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30일 황희(사진) 의원과 건양대 이진 교수(행정학), 광주교대 박성진 교수(윤리교육학)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하는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출범 열흘 만에 김은경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 쇄신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황 의원에 대해 “당내 사무에 정통하고 정당 사무를 잘 안다”며 “혁신위와 당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내놓는 혁신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선 당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당을 오래 경험한 분이 중요하다”며 “당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을 줬고, 저희도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로 통한다. 앞서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김대중 총재 비서를 지낸 데 이어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도시공학 박사로 4차 산업혁명과 주거복지 분야에 조예가 깊다. 김 대변인은 이, 박 교수에 대해선 “정당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행정 두 분을 모셨다”며 “세대와 지역, 성별, 분야별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기망”, “강요”, “범죄” 등 표현을 동원해 조은석 감사위원을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정무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개석상에서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감사위원을 ‘범법자’로 모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설전도 불사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 사무총장에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질의를 하면서였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가 감사위원들도 모르는 사이 공식 발표됐다는 조 감사위원의 의혹 제기에 따른 질의였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다. 김 의원은 조 감사위원이 내부 전산망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를 열람했는지를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그분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수차례 엄청 했다”,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당부하고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제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열람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전산망에서 감사결과를 열람했는지를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그거야 그분한테 물어보라”, “종이(로 출력해) 본 건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다. 수차례다. 11주 동안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전산망에서 ‘열람’ 버튼을) 안 누르는 분은 (감사원 역사) 74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에 야권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조 감사위원이 1965년생이다. 무슨 ‘단군 이래’까지 찾나”라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오만방자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받아쳤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런 식의 답변은 처음 본다”며 “금년이 단기 4351년이다. 단군 이래면 유 사무총장이 4351세라는 뜻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감사위원 6명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배제한 채 연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9일 현행 공천 제도에 대해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공천 룰을 정하는 데 관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비명(비이재명) 의원들이 오히려 (혁신위에) 전권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라며 “(혁신위 권한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과 공천 심사에서 맞붙을 경우 여전히 열세임을 지적하며 “신진들이 승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달 당원 명부를 받고 당원을 관리하고 있고, 본인들이 공천했던 지방의원들이 조직을 다 관리해주고 있다”며 “또 당내 지역위원회마다 상설 조직이 적게는 한 10개부터 많은 데는 수십개씩 된다. 다 일상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역 기득권’ 깨기는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몸풀기가 한창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들 중 일부는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천 룰 개정이 자칫 친명·비명계간 계파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천은)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명, 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특정 의원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위의 운신 폭은 넓혀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천 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 혁신위라는 게 민주당의 도덕성을 높이고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비명계 일부에서 ‘공천 룰을 왜 혁신위가 다루냐’는 반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전권을 혁신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한 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주장한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임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남북 종전선언 추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날 ‘반정부세력’ 발언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 절박한 노력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를 설파하면서 평화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소름 끼치는 (윤 대통령의)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반국가단체가 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간첩이 됐고,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고 하는 낙인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실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적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됐다”며 “잘못된 신념은 엄청난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경험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시절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방통위 국·과장을 각각 파면 및 해임 조치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국·과장은 극도의 보안 유지 속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한 전 위원장한테 은밀히 보고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그해 3월16∼20일 닷새간 실시했다. 심사 결과 TV조선이 얻은 총점은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에서도 50% 이상을 얻었다. TV조선이 유효기간 4년의 재승인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 ‘합격점’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의 점수 조작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우선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한테 점수 조작을 제안했다. 이에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을 접촉해 TV조선 점수를 ‘사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윤 교수와 모의한 두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다. 이후 중점 심사사항 평가 결과가 ‘과락’으로 뒤집혔고, TV조선은 유효기간 3년인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국장은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 전 위원장에게만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 당시 차 전 과장과 TV조선 점수 수정 관련 상의를 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 접촉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심사 평가를 위한 합숙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의 전화를 받고 심사위원들과 별도 술자리를 가졌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전 국장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TV조선에 대한 점수 조작에 따른 불이익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과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윤 교수 등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TV조선이 정당하게 얻은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은 방통위는 KBS에는 온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감사원은 2017년 KBS에 대한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가분수형’ 인력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그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당시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KBS에 요구했다. 이후 KBS는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한다는 내용의 이행실적을 2020년 방통위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KBS의 이행 실적이 저조한데도 방통위가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고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방통위가 외부 추천 몫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밀어준 사람들로 채운 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경마장에 수시로 드나든 점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표명할 건 없다”며 “감사 결과를 전달받으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이 유력시되는 것에 대해 “MB(이명박)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상검열하고 인사에 부당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두 번 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 만든 국정원 내부 문건 내용대로 KBS 간부가 교체됐다고 한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탄압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의 뜻을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언론장악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붕괴되는 민생경제에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60대·남성 ‘서육남’부터 시작해서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부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인식을 가진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경제 양극화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거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 관련해서도 취약차주 상환유예조치, 채무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경기회복,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길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더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다. 여당도 112명 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까지 총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연대 서약을 한 만큼 앞으로 방탄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이 같은 방침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향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 23일 1호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더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다. 여당도 112명 중 109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연대 서약을 한 만큼 앞으로 방탄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같은 방침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향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23일 1호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25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부의(안건으로 올림)한 뒤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태세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 선고를 한 점에 힘입어 입법 속도전을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야당을 규탄했다. 또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입법 저지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입법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준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가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한 점을 거론하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6·25전쟁 피란처였던 부산이 인류 공존과 미래를 제시하는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당당히 도전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번영한 오늘의 대한민국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쟁 속에 희생되신 민간인들의 영정에도 명복을 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3년이 됐지만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오히려 서로를 겨눈 총칼만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대화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평화는 결코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 평화는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적대와 대치를 끝내고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