대가 과학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면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로 맞서야 하는데 자꾸만 장외로 나가 유권자 정서에 호소한다. 문제는 이같은 ‘아스팔트 위 투쟁’을 금배지를 단 채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총선 때 행사하는 표 한장 한장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소중한 염원이 담겼다. 그 염원을 딛고 서 있는 민주당 의원이 167명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가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전선의 투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게 공복이 보여야 할 자세다. 선출직 의원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시위하러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드물 것이다. 이를 민주당만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긴축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고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라며 “스웨덴이 이보다 18년 앞선 1977년, 독일은 16년 앞선 1979년이었다”고 했다. 이어 “1인당 GDP가 1만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한국 3.5%, 스웨덴 28%, 독일 26%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의 각종 예산삭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폭염 속 근로자 사망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들을 가리켜 “반정부세력”이라고 말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문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계기로 신구 권력이 맞붙은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고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도 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했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글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에 대한 일종의 ‘추천사’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눈 ‘비판문’으로 해석됐다. 종전선언은 남북 평화를 강조해 온 문 전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세운 데 이어 통일부를 향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자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윤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공포로 물들이며 극우적인 국정기조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미국)트럼프 (전)대통령이 여성 혐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보수를 결집해 지금까지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는 것을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따라 하기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책 소개를 빙자한 훈수 정치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들을 가리켜 “반정부세력”이라고 말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문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계기로 신구 권력이 맞붙은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고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도 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했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글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에 대한 일종의 ‘추천사’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눈 ‘비판문’으로 해석됐다. 종전선언은 남북 평화를 강조해 온 문 전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세운 데 이어 통일부를 향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자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윤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공포로 물들이며 극우적인 국정기조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미국)트럼프 (전)대통령이 여성 혐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보수를 결집해 지금까지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는 것을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따라 하기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책 소개를 빙자한 훈수 정치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5시까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74명은 소재 파악 중이다.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소재가 파악된 10건과 사망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편과 30대 부인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아들의 시신을 경남 거제시의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총 3번 출산 기록이 있는 이들 부부가 돌보고 있는 것은 첫째 아이뿐이다. 4년 전 아이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 사는 20대 친모도 이날 긴급 체포됐다. 한편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시신은 가방, 에어컨 실외기 밑,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사례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동 사망 사례 12건이 확인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경상남도로부터 보고받은 아동 사망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은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10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사건은 서울, 경기,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아동들의 시신은 가방, 건물 밖 실외기 밑,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견됐다. 연령대는 신생아부터 7∼8세까지 다양했다. 경남도도 같은 기간 사망 사례 2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편과 30대 부인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9일 생후 5일 된 아들의 시신을 경남 거제시의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체 유기 장소를 집중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30일 황희(사진) 의원과 건양대 이진 교수(행정학), 광주교대 박성진 교수(윤리교육학)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하는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출범 열흘 만에 김은경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 쇄신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황 의원에 대해 “당내 사무에 정통하고 정당 사무를 잘 안다”며 “혁신위와 당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내놓는 혁신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선 당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당을 오래 경험한 분이 중요하다”며 “당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을 줬고, 저희도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로 통한다. 앞서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김대중 총재 비서를 지낸 데 이어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도시공학 박사로 4차 산업혁명과 주거복지 분야에 조예가 깊다. 김 대변인은 이, 박 교수에 대해선 “정당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행정 두 분을 모셨다”며 “세대와 지역, 성별, 분야별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지역 백마교 하부공간이 북카페와 스터디실 등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도 추진돼 주민들이 향후에도 단수 걱정 없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경기 고양병)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양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5억원은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에, 4억원은 정발산 배수지 시설물 등 교체공사에 각각 쓰이게 된다. 백마교 하부공간은 경의·중앙선 백마역과 풍동지구를 잇는 보행자 진입로다. 어둡고 노후화해 환경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곳이다. 홍 의원은 “이번 특교를 통해 백마교 하부공간을 공유주방, 북카페, 세미나실, 스터디실과 같이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풍산동, 마두1동 인근 지역 주민들께 기쁜 소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발산 배수지의 노후 시설도 교체된다. 일산동구에 있는 정발산 배수지는 백석 마두동과 주엽동 등 일산신도시와 풍산동 일부에 5만t 규모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시설이다. 홍 의원은 “3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 시설물이 노후화해 단수사고 우려가 있었다”며 “유입·유출 밸브를 교체해서 단수사고 불안을 해소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일산 주민분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