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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거부 시 지위고하 막론 엄중 대처”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는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맞대응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로 일관할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단 강경 태세다. 감사원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자신들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선관위가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란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점, 2019년 경력 경쟁채용 응시자 점수를 과다산정하는 식의 서류전형 업무 부당 처리에 관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예로 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점을 강조했다.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의 제외대상이었단 선관위 주장도 틀렸다고 감사원은 반박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 사무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2년 발생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사원법 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06.02 12:45:49
민주 원내대표단 워크숍… 상임위원장 새 인선 기준 마련하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과 원내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당내 반발을 고려한 새 인선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워크숍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과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다. 워크숍에선 송 원내수석의 6월 임시국회 운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이어 ‘윤석열정부 2년 차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첫 발제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 주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이슈-경제 분야’로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이용우 의원이 직접 발표한다. 이후 부대표단에서 사전 신청한 6명의 자유발제도 이어진다. 야권 내부에선 이날 워크숍에서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과 관련한 새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박홍근·한정애·정청래 의원을 각각 교육·보건복지·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내정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고자 했다. 그런데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정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선출 자체를 무산시켰다. 당내에선 주요 보직 등을 거쳤던 인사들이 재차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혁신 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나친 ‘자리 욕심’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고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정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지도부에 있으면서 과방위원장을 맡을 때도 논란이었는데 또다시 행안위원장을 맡는 것을 두고 당내 반감이 상당하다. 의총 당시 해당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의 제기를 주도한 건 허영·기동민 의원이었다. 다수 의원이 박수로 호응하며 이들한테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장에 있던 박·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의원만이 반발했다.
2023.06.02 10:21:48
나랏빚 ‘경고등’에도…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 지출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고정비율로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제도 탓에 지난 3년간 약 43조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채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중앙부처 기준)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학령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교부금은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해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세수가 늘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2012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감사원은 2020∼2022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되는 과정에 42조6000억원이 과다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 교육교부금이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하고 2060년엔 176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0년 980만원 수준이던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이 2060년에는 595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미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 예산 등에서 교육환경과 재정 수요를 고려해 매년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1033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액 증가에 대해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검사에선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부채에선 총 6조5000억원(1조8000억원 과소, 4조7000억원 과대), 재정운영 결과에선 총 17조1000억원(9조9000억원 과소, 7조2000억원 과대)의 오류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이었고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 재정운영 결과는 47조8000억원이었다”고 했다.
2023.05.31 20:30:00
감사원,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선관위의 자체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친인척 등)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인력과 2019년 공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들을 투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5.31 17:59:53
‘미사일’ 쏜 北 대신 ‘경보 발령’ 탓한 민주 “국민 불안 키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한 정부와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두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북한 도발 이후 당 차원에서 낸 첫 국회 논평에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냈다”며 “한심하다”고 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6시30분경 발사됐다”며 “그러나 위급재난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박 대변인의 해당 논평은 북한 도발 이후 당 차원의 첫 공식 브리핑이었지만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과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한 비판은 전무했다. 뒤이어 열린 당 회의에서도 문자 발송을 둘러싼 성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도발을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미 예고했는데 왜 경계경보를 발령했느냐는 말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별도 입장을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령방송에 근거해 문자 발송을 했다면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
2023.05.31 10:07:07
"기준·원칙 안맞아"… 민주, 상임위원장 배분 두고 내홍
당 개혁 방안을 놓고 계파 갈등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상임위원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에 다수 의원이 박수로 동조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다. 민주당은 예정됐던 소속 의원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인선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홍근·정청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본회의 개최 30분 전 열린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인선을 문제 삼는 이의 제기에 상당수 의원이 박수로 호응했다고 한다. 이의를 제기한 건 허영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었다. 이들은 과거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김근태 의장을 보좌한 김근태계이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기 의원은 세계일보에 “지금 당이 혁신과 쇄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혁신하는 모습으로 보이겠나. 기득권 나눠 먹기의 전형이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막판 ‘자리 차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를,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이런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당내 지적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인선 재검토 과정에서 자칫 ‘친명 배제’ 기조를 세우는 것 아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05.31 06:00:00
"국민 무시하는 것" "野 지나쳐"…여야, '日 자위함기' 두고 날선 공방
여야는 30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부산을 조선 침략의 교두보로 삼은 점을 거론하며 “아무리 역사 인식이 저열해도 이런 일에 윤석열정부와 여당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방부의 답변은 더 가관으로 ‘일본 함정의 깃발이 욱일기와 형태가 다르다’며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과거 침략의 상징인 부산 앞바다에 (욱일기를 단 군함이) 들어온 것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도 인정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욱일기를 달고 들어온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니는 걸 용인할 국가가 어딨나”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강제동원을 대납해준 굴종외교를 넘어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를 대한민국 영토에 들였다. 강제동원 역사 지우기에 이어 식민지 역사마저 지우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욱일기를 나부끼며 일본이 한국 영토에서 한 전쟁범죄를 기억한다면,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다며 대리 해명이나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맞다며 일본 정부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차이가 있다”며 해명하는 볼썽사나운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을 위안부와 노역으로 강제 동원하고, 우리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곡물을 수탈하고, 한글과 국민의 이름을 빼앗았던 일본이다. 끔찍한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폭력과 전쟁범죄와 항상 함께한 욱일기”라며 “과거 나치 독일이 쓰던 하켄크로이츠와 다름없는 욱일기”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과거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의 친일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DJ(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은 물론 2017년 문재인정권 시절에도 자위대함은 자위함기를 단 채 국내에 입항했던 사실이 기록으로도 버젓이 남아 있다”며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마저도 친일 잔재로 만들어버리는 민주당의 좌충우돌 행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셔틀외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공기와는 화해하면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는 건 지나치다”며 “이제는 욱일기와 화해할 때가 됐다. 독일 나치 문양과 욱일기는 다르다”고 했다.
2023.05.30 15:08:39
野 박광온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비롯 정책수단 동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올여름 전기요금 상승 속 ‘냉방비 폭탄’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산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을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며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 시차가 있다”며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들의 교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며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를 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라며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가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05.30 10:06:53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이정근이 계속 돈 달라 해서 핑계 댄 것… 준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든 것에 대해 25일 “(검찰이) 내 휴대폰을 깠더니 문자가 40만건 나왔다는데 그게 증거인멸인가”라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장 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 행위이며 그 수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경선 캠프 운영비 용도로 100만원을 건넨 정황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의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바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보도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정근이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에게 ‘이성만은 나보고 쓰라고 준 거고’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며 “또한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100만원에 대한 부분과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말해줘’라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합쳐 ‘100만원을 송에게 말해주라’고 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검찰의 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설령 이 전 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줬더라도 ‘개인 생활자금’ 명목이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는 이 의원과 이 전 부총장 간 전화 통화 녹음이다. 녹음 파일엔 이 의원이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정근이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 돈을 주겠다는 핑계를 일단 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 만나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송 전 대표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며 “돈을 정말 주려 했다면 캠프가 사람들로 가장 붐빌 시간인 오전 10시로 약속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의원 ‘포섭’ 명목으로 또 다른 의혹 연루자인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송영길 후보에게 공식 정치 후원금 300만원을 낸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해 주세요’라는데 윤 의원은 나와 학번이 같고 내가 형님이라고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3.05.25 15:14:40
민주 내홍 키운 ‘혁신 논의’… “당원권 강화” vs “팬덤정치 청산”
각종 비위 의혹에서 비롯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대의원제 폐지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원인으로 대의원제를 꼽으며 폐지를 주장하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맞서며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대의원제 폐지는 이재명 대표 측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팬덤 정치’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친명계는 밀어붙일 태세다. 당 지도부에서는 24일 ‘개딸 비판’에 나선 현역 의원을 향한 저격성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들과 진행한 유튜브 간담회에서 지난 22일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 당시 대의원제 폐지 요구가 나왔던 점을 거론하며 “저는 반대를 많이 심하게 할 줄 알았다. 의외로 흔쾌히 더 열정적으로 (대의원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넘어야 할 산은 많긴 하다”고 하자 대담자로 출연한 서은숙 최고위원은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이 대표는 “제가 사람 잘 골랐죠. 내년에 원내로 입성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당을 혁신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뻗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느냐”며 대의원제 폐지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사태와 관련한 대처 미흡을 계기로 재점화한 이 대표 퇴진론을 두고는 “그런다고 내가 안 내려가니 걱정 말라”고도 했다. 친명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6개월간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보다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돈봉투 의혹에 대의원들이 연루된 정황도 제도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제가 야권의 험지인 영남 지역 민심을 호남과 균등하게 청취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들어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재선 의원은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자 민주당의 역사”라며 “그걸 폐지하자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대의원제 폐지로 ‘개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개딸들의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두고도 계파 갈등이 현실화했다. 이원욱 의원이 자신에게 전송된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를 향해 ‘개딸과의 결별’을 촉구한 것을 두고 서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당원 간담회에서 “의원에게든, 당직자에게든 할 말은 하지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은 하지 말자”고 주문했다. “(특정 사안에) 옳으니 그르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폭언과 모욕, 위압 등은 (상대 진영에) 꼬투리를 잡힐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수박, 수박’ 하지 말자니까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표현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사용하는 멸칭이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이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이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감찰단은 이 의원의 문자 공개 당시 테러 문자 발신자를 강성 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도 확인해 향후 유사한 이간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의원을 압박했다.
2023.05.24 18: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