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및 KBS 수신료 징수 정책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는 MB(이명박)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과잉 반응”이라며 맞섰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맞대결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며 이 특보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 특보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낸 점을 상기시키며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고민정·윤영찬·임오경·정필모·한준호·허종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했다. 해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친윤석열)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에 대해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 징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통합 징수로 재산권의 제한이 일부 발생한다 해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며 “윤석열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이때 1차로 제출된 서한이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한다. 민주당 측은 실무진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확인 직후 서한을 재차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통합 징수나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2014년과 2017년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을 미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지명할 경우 한상혁 전 위원장 잔여 임기인 7월 말 이전에 청문회를 치르게 돼 이 특보는 취임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특보가 처음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는 7일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및 KBS 수신료 징수 정책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는 MB(이명박)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과잉 반응”이라며 맞섰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맞대결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특보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낸 점을 상기시키며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고민정·윤영찬·임오경·정필모·한준호·허종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해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친윤석열)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에 대해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 징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통합 징수로 재산권의 제한이 일부 발생한다 해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통합 징수나 이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2014년과 2017년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을 미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현 시점에서 지명할 경우 한상혁 전 위원장 잔여 임기인 7월 말 이전에 청문회를 치르게 돼 이 특보는 취임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특보가 처음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지명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혁신기구 수장 인선이 9시간 만에 백지화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당 내부에선 이번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 ‘이재명 사퇴론’이 재연돼 당분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주류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당 차원이 아닌 개인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이미 상당한 수준인데 ‘이재명 지킴이’ 경력이 있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당 쇄신 작업의 전권을 쥘 뻔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그는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주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발언을 자제했다. 권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선 인선 실패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김대중정부 청와대 출신 김한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낭패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의 음모론 설파 행보, ‘이재명 지킴이’ 경력, 깜깜이 인선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국민과 당 지지자에게 사과하고 당 쇄신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 혁신에 대한 이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그의 거취 논란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이 이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구명운동’을 한 전력이 있다. SNS에선 각종 음모론을 폈다. 북한 소행으로 판명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자폭’이라 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옹호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범’이란 취지 글도 공유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게시물을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공개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인선을 강행했다. 당 관계자는 이 이사장의 SNS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혁신기구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인선 실패로 혁신의 동력도 떨어지게 생겼다”며 “이제 누구도 혁신기구를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친명계 한 의원은 “비대위는 현 지도부 총사퇴를 수반하는 일인데 총선을 앞두고 당이 더 큰 혼돈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앞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소집할 의원총회가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성토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훈 의원의 ‘공개 의총’ 건의를 박 원내대표가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비명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 취임 후 의총에서 폭넓은 발언 기회와 토론 시간이 보장돼 반기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박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열었던 ‘쇄신 의총’을 ‘월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원내 현안이나 정책 관련 사안을 넘어서는 당 쇄신 논의의 주재자는 당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9시간 만에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8회 현충일 추념식 공식 행사 직후 이 대표에게 찾아가 전날 사퇴한 이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어제 수석대변인(권칠승 의원)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요?, 입장 정리되시면 조속한 시일 내 연락바랍니다”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명함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최 전 함장은 전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 최 전 함장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정중하게 물었다고 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도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연락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그의 해촉을 요구했다. 이 전 혁신위원장은 전날 오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글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9시간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징계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 대표로부터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라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는 막말 논평으로 호국영령들을 공개 모독한 권 수석대변인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기 바란다”며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만난다고 민주당이 6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만남 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외교 사안이라 양측 조율 전 세부사항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싱 대사 측이 예방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이 대표 쪽이 받아들이면서 면담 일정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대미·일 관계 중시 기조 속에 이 대표와 싱 대사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싱 대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예방했고, 2021년 11월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면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혁신기구 수장 인선이 9시간 만에 백지화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당 내부에선 이번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 ‘이재명 사퇴론’이 재연돼 당분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주류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당 차원이 아닌 개인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이미 상당한 수준인데 ‘이재명 지킴이’ 경력이 있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당 쇄신 작업의 전권을 쥘 뻔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그는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주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발언을 자제했다. 권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선 인선 실패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김대중정부 청와대 출신 김한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낭패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의 음모론 설파 행보, ‘이재명 지킴이’ 경력, 깜깜이 인선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국민과 당 지지자에게 사과하고 당 쇄신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 혁신에 대한 이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그의 거취 논란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이 이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구명운동’을 한 전력이 있다. SNS에선 각종 음모론을 폈다. 북한 소행으로 판명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자폭’이라 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옹호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범’이란 취지 글도 공유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게시물을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공개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인선을 강행했다. 당 관계자는 이 이사장의 SNS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혁신기구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인선 실패로 혁신의 동력도 떨어지게 생겼다”며 “이제 누구도 혁신기구를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친명계 한 의원은 “비대위는 현 지도부 총사퇴를 수반하는 일인데 총선을 앞두고 당이 더 큰 혼돈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앞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소집할 의원총회가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성토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훈 의원의 ‘공개 의총’ 건의를 박 원내대표가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비명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 취임 후 의총에서 폭넓은 발언 기회와 토론 시간이 보장돼 반기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박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열었던 ‘쇄신 의총’을 ‘월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원내 현안이나 정책 관련 사안을 넘어서는 당 쇄신 논의의 주재자는 당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작업을 주도할 기구 수장에 선임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인선 발표 이후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도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게 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이사장은 5일 오후 7시쯤 사의 표명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한나절도 안 돼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 이사장이 사의 표명문에서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라 언급한 건 이 대표 인선 발표 직후 논란이 되기 시작한 ‘천안함 자폭’ 발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 2월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세력들이 이번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관측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한다”고 썼다. 지난 3월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이라며 옹호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전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은 친중·러, 반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날 하루종일 당 안팎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가운데 특히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천안함 유족·생존 장병이 이 이사장 인선에 반발할 기미를 보인 게 이 이사장 사의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날 이 이사장의 천안함 언급을 두고 “현충일(6월6일) 선물 잘 받았다”며 “해촉 등 조치 연락이 없으면 내일(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당초 자격 없던 이 이사장의 사퇴만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 대표도 천안함 관련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 신임 위원장에 선임된 이래경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보는 견해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는데, 이씨는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주장을 편 적도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이 미군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검사의 입국을 막은 점을 거론하며 “당시 ICC 존재를 완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자 ICC 이름으로 전쟁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몰다니”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미 패권과 위선적인 서방의 시대가 참말로 저물어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씨는 ‘푸틴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원천무효’, ‘우크라이나군을 전범으로 체포해야’ 등 내용이 담긴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2월엔 ‘우크라 전쟁 발발 1년을 지나며’란 글에서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공유했다. 여기엔 ‘전쟁의 책임은 서방과 우크라이나 엘리트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달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세력들이 이번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한다”는 글도 적었다. 이씨가 언급한 비행기구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자산으로 판단해 격추한 그 풍선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 일로 46용사가 희생됐고,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러한 이씨한테 당 혁신의 전권을 맡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가칭) 위원장에 ‘다른백년’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인 이래경씨를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혁신을 빌미로 벌어진 당내 계파 싸움을 잠재우기 위한 인선이라지만, 그가 과거 북한에 피격된 천안함을 ‘자폭됐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다. 또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래경 신임 위원장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상임고문 후원회장을 지냈다. 야권 내 대표적인 김근태계 인사로 통한다. 2011년 12월 김 전 상임고문 별세 후 그와 가까웠던 인사들이 모여 다른백년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001년 김 전 상임고문이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띄운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 전략 연구재단(한반도재단)’의 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천안함 관련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올해 2월10일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세력들이 이번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한다”고 적었다. 또 “골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에 바쁘다”고 했다. 지난달 4일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돼야 하겠나”,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달라”는 내용의 분신 노동자 유서를 공유했다.

북한이 31일 우주 발사체 도발로 우리 영공과 영해를 위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을 비판하는 대신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논란을 문제 삼는 데 주력했다. 북한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활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북한이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북 도발에 정부가 호들갑을 떤다는 취지 발언도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9시15분 당 차원의 첫 논평을 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내왔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한심하다”고 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700여자 분량 논평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문제 삼았을 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점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적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문자 발송을 문제 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발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북이 예고했는데 왜 문자 발송을 했느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박 원내대표 역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을 보탰다. 북한 도발을 비판하는 당 차원 논평은 오전 11시30분이 돼서야 나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또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문자 오발령 논란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령방송에 근거해 문자 발송을 했다면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