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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성 안전장치 마련했다지만… ‘TF 형소법 개정안’ 뭘 담았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되,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여당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구권만으로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기능하게 해온 근거 조항인 형소법 196조를 삭제한 것이다. 현행 196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195조를 고쳐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사는 수사기록과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현행보다 촘촘해진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야 하고,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행 강제 장치도 포함됐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은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담당자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맡을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기한과 제재를 갖춘 절차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친족 관계 등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도 일부 강화했다. 현행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고소인으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을 신고하더라도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한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할 경우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는 유지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TF안을 향후 법사위에서 기존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법사위에서 빠르면 내일(10일)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등을 막거나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하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약화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2026.07.10 06:00:00
李 ‘복심’ 김남준, ‘선호투표’ 반대 친청계에 “교조적 접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김남준 의원은 9일 “교조적 접근”이라며 “취지와 본질을 외면하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선호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효율적 제도다. 이 취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호투표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도입한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었다. 친청계가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세대의 이탈을 걱정한다면 청년에게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최고위원제를 두고 ‘이번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청년 대표성보다 계파 유불리를 앞세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개인의 생존전략이 아니라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09 22:22:12
與, 결국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은 당론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빠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개정 형소법 TF안을 확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TF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것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TF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따르되 보완수사 요구권의 내실을 기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가 (TF안에) 준비돼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여권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도 ‘수사권’에 해당한다며 하나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나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동료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폐기·은닉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6.07.09 18:55:58
與, 檢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준수 의무화 추진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척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기피 신청하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그럴 바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김승원 법제사법위 간사, 박상혁·이해식 의원은 이날 형소법 개정 TF안을 확정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TF안을 향후 법사위에서 기존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에서 빠르면 내일(10일)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 형소법을 포함한 현안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단독 처리 여부를 두고선 “국민의힘이 설사 보완수사,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반대하더라도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고선 “국민의힘이 언제 (국회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타임라인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이후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반발하며 각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중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자 “살인범 편들기”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한다 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한 핵심 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일선 경찰이 잘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어도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우려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고소·고발인,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 것인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누가 반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2026.07.09 18:28:50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 변협 등 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9일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 데 맞서, 민주당은 법조계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관련 범죄 △사전 인지 후 은폐·축소 의혹 △선관위 방만 운영 및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선관위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과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사후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의 국회 제출 방안도 포함됐다. TF는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6.07.09 18:27:16
김용, ‘이낙연 경선 탈락’ 거론하며 친청계에 “사당화 말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9일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발하자 이를 “사당화”로 규정하며 강력 질타했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 짓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연상된다고 하면서다. 김 전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친청계가 선호투표제 및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반대한 데 대해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의 미래는 청년”이라며 “주인도 미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나만 살아남겠다는 사당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뽑는다는 원칙은 이미 작년 전당대회 때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라며 “다만 그땐 후보가 둘(정청래·박찬대)이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을 바꾼 것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친청계”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호투표제는 검증된 민주적 제도”라며 “한 번의 투표로 과반 지지 당선자를 확정하고, 사표를 만들지 않으며, 당원의 시간과 당의 비용을 아낀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 진영이 요구했던 규칙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선거 도입 검토를 말한 바 있다”면서 “당헌 25조가 명령하는 것은 ‘과반수 득표 선출’이지, 여러 번 투표하라는 좁은 의미의 결선투표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청년최고위원 도입 반대를 두고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는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라고 규정하더니, 정말로 당의 위기와 국민의 경고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카드”라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20·30을 설득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될 확률이 줄어들더라도, 청년최고위원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경선에서 본선행이 좌절된 이낙연 후보 측이 룰 문제를 제기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멀쩡한 룰을 트집 잡는 건 늘 정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는 쪽”이라고 했다. 그는 “멀쩡한 규정을 두고 허수아비 논쟁은 하지 말자”며 “전당대회의 질문은 하나여야 한다. 누가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더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다.
2026.07.09 11:32:47
與,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개정안 9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각각 1명, 2명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손을 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데는 이재명정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검 후보를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천 원내수석은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저의가 뭐냐”며 “혹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당 정책위, 국회 법제사법·행정안전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그동안 TF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했다. TF가 발의하는 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것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6.07.09 10:58:19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관인 아버지가 폐기·은닉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이 1소위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입법 절차는 본회의 부의 및 상정·표결뿐이다. 법사위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행정안전위, 당 정책위로 구성된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별도 개정안도 주중 발의해 이날 상정된 법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8·17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 해도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국회법상 최고령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를 고려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최고령자인 5선 박지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해 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단독 상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무시 협박 원 구성,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방탄국회 일당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독재정권 일방독주 국회장악 분노한다”를 외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2026.07.08 18:23:12
“정몽준 당선시키려 했잖나” “팩트 앞에 정직해야”… ‘盧 대변인’도 김민석 질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정몽준 후보를 택했던 자신의 행보를 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졌다”고 하자 당 안팎에서 “팩트(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적 아킬레스건’인 그날의 행적으로 인해 18년간 중앙 정치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야인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친정청래)계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적지 않아 당권 경쟁 국면에서 관련 내용이 재차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7일 김 전 총리의 주장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온 세대에 심지어 ‘불쾌함’으로 다가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 지인은 “바보 노무현의 도전을 지켜보며 그를 응원하고, 노무현의 실용주의에 마음이 식었던, 그리고 그의 눈물을 외면했던 세대가 느끼는 죄책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며 “자신을 선명하게 돋보이기 위한 메시지도, 상대에 대한 매서운 말들도 오갈 테지만, 그 말들로 인해 적어도 민주당을 지켜온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들의 마음을 해하는 말들은 삼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소통수석 등을 역임한 천호선 전 수석도 김 전 총리 발언을 겨눠 “책임회피를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다듬은 말”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에 적었다. 천 전 수석은 “아예 단일화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건 억지스러운 합리화이고, 적어도 충분히 솔직하지 않으며 물론 반성은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김 전 총리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진영으로 넘어간 것은 정몽준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단일화도 정몽준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천 전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쓴 노 전 대통령 자서전에 ‘아마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김 전 총리의) 신념과 충정의 발로였을 것’이라고 적힌 것을 두고선 “유 작가의 추론 같은 것”이라며 “사실이든 아니든 이를 특별히 기술한 것은 유 작가의 배려”라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김 전 총리를 향해 “적어도 ‘충정도 있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반성한다’고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 솔직하고 겸손하고 큼직한 정치인은 못 되는가”라고 했다. 지난 6일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직하게 말하면 김 전 총리는 ‘정몽준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이후 극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고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로 더 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김 전 총리가 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과 결단, 당시 이해찬 대표의 지혜와 결기, 그리고 국민개혁정당과 노사모 회원 등 시민들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2026.07.08 08:54:43
“계엄날 감기약 먹고 취침? 그 약 성분은?”···김민석에 포문 연 친청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자 친청(친정청래)계는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점도 문제 삼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총리의 출마선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 최고위원은 “일국의 총리를 지냈으니 당과 ‘이재명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정책을 말할 줄 알았다”며 “이렇게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선언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전 총리가 “불면과 결단의 밤”을 언급한 데 대해선 “온 국민이 다 알듯이 김 전 총리가 윤석열 계엄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뭔가.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결의안을 처리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무소속 의원)도 소속 의원 일부와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로 들어갔다. 그런데 계엄 가능성을 예견했던 김 전 총리는 계엄 상황에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치권의 의구심을 낳았다. 국회는 김 전 총리의 지역구(서울 영등포을)에 있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김 전 총리의 출마 일성을 겨눠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김 전 총리는 이재명정부의 초대 총리였다”며 “당정 간의 혼선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책임에서 총리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은 마치 관련 없는 방관자인 양 남 탓만 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 아니냐”고도 했다. 선제공격을 받은 정 전 대표는 맞대응을 자제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자”면서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다. 별도 메시지를 통해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낸 사람들, 똘똘 뭉치자”며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다.
2026.07.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