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더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같은 방침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향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 “제가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23일 1호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및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현역 의원의 구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을 면한 이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다.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반복적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해 ‘방탄 국회’ 논란을 샀다. 노 의원은 6000만원 수수 의혹, 윤·이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모두 부결시켰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정의당의 ‘단일화 거부’ 취지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정의당 지도부는 27일 “조용히 수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거나 굉장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대선 당시 단일화 제안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정의당에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언론 기사 한 줄이라도 본 적 있는가”라며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당시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점검해 봤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던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돼 결국 검찰의 탄압으로 인해 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로직(논리)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전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책임을 뒤집어씌울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아마 정의당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YTN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해 “후안무치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제가 대선 당시 선거전략본부장도 맡고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있었다”며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당에서 그런 (단일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배 원내대표는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라며 “솔직한 자신들의 성찰과 반성의 전제 하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국민들과 뚫고 나가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다른 당과 후보 단일화를 못해서 졌다고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상황에선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노회찬 형이 살아 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텐데”라고 해 논란이 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노동과 ‘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정치세력들과의 통합·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기후위기를 최우선 극복 대상으로 삼는 제3지대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더 깊게 아래로 향하려 한다. 정의당 비전에 동의하면서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세력과 만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가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안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 세력이라면 통합과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다만 “거대 양당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의 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통합·연대의 대상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와 녹색당을 포함한 기후정치세력, 그리고 ‘로컬 파티’(지역정당)와 같은 지역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거론되는 ‘제3지대’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분들 신당 창당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안철수·유승민과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다가 명멸했던 과정을 지켜봐 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다고 모이자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진보당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인위적 통합보다는 내년 총선 과정에서 공동의 공천 전략 등을 추진하며 신뢰 토대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9월 신당 추진사업단을 꾸려 신당 추진안을 마련한 뒤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신당 당명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 대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비군 훈련 참석차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성적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달 9일까지 예비군법을 어기고 훈련 참가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사례는 지난해 고려대에서 발생한 단 1건뿐이었다. 훈련 참가자의 퀴즈 점수를 0점 처리한 사례였는데 이후 정정 조치됐다. 강 의원 측은 “2018년 서울대, 2022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올해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고려하면 현황 파악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의 잇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은 교육부·대학들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를 한 차례 배부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 대처 방안 전파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비군법 10조 2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상헌 홍보본부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송 본부장의 게시물에는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한 방송 자료화면이 첨부됐다. 거기엔 지난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는 김 대변인 발언이 담겼다. 송 본부장은 여기에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범죄집단이 맞으니 굳이 모욕감을 느끼지 마시길”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송 본부장 글을 본인 계정에 공유하며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의 예리함”이라고 동조했다. 앞서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요즘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죽겠어요”라고 했다. “지금도 윤석열하고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피가 끓죠”라고도 했다. 상대 정당을 넘어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저격하는 정치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유권자를 ‘우리 편 아니면 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소통의 방식이 언어이고, 이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라며 “정치가 공공을 위한 목적 대신 타인 비하와 무시, 조롱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폭력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외국에서도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크(농담)로 받아들이고 넘기는 정도인데, 우리는 아예 낙인을 찍으려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잘난 게 없고 잘하는 게 없으니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 유권자들한테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팬덤만 흡족한 ‘팬클럽 정치’ 정치권이 주도하는 비아냥과 조롱의 언어가 갖는 부작용은 단순히 정치의 품격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진영논리를 더욱 강화해 결국 각 당의 강성 팬덤만이 만족하는 ‘팬클럽 정치’를 횡행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태도인데, 그 태도를 정치권이 잃게 하는 시대”라며 “특히 정치가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들의 권력 획득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말들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전 실장은 이어 “정치권 스스로가 자기 진영에 갇히는 싸움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국민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양당이 ‘상대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 문재인정부가 스스로를 ‘적폐청산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 점에서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높은 자살률, 저출생, 지역 격차, 노인 빈곤이다. 이게 다 격차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정치가 그 격차를 줄이고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승자 독식에 익숙해져서 갈등을 더 양산하고, 우리 편은 돕고 남은 없애려 하는 것에 선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의 득표율 차가 불과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점은 유권자들 간 진영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양 진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속히 끊어내는 것이 선진 정치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채진원 교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 복리와 공공선에 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며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타락 정치’, ‘저질 정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단장 강은미)’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항의·규탄하고 현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기 위해 22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인 상황인데도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방류를 협의해준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적 검증의 실체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무조건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021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시간이 흘러서 여당이 됐다고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태평양의 오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일본 정부도 일본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통탄하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 문제는 도쿄전력 이외 일본에도 저는 도움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시민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구에 환경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이날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 이어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의원모임’ 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는다. 일본 시민단체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도 간담회를 연다. TF는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 예산을 삭감하고 시위 예산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 안전보다 정권을 보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시위 제한을 국민토론에 부친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 또한 ‘답정너’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업무가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쏠리게 된 탓에 이태원 참사 대응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치안예산, 수사예산을 깎아 시위대응에 쓰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막무가내식 국정 드라이브에 날로 커지는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력을 늘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해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될 뿐”이라고 했다. 또 “국민 목소리를 억누를수록 국민의 비판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임을 윤석열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검경 수사와 별도로 추가 진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4월 야 4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특조위가 필요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야권의 특별법 추진을 특검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 연대도 추진한다. 우선 해당국 정부와 의회에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공동명의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연 당 회의에서 경기부양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가구가 1년에 두 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검경 수사와 별도로 추가 진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4월 야 4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특조위가 필요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야권의 특별법 추진을 특검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 연대도 추진한다. 우선 해당국 정부와 의회에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공동명의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연 당 회의에서 경기부양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가구가 1년에 두 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킬러 문항 배제는 사교육 업자만 반대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한국교육)평가원장이 물러난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 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에 따른 여파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킬러 문항 배제가 지난 대선 민주당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하고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카르텔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