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여권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제안 드린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 역사적·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며 “여야 정치권 이견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만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의 5·18 폄훼 발언을 겨냥해 “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는 엄정함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부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키우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與, ‘김남국 여야 공동 징계안’ 제안 여야는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 구성 및 향후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민주당) 주재로 회동하고 17일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함에 따라 성사됐다. 변 위원장은 취재진에 “국민의힘 측에선 김 의원 건에 대한 조기 상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수석은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며 “(공동 징계안을) 오늘(16일) 중으로 발의하고 17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반면 송 원내수석은 “협의에 따라 17일에는 특위 구성 절차까지만 하고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면 간단한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우선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 및 특위 내 1·2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한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민주당 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양당 압박에 나섰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원내대표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양당을 겨냥했다. ◆시험대 선 ‘이재명 리더십’ 민주당의 김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 중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못했다”며 “탈당이라는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 다시 한번 김 의원에게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김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사이다’ 화법과 ‘개혁’을 밑천 삼아 대선 주자 급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최측근에게 벌어진 논란을 두고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시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늑장 대처를 해 당이 제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할 새가 없어 여론이 많이 나빠졌다”며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다, 온정주의다, 내로남불이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만간 취임 1년이 되는데 그간 당을 제대로 혁신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 이 대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비호설 사실인지 집중 규명”… 대선자금 의혹으로 對野 전선 확장 국민의힘은 16일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로 전선을 확장하며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데 모아 작전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건전한 코인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과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 배현진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 데 쉴드(방패)를 쳤다는 추정의 보도가 나왔다. 사실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희곤 의원도 “대선 당시 게임업체 코인 로비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계좌추적이 필수”라며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행위) 업계 로비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 그 자금이 당시 대선 자금으로 관리 사용됐는지 여부 등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게이트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가난을 훔쳐 권력을 누리고 돈까지 번 김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의 법사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코인 자산 전수조사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해야 한다”며 “국민이 전수조사하라면 국민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비껴가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의원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부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키우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與, ‘김남국 여야 공동 징계안’ 제안 여야는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 구성 및 향후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민주당) 주재로 회동하고 17일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함에 따라 성사됐다. 변 위원장은 취재진에 “국민의힘 측에선 김 의원 건에 대한 조기 상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수석은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며 “(공동 징계안을) 오늘(16일) 중으로 발의하고 17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반면 송 원내수석은 “협의에 따라 17일에는 특위 구성 절차까지만 하고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면 간단한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우선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 및 특위 내 1·2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한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민주당 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시험대 선 ‘이재명 리더십’ 김 의원 코인 논란이 연일 꺼지지 않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사이다’ 화법과 ‘개혁’을 밑천 삼아 대선 주자 급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최측근에게 벌어진 논란을 두고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시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늑장 대처를 해 당이 제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할 새가 없어 여론이 많이 나빠졌다”며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다, 온정주의다, 내로남불이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점을 거론하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만간 취임 1년이 되는데 그간 당을 제대로 혁신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 이 대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이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김 의원 논란 대처가 미흡하다면 리더십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정의당은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양당 압박에 나섰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원내대표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양당을 겨냥 “뒷북 대응을 있는 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이자 협치 거부”라며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간호법을 “의료계 갈라치기이자 날림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선 당 회의에서도 “거부권 행사는 의회주의를 짓밟겠단 우격다짐의 힘 자랑”(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타협안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양당 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중재안 협상 상황을 묻자 “아직 민주당과 간협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서자 여야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젠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한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했다”며 대야 맞불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리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정청래 최고위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민정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도 간호법을 공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약이 아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적극 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는데, 민주당이 합의 없는 ‘입법 독주’로 직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를 뚫고 밀어붙였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의 ‘독선’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이들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유도하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계에 ‘야당 탄압’ 기류를 형성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돼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이뤘음에도 의석 수 부족으로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집권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대야 공세를 펼칠 방침이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간호사들 “尹 거부권 행사 땐 단체행동” 의료연대 “당정 협의, 공정하고 상식적”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단체는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조 장관 브리핑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응답자(10만5191명)의 98.6%가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회원(19만2963명)의 54.5%가 참여했다. 간협은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간협은 수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 집단과 같은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준법투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환영했다. 당정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제외한 다른 직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탓에 의사단체가 단체행동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서자 여야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젠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한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했다”며 대야 맞불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리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정청래 최고위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민정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도 간호법을 공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약이 아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적극 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는데, 민주당이 합의 없는 ‘입법 독주’로 직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를 뚫고 밀어붙였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의 ‘독선’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이들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유도하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계에 ‘야당 탄압’ 기류를 형성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돼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이뤘음에도 의석 수 부족으로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집권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대야 공세를 펼칠 방침이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초 일본을 다녀왔다. 생애 첫 일본 방문은 13년 전 교토였다.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여러 도시를 다녀왔다. 처음엔 한국과 일본이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문을 거듭할수록 그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스미마셍(すみません)’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본인들의 언어습관이 아닌가 싶다. 스미마셍은 기본적으로 ‘미안합니다’란 뜻을 담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결례를 범했을 때 흔히 쓰인다. 일상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이를테면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종업원이 마땅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손님한테 “스미마셍”이라고 한다. 손님들 역시 종업원을 부를 때 “스미마셍”이라고 한다. 서로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일본인 특유의 사고가 스미마셍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언어습관을 탄생시킨 듯하다. 일본 체류 중 셀 수 없이 들었던 스미마셍 중 과연 진심이 담긴 건 몇 개였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지난달 방문 때 있었던 일들도 그러한 의심을 갖게 했다. 한번은 어느 상점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점원이 대뜸 와선 “줄을 왜 안 서느냐”며 “아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고는 줄 맨 뒤쪽을 손가락으로 맹렬히 가리키며 “저쪽에 서라”고 했다. 결국 점원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이동 중일 때였다.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한 승객이 중심을 잃으며 자신의 구두 밑바닥을 좌석에 앉아 있던 나의 바지에 문질러 버렸다. 그 역시 사과할 생각조차 없다는 듯 아예 뒤돌아섰다. 스미마셍이란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할 상황에서 정작 그들은 함구했다. 한 일본통으로부터 “‘자신의 실수’란 건 그들만의 매뉴얼에 상정돼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은 나중 일이었다. 그 설명을 들으니 많은 게 설명됐다.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의 종식을 ‘패전’이 아닌 ‘종전’이라고 하는 점,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게 한 미국의 원폭 투하를 ‘1945년의 공습’이라고 하는 점,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정말로 ‘스미마셍’이라고 해야 할 결정적 순간에 사과하지 않는 그들의 ‘선택적 미안함’과 특유의 ‘역사 결벽’ 말이다. 이러한 일본의 이중성을 루스 베데딕트(1887~1948)는 저서 ‘국화와 칼’(1946)에서 일찌감치 설명했다. 이 책은 일제 패망 1년 전인 1944년 미국 정부의 의뢰로 쓰였다. 당시엔 적이었던 일본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미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고전으로 꼽힌다. 기자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즈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 항의 방일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물잔 외교’를 두곤 ‘통 큰 양보’니 ‘대일 굴욕외교’니 하는 말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일본은 우리의 자중지란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띠지 않았을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판한 것을 두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폄훼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12일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본 체제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가동하고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 방역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시기 중국인 입국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선 “당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동소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현지 우리 교민들과 기업에 대한 고려, 상호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단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변이 확산에도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감내해 주셨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역과 생업 현장에서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다”며 “이제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일상의 자유,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점,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해 신도들의 집단 반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키운 점, 아울러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은 점 등을 두루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이상거래 의혹이라는 악재를 떠안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융인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팀 첫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의 반발을 뚫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각종 특별검사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던 그간 행보와 대조를 이루는 늑장 대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남국 방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민주당 진상조사팀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의논했다. 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지금까지 의혹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대해선 “지금 섭외는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는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할지는 이론이 있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인 출신 홍성국·이용우 의원과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사팀은 향후 김남국 의원한테 코인 거래 관련 추가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한 뒤 본인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더해 김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불거져 도덕성이 크게 훼손된 민주당은 뒤늦게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간 가상자산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2030세대의 공분을 산 민주당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취업난 심화와 집값 상승으로 재산 증식의 기회를 잃고 박탈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사실상 유일한 ‘계층 이동 사다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채 제도 정비에 손 놓고 있던 사이 ‘법망 미비’를 현역 국회의원이 돈벌이에 활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권은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명백히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관련 규정 정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은 김 의원 관련 진상조사를 본격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진상조사팀(팀장 김병기)은 이날 의원회관 302호 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사팀에는 이용우·홍성국·김한규 의원이 합류했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 전문가 인선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김병기 의원은 취재진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인선 관련해선 “저희가 지금 섭외는 해 놓은 상태”라고 해 조만간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