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에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군구 의회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초당적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결의안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간호사들이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 국민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부천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불거진 의혹을 두고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에 대한 늑장 대응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사안은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A씨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전날 채널A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목을 팔로 감싸는가 하면 저녁 식사 도중 음식을 가슴에 던진 뒤 ‘내가 떼어줄까’라고 물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내 비위 행위에 대한 이 대표의 신속 대응은 코인 의혹 속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늑장 처분’과 대조를 이룬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대표적인 야권 내 친명계 인사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였던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고 이후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당내 요직인 미래사무부총장을 지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두고도 이 대표가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당 내부에 적지 않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 이낙연 캠프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자신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이 대표한테 물려줬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당내 비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더해 ‘고무줄 잣대’를 기준으로 윤리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는 이 대표 거취 결단 촉구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추석 명절쯤 여야 혁신 경쟁에 불이 붙을 텐데 누가 더 내려놓고 헌신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똑똑하니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이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맞설 인물이 당내에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관리 실태와 안전성을 살피기 위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시찰단 파견 일정을 공개했다. 시찰단 파견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 점검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찰단은 22일 일본 측 관계 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다. 23∼24일에는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현장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25일 일본 측과 심층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재차 가진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차장은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찰단 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이 시찰단에 참여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를 해 온 실무진 위주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시찰단에 확인 요구 및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한다. 유 단장은 “오염수가 발생·정화·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ALPS가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절차, 현장 설비, 자료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자문단 구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간 전문가들은 일본 시찰에 함께하지 않고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관리 실태와 안전성을 살피기 위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시찰단 파견 일정을 공개했다. 시찰단 파견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 점검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찰단은 22일 일본 측 관계 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다. 23∼24일에는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현장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25일 일본 측과 심층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재차 가진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차장은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찰단 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이 시찰단에 참여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를 해 온 실무진 위주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시찰단에 확인 요구 및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한다. 유 단장은 “오염수가 발생·정화·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ALPS가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절차, 현장 설비, 자료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자문단 구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간 전문가들은 일본 시찰에 함께하지 않고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야당은 즉각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자에게 단수 공천을 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태우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은 스스로 ‘공익을 위한 신고자’라고 포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개인의 비위를 감추고자 한 ‘불순한 폭로자’로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공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강서구민과 국민께 사과하고 10월 보궐선거에 후보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2019년 2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 추진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등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 일본 파견 추진을 두고 “검증을 할 건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하고 올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2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에게도 지역 깃발과 방석 등 준비물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공식 의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도 초청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일본 눈치만 살피며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란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한다고 한다”며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일본 자민당도 아닌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안전을 팔아넘기면 오명을 남길 것이고 후폭풍이 일어날 것”(박찬대 최고위원),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고 해야 맞는다고 (일본에) 가기도 전에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 났다”는 등 각종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가상자산(코인)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당에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직 의원이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투자하고 심지어 국회 회의 도중에도 빈번하게 사고팔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각 분야 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는 점을 들며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라며 “김 의원의 코인 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도가 더욱 훼손돼 국회가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는데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이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그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를 둘러싼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원외 인사 8명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 때 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행태를 비판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초선 5적’으로 여론몰이하던 것처럼 이번엔 ‘원외 8적’으로 낙인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정은혜 전 의원 등 청년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개딸 그룹의 ‘좌표 찍기’와 문자·전화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왜 ‘외부의 적’인 국민의힘을 놔두고 내부에서 같은 편을 공격하느냐며 문자가 수십통씩 오고 전화로도 각종 항의가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러한 상식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당내 분위기가 ‘다름’에 대한 이해나 용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며 “당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지도부, 특히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촉구로 해석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소속 의원들의 집단 이탈표 행사로 이미 리더십에 상처가 난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김 의원 의혹으로 재차 리더십이 흔들리는 처지가 됐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내 비위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더해 당직 개편으로 어렵사리 잠재웠던 ‘수박(겉으론 민주당인 척하면서 속으론 국민의힘과 유사) 논쟁’이 재점화돼서다. 청년 정치인 8인을 겨냥한 개딸 그룹의 공격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을 겨냥한 강성 당원들의 좌표 찍기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었다. 이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5적’으로 불리며 “배은망덕하다”, “내부 총질하냐” 등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특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 의원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윤리특위 제소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김 의원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냐는 취재진 질의에 박 대변인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라면서도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 결과를 본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윤리특위 제소를 보류해 왔다. 그 사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김 의원을 특위에 제소했다.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와 1·2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 징계 논의를 위한 향후 회의 일정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6일 일제히 “의회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정부의 선택이 국민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정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거부권 행사는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힘자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도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의료 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내 (간호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하다 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는 여권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사에 대한 모독이자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정 폭거이자 독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