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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작심 발언한 野 김영주 “지금 정부·여당과 싸워야지 대의원제 말할 땐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간 계파 싸움이 벌어지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민주당)이 25일 “대의원, 권리당원 이야기는 전당대회 때나 나오는 이야기”라며 “지금 우리 당이 위기인데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이야기가 왜 논의되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야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리 앞에 당장 총선이 있고 당이 위기 상황”이라며 “왜 우리끼리 적절하지 못한 주제로 갈등을 초래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과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김 부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권리당원·일반당원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당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헤쳐나갈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기에 대의원 폐지와 같은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의장의 발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발언 신청을 그치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곧장 의총을 종료했다.
2023.05.25 19:22:34
정부·지자체 컨설팅 나선 감사원… “329건 접수·처리로 적극행정 지원”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공익을 증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입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329건을 접수·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의 컨설팅 제도는 정부부처와 기초·광역단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감사원이 조언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컨설팅 제도가 공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항상 귀를 활짝 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컨설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외에도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 만큼 각 영역에서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현장에서도 감사대상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적극행정 사항은 현장 컨설팅 실사를 강화해 국민편익·공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사전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5.25 14:01:00
“정치가 길 찾도록 내 역할 할 것”… 이낙연, 이재명 대안 되나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전 대표의 귀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 이 전 대표가 당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야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년간의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 하순 귀국한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2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렸던 저서 출판기념회 겸 귀국 간담회 인사말을 공유하며 귀국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귀국 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장차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연히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때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단체 대화방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핵심 그룹은 여전히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박탈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외교 정책에는 비판적 시각을 꾸준히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불법 남침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자 지난 1월 “전쟁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한다. 그것도 남북한 정상이 거칠게 주고받는다”며 윤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정부가 분단 국가이자 반도 국가, 통상 국가, 미국의 동맹 국가라는 한국의 네 가지 숙명을 모른다는 ‘4무지론’을 내세웠다. 엿새 뒤인 26일에는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알렸는데 그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의 영업을 개시한 날이었다. 이 전 대표의 책은 평산 책방에 입점됐다.
2023.05.25 06:00:00
이낙연, 이재명 대안 되나… 귀국 앞두고 정계 복귀설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 이 전 대표가 당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야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년간의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 하순 귀국한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2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렸던 저서 출판기념회 겸 귀국 간담회 인사말을 공유하며 귀국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귀국 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장차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연히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때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단체 대화방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핵심 그룹은 여전히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박탈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외교 정책에는 비판적 시각을 꾸준히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불법 남침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자 지난 1월 “전쟁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한다. 그것도 남북한 정상이 거칠게 주고받는다”며 윤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정부가 분단 국가이자 반도 국가, 통상 국가, 미국의 동맹 국가라는 한국의 네 가지 숙명을 모른다는 ‘4무지론’을 내세웠다. 엿새 뒤인 26일에는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알렸는데 그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의 영업을 개시한 날이었다. 이 전 대표의 책은 평산 책방에 입점됐다.
2023.05.24 18:16:02
이재명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할 때냐"… 한동훈 “국민이 불법집회 막는 정부 택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는가”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광화문 ‘노숙 집회’의 불법성을 묻는 취재진엔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2023.05.24 11:07:32
김영주 국회부의장 귀국… “콜롬비아 부산엑스포 지지 재확인”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7박 9일 중남미 국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민주당 박정·김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양금희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을 이끌고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를 찾아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한 뒤 전날 귀국했다. 대표단은 콜롬비아 라세로 하원의장과 론도뇨 하원 외교위원장, 두란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지난해 6월 콜롬비아가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 선언을 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콜롬비아는 면담에서 부산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김 부의장 측은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어 엘살바도르를 찾아 부켈레 대통령과 카스트로 국회의장을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콜롬비아의 부산 엑스포 지지를 공고화했고 양국 의회 및 정부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카스트로 국회의장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향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의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순방이었다”고 했다.
2023.05.24 10:25:38
‘공정’ 예민한 청년층 실망했나… 민주당에 등 돌린 2030
무소속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2030세대에서 한 주 만에 두 자릿수에 달하는 지지율 하락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 내 분란을 떨쳐내고 전열을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대야(對野) 코인 공세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잡은 기세다. 코인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첫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민주당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에 따라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8.5%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4.6%포인트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은 2.2%포인트 늘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7%포인트에서 3.9%포인트로 좁혀졌다. 3월 2주 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2.0%포인트) 내 접전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30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각각 12.9%포인트, 8.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난과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층에 몇 안 되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 인식돼 온 코인 거래를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 수시로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김 의원이 탈당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가 어려워진 점도 ‘공정’의 가치에 예민한 청년세대에 부정적 인식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9.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 34.5%였다. 이후 34.6%, 36.8%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라고 문제 삼으며 장외 투쟁까지 벌였지만 정작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했다.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의 ‘실정’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론의 향배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고심 중이다. ‘조국 사태’에 비견되는 ‘남국 사태’라는 여권의 공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의원 의혹이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이 또다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했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은 (당에) 못 돌아온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김 의원을 옹호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도 당시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며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개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 주요 공지 글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로 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강성 팬덤 문제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2023.05.23 06:00:00
민주당 ‘김남국 코인’ 직격탄… 2030 지지율 급락
무소속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2030세대에서 한 주 만에 두 자릿수에 달하는 지지율 하락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 내 분란을 떨쳐내고 전열을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대야(對野) 코인 공세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잡은 기세다. 코인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첫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민주당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8.5%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4.6%포인트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은 2.2%포인트 늘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7%포인트에서 3.9%포인트로 좁혀졌다. 3월 2주 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2.0%포인트) 내 접전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30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각각 12.9%포인트, 8.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난과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층에 몇 안 되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 인식돼 온 코인 거래를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 수시로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김 의원이 탈당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가 어려워진 점도 ‘공정’의 가치에 예민한 청년세대에 부정적 인식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주간 집계 기준으로 윤석열정부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9.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 34.5%였다. 이후 34.6%, 36.8%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문제 삼으며 장외 투쟁까지 벌였지만 정작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코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했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은 (당에) 못 돌아온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김 의원을 옹호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도 당시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며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개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 주요 공지 글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로 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강성 팬덤 문제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2023.05.22 19:10:10
野, 간호법 거부권에 “약속 어기는 건 대국민 거짓말이거나 배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하면 환영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권을 향해 “한국형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상기하라”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 간호 보조역의 직역 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할 때”라며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22 10:22:30
野, 원전 시찰단 파견에 “尹정권, 日 각본대로 움직이는지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현황과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출국한 우리 측 시찰단 현지 파견이 자칫 일본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100번이라도 두드리는 것이 국가 책무”라며 “시료 채취도, 시찰단 명단도,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 줘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거라 이야기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는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국민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화력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란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 아주 동떨어진 이름”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지정하는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의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22 1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