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극은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육성되지 않은 자들의 정치 참여라는 생각이 든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조롱과 멸시, 비아냥이 횡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 양 의원은 이달 26일 제3지대 신당인 ‘한국의희망’ 창당을 앞두고 있다. 그는 여느 정당과 달리 “우린 총선에서 몇 석 얻는지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그런 정당의 존재 여부가 국가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 1호’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양당 정치 시스템하에서 뿌리 깊은 진영논리를 경험한 그는 2021년 7월 탈당 후 줄곧 무소속을 유지해 오다 이번에 ‘제3의 길’을 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영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양 의원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했다. 신당 창당작업에 한창인 양 의원은 지난 18일 통화에서 우리 정치권의 ‘품격 실종’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대가 정치인에게 준 소명을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유권자를 굉장히 품격 있게 대변해야 한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선수가 낮은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서 상대 정당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전투력’을 발휘하길 요구받는 관행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생각이다. “상대를 논리와 감동으로 제압하는 게 아닌, 빈정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제압하려 하는 이들이 정치영역에 많이 포진돼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 정말 가관이다. 서로 누가 큰소리를 지르냐를 공천 점수 따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보는 듯하다. 이는 초선 비례대표에 더 요구된다. 지역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절박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직능대표로서 활동해야 할 분들이 정당의 맨앞에서 ‘투견’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비례대표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안 들던가.” 양 의원이 찾은 한국 정치의 도약 방안은 정당 차원의 정치인 육성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당장은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랫동안 기획을 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정치인을 육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좋은 분들이 함께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품격 있는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러면서도 특권을 전혀 누리지 않는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상대에게 욕설에 가까운 저급한 언어를 쓰는 이유는 결국 훈련받지 못해서다. 자아도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인격체’들의 정치 참여가 원인이다. 정치인들이 누구를 대변하고 싶은지, 대한민국 비전을 어떻게 갖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선행돼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7월 말 또는 8월 초쯤 법원에 청구하라는 요구가 검찰을 향해 분출하는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상관 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희한해 보인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네 번 연속 방탄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도 도마에 올렸다. 이 법안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장관은 “우선 민주당은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안을 두고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듯 얘기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고 가르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법제화해 구현해나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거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 생계비가 부족해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하는 생명보험 계약 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원이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추경,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만둔다고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며 “전 세계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가구가 1년에 두 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 여파로 교육현장이 술렁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은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라며 대통령 두둔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은)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되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권이)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정부의 입시는 문재인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킬러 문항 배제는 사교육 업자만 반대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한국교육)평가원장이 물러난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 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에 따른 여파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킬러 문항 배제가 지난 대선 민주당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하고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카르텔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경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공정 수능’ 지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로 인한 논란도 도마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논란에 이어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논평했다. 또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난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감사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지시’에 입시 현장에 혼란이 오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파리로 출국 전 심심했는가”라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 대통령실과 교육부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불 끄기에 나섰지만,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머리는 새카맣게 전소됐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가졌다”고 윤 대통령을 질타하며 “경솔하고 즉흥적인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수능 준비에 매진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송두리째 부숴버렸다”고 했다. 이어 “한 문제라도 틀리면 등급이 바뀌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기나 하나. 아니 들어보기라도 했는가”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쉬운 수능’ 취지는 아니라며 부랴부랴 진화하려고 하지만, 교육 현장은 이미 카오스(혼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만 5세 입학’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윤 대통령을 거듭 질타하며 “올해는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대입 문제를 두고 튀어나온 ‘습관성 즉흥 지시’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 전반 문외한인 윤 대통령,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 좀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의 ‘즉흥 국정’으로 국민의 삶이 대혼란에 빠져있다.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울산지역 당원이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대회에서 오염수에 대해 “명백하게 핵폐기물이다. 이제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하겠나. 싸워야 한다. 싸워서 그들이 국민의 충실한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하다못해 저기 먼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조차도 없는 돈을 들여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재판하겠다고 한다”며 “가장 피해가 큰, 소국도 아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대체 왜 반대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건가”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매일 1L씩,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 폐수를 일본은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 때문에 바다에 갖다 버린다. 일본에게 핵 오염수 해양투기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요구”라면서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교과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술렁이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에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대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대입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 수능 지시 이행 여부와 관련해 출제기관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수능의 난이도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하다”고 했다.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받는 게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평가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무런 고려 없이 경솔하게 꺼낸 지시라면 지시를 철회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민주당을 향해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라며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한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다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상세하게 지적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더라.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없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이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후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보유한 민주당 뜻에 달려 있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 말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말”이라며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씀해 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