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기구 책임자에 한국외대 김은경(사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글 작성으로 논란을 빚고 인선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자, 혁신기구 설치를 결의한 당 쇄신 의원총회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지각 인선’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수에 대해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 개혁적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며 “금융과 관련된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어려움에 처한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 몸을 오래 담지 않아 참신성도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권 대변인은 “(혁신기구의)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 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떤 혁신안도 수용하겠단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바 있다. 변함이 없다”고 했다. 향후 혁신기구 운영 및 쇄신 방향 설정, 인적 구성 등의 권한은 김 교수에게 대폭 위임할 방침이다. 권 대변인은 “혁신기구가 정식으로 꾸려지면 거기서 해야 할 역할, 논의 수준, 범위 이런 걸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교수가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선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김 교수 선임을 확정했다. 이래경 이사장 선임 당시 ‘깜깜이 인선’이란 질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지도부 내 사전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당은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의 민주당은 답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상실했기에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는 발표”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김남국 의원 관련 가상자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집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 이미 다 타버려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는데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무엇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친명’, ‘비명’ 운운하며 이 와중에도 공천 눈치 싸움을 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허울뿐인 ‘전권’ 혁신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저 몇 달 활동하다가 보고서 하나 내고 끝낼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관내에 조성되던 골프장의 진출입로 위치를 임의로 바꿔 지인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평가를 잘 받을 목적으로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호텔 이용권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15일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관계기관협의 등 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해당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군수는 기존 계획대로 진출입구를 만들면 이용객들이 A나들목(IC)을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진출입구를 B나들목과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진출입구가 B나들목을 경유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군수 논리대로라면 위치를 옮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 군수의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골프장 진입도로가 개설됐다”며 “함평군수의 지인 등이 진입도로 경로상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만큼의 재정손해 위험이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서부발전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여름휴가 기간 직원용 숙박시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 C부장과 D처장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한 공공기관 운영위원에게 400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두 차례 건네는 등 직무관련자 포함 외부인 11명에게 2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부장을 포함한 직원 9명도 숙박시설을 임의로 14차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용료 약 3000만원은 서부발전에서 직원 워크숍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부당하게 집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기구 책임자에 한국외대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권 대변인은 “(혁신기구의)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 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김 교수에 대해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 개혁적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며 “금융과 관련된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어려움에 처한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 몸을 오래 담지 않아 참신성도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향후 기구 운영 및 쇄신 방향 설정, 인적 구성 등 권한은 김 교수에게 대폭 위임할 방침이다. 권 대변인은 “혁신기구가 정식으로 꾸려지면 거기서 해야 할 역할, 논의 수준, 범위 이런 걸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 그룹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거 전진 배치했다. 대체로 3선 이상이 상임위원장을 맡던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거친 이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려는 움직임에 당내 반발이 일자 선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후보군을 넓힌 결과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행정안전위원장에 김교흥, 교육위원장에 김철민,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보건복지위원장에 신동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뽑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서 열린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 지역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예결위를 맡은 서 의원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지방 정부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민선 3∼5기 전남 무안군수를 지냈다. 행안위 김교흥 의원에 대해선 “현재 행안위 간사로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교육위 김철민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4년간 교육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복지위 신 의원에 대해선 “치과의사 출신으로 충분한 보건 분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했고, 환노위 박 의원을 두고는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으로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란 평가”라고 전했다. 산자위 이 의원에 대해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가운데 여성 우선 배치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출된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당초 교육·행안·복지위원장 후보로 박홍근·정청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세우고자 했다.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자리 욕심’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자녀를 내팽개쳤던 부모가 수십년 만에 나타나 자녀의 사망 보험금만 챙겨가는 얌체 행위를 더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숨지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및 은닉한 경우 등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부양을 게을리한 경우에 대한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실제 지난 2021년 기상악화로 침몰된 127대양호 선원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뻔뻔한 부모 방지법’의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자녀 유기·학대, 부양 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느닷없이 나타나 보험금을 타가는 일이 더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구 선수에서 노조 간부로 변신하고, 내각을 경험한 4선 국회의원에 선거로 뽑힌 첫 여성 국회부의장까지.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경력은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그러다 보니 일복도 많다. 헌정사상 첫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구촌 곳곳을 오가고 있다. 그의 화려한 정치 경력은 ‘누나 리더십’으로 통하는 포용력이 바탕이다. 당내 위기가 오면 어김없이 당내 비상대책위원장 1순위로 꼽히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진영 내에서도 팬덤 정치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정치 현실에서 김 부의장의 행보는 주목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야 특정 한 정당만 잘될 수는 없고 그랬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김 부의장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나 엑스포 유치전을 비롯해 당내 현안,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물었다.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 반응은 “각국 정상 및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몽골은 대통령, 국회의장 면담 후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냈다. 콜롬비아는 작년에 서면으로 한국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어 입장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지지를 공고히 했다. 엘살바도르에선 대통령,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할 부분은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 머니를 앞세우고 있다. 자본으로 대항해선 안 되고 우리만의 특장점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엑스포의 핵심 가치인 ‘교육·혁신·협력’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회원국별로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도 필요하다.” ―엑스포 유치전을 계기로 의회외교 역량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국회부의장에 출마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의회외교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복합위기로 불리는 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외교를 의회외교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임 기간 동안 의회외교가 정부 외교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국익 외교와 공공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 의회외교가 아직은 상대 국가와 국회의원 개인의 친소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공한 결과물을 축적하고 활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통해 단발성 외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의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소회는 “이번 전원위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의제로 열렸다.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해 당리당략에 의한 발언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 개진의 장이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이를 계기로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교섭단체뿐 아니라 비교섭, 무소속 의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큰 차질 없이 토론이 이어졌다.” ―전원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전원위 소위 구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2+2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 협의를 위해 공전을 중단하고 실질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 극한 대립 속 선거제 개편 논의가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일에 임박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유불리에 따라 나눠먹기식 논의가 반복돼 온 게 현실이다. 21대 총선에서 결국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2023년 현재를 반영하는 원칙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선거제 개편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평가받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전원위는 정쟁이 아닌 대화와 경청의 장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 국회 스스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다.” ―돈봉투 의혹, 김남국 사태, 혁신위원장 선임 파문 등 당이 위기란 평가다. “먼저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건으로 당이 얼룩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약속을 드렸지만 실망스럽게 한 점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거듭 송구하다. 혁신위원장 선임은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하다 보니 당내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당사자는 물론 최고위원들과도 소통이 부족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래경 위원장 임명도 최고위원들과 하루 전에 공유했다고 한다. 최소 지도부와 충분한 사전 소통을 했다면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 혁신 방향을 둘러싼 내분이 있는데. “먼저 지적할 건 총선과 대의원제도는 전혀 연관이 없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의 비율을 50%씩 반영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도 발언했듯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의원제도 개편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 대의원제 폐지 등 논의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 등으로 당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로 충분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앞으로 의원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한다. 다만 당대표와 다른 생각, 정치적 철학을 가진 의원, 인물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편 강성 지지자들을 잘 설득해서 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포용과 대화의 리더십을 병행해야 한다. ‘가치’가 다르다고 ‘같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역구 공약 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문래동 유치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서울시의회, 영등포구의회에서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친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까지 마련돼 국제현상설계 공모만 시작하면 됐던 일이다. 그러나 지난 구청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 문래동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시장과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타 지역 이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서울의 허파와 같은 여의도공원 4000∼5000평을 없애고 회관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의 모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곳이 영등포구다.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일한 대형공원을 줄인다는 계획에 동의 못 한다. 현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대책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구성해 발대식까지 진행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끝까지 사수해 나갈 것이다. 행정심판과 주민소환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 불신이 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본령이다. 당리당략이나 정쟁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다시 보여 드리고 불신과 몰이해의 정치 문화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부의장 당선 당시 ‘여야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남은 1년간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늘 강조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다. 17대,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이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17대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논의했고 19대 국회에선 여야 여성 의원들끼리 간담회, 세미나도 개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여야 관계가 경색됐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여야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만 갈 것이다. 어느 정당도 어떤 정치인이라도 혼자 잘할 수는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야 특정 한 정당만 잘될 수는 없고 그랬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한테 최근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노동계와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에게 블루칼라 노동자는 그저 타도의 대상이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개혁 한다더니 공권력 휘두르며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식 노동개혁 모델인가”라고도 했다. 홍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핵심가치는 사회적 대화”라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화와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 조장, 응징 협박을 하니 참담한 노릇”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향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특권계층 특유의 오만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과 같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들”이라고 했다. 이어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노동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윤 대통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화와 타협할 줄 모르고 여기저기 들이받기 바쁜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운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개시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던 한국 정부는 본격적 방류 초읽기에도 일언반구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야당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며 “태평양 작은 섬나라 외교관들도 당당히 외치고 있다.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방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석촌호수 수준의 보관 수조를 건설하거나 탱크를 더 설치해서 지하에 보관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 압박하면 충분히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심의 향배가 두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둘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막상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회기 중에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법원에 데려가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가결됐다 해서 그 자체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될 경우 검찰은 해당 의원을 대체로 불구속기소해 왔다. 현역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내려놓고 법원 판단을 구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2018년 7월 구속심사를 받았다. 현역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데, 권 의원은 구속심사를 받겠다며 여야에 7월 첫째 주를 피해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달라고 했다. 권 의원은 구속심사 뒤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했다.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되면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출처, 수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경선캠프에서 ‘송영길계 좌장’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나눠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두 의원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윤·의 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이 확정돼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내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분을 매듭지을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정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의원을 각각 행안·교육·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내정하는 안건에 집단 반발했다. 이의 제기를 주도한 건 김근태계인 허영·기동민 의원이었다. 두 사람의 반발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하며 힘을 보탰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의원들 뜻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의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도 세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상임위원장 인선에 반대한 것은 입각했었거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들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지나친 ‘자리 욕심’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그런데 재차 행안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고,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박·한 의원은 당내 반발을 마주하자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의총에서 밝혔다고 한다. 다만 정 의원은 1년 전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을 맞교대한다는 여야 합의를 근거로 반발했다. 정 의원은 법률 조력을 받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했음을 페이스북에 알리며 행안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 의결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들이 맡는 것이 그간 국회의 통상적 관례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유능한 재선 의원들도 많은 만큼 ‘3선 룰’을 절대적으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열어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