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및 투자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이 14일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자진 탈당했다.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고,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반성 없는 자진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여당에서는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진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를 겨냥해선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라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자진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코인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이 중단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돈봉투 의혹 사건 등에서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김 의원 의혹을 두고 “향후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심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 필요성이 분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코인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2의 김남국’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징계 회피용 탈당” “당 뒷북 감찰”… 부글부글 끓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14일 가상화폐(코인)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두고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신의 코인 투자와 관련한 당 차원 조사와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징계를 모면하려 선제적으로 탈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늑장대응이 국민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당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일부 자료를 김 의원이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 주도로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 사태 수습방안 등을 놓고 오후 4시부터 10시 무렵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당 우선 쇄신영역 △전당대회 투명성 방안 △상시적 도덕성 검증 방안 △국회의원에 대한 탈·출당 기준 등을 묻는 설문지를 친전과 함께 배포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설문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김 의원 탈당을 두고 “책임 회피”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취재진에 “(김 의원이) 당 진상조사 진행 도중에 탈당 선언을 해버리고, 당을 사랑한다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난다”고 했다. 또 “당대표에게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두르라고 했다”며 “김 의원 탈당에 구성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으니 조사도 계속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업 외 코인 투자에 전념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이 대표에게 따끔하게 지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데 우린 지금 비교가 돼도 너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돼서야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자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멤버다. 지난 대선 때 후보였던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자 김 의원은 당내 요직으로 꼽히는 미래사무부총장을 맡기도 했다.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이란 비판 속에 최근 당직개편으로 물러났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관련 결단을 제때 내리지 못한 데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뒷북 감찰’ 지시를 내리자 당내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른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짜 위기”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자기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김 의원 의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경과도 보고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제출 요청된 자료 중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코인 공모 수입 등 거래 현황과 관련해선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청원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에는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을 뿐”이라며 김 의원을 엄호했다. 비록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청원은 무산될 전망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칫 당원들 사이 ‘수박’(여당 지지자 지칭)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與 “코인부자 방탄용 탈당쇼” 총공세 여당은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을 ‘꼼수’로 규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김 의원의 탈당을 겨냥해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을 두 번 울린다”고 직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의원, 거대한 야당의 도덕 진공상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탈당을 받아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김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꼼수는 실패할 것”이라며 “상처받은 국민께는 미안함도 사과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미안하다며 갈라치기 사과를 하고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도 “탈당이 비리를 덮는 비책이 될 수 없다”며 “비리의 본산인 민주당 해체가 답”이라고 융단 폭격에 가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 의총으로 의혹을 밝힌다더니 시작도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 서둘러 꼬리 자르기부터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을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의혹을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국민은 김 의원에게 정당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따져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땅의 청년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당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당직자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벌함)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진짜 반성한다면 국회의원 사퇴가 우선”이라며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및 투자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이 14일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자진 탈당했다.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고,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반성 없는 자진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여당에서는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진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를 겨냥해선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라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자진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코인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이 중단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는 이번 사태와 돈봉투 의혹 사건 등에서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김 의원 의혹을 두고 “향후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심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 필요성이 분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코인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2의 김남국’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및 투자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이 14일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자진 탈당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 관련 각종 보도를 겨냥해선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라고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당 차원 징계 절차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코인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이 중단될 가능성을 묻는 국회 취재진에 “그렇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는 자정 노력을 하는데 우린 뭘 하나”라는 말이 나왔다. 여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을 두 번 울린다”고 직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의원, 거대한 야당의 도덕 진공상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김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꼼수는 실패할 것”이라며 “상처받은 국민께는 미안함도 사과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미안하다며 갈라치기 사과를 하고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 의총으로 의혹을 밝힌다더니 시작도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 서둘러 꼬리 자르기부터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을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의혹을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국민은 김 의원에게 정당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따져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땅의 청년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당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당직자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벌함)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코인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2의 김남국’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권익위는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선 현역 의원 전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이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 펜스를 철거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물러섰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 부지로 옮기기로 결정한 서울시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이상 거래 의혹이라는 악재를 떠안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융인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팀 첫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의 반발을 뚫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각종 특별검사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던 그간 행보와 대조를 이루는 늑장 대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시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도 정하지 못해 자칫 부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 의혹 관련 민주당 진상조사팀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의논했다. 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지금까지 의혹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대해선 “지금 섭외는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는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할지는 이론이 있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인 출신 홍성국·이용우 의원과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사팀에 합류한다고 알려진 김한규 의원의 경우 “아직 (팀에 합류)할 지 결정된 게 아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러 온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팀은 향후 김남국 의원한테 코인 거래 관련 추가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한 뒤 본인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더해 김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불거져 도덕성이 크게 훼손된 민주당은 뒤늦게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정도로 거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관련 법 제도 정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가상자산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2030세대의 공분을 산 민주당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취업난 심화와 집값 상승으로 재산 증식의 기회를 잃고 박탈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사실상 유일한 '계층 이동 사다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채 제도 정비에 손 놓고 있던 사이 ‘법망 미비’를 현역 국회의원이 활용해 돈벌이에 활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권은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명백히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배진교(사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결정했다. 그의 원내대표직 수행은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배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정부의 불의를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을 향해 일렬종대로 정렬한 ‘획일주의’ 여당보다 다양성을 가진 야당이 협력·연대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배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 간 경선 구도였는데 장 의원이 출마 뜻을 접었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배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 간 경선 구도였는데 장 의원이 출마 뜻을 접었다. 장 의원을 지지했던 류호정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전의 그 사람’이라는 일색이 시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한다. 양 지도부가 정의당을 과거의 퇴행으로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을)이 ‘적극 방어’ 기조를 버리고 결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해명으로 일관하다 당 안팎의 비판과 여론 악화에 몰려 대국민 사과를 한 모양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 없는 여권 인사들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자신의 검소한 삶을 강조하는 등 태도 논란까지 겹쳐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선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당분간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했다. 또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서민 코스프레’라는 지적엔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해명과 태도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적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거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했느냐는, 예를 들면 국민정서법에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김 의원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매일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스무고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의 민낯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며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김치 코인’(국내 발행 가상화폐) 한 종목에 수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일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9일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기성 위험자산에 쏠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코인 시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이를 제쳐놓고 투기성 시장에 함께 뛰어들어 재산증식에 나서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직자의 태도가 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집중해도 국민들의 시선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 수십억원에 달하는 코인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거래만 안 했으면 상관없고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면 상관없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의혹 해명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도마에 올렸다. 송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언행을 두고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해명 과정에서 의혹과 상관없는 여권 인사를 문제 삼자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상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의혹 해소를 앞세우기보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거나 타당 인사를 끌어들이고 무엇을 걸겠다는 등 언사를 남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사과는커녕 유감을 표명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 태도”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더구나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앞에서는 지지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일반 국민과 당원 투표 비율을 각각 50%씩 적용하는 공천 룰을 확정했다. 기존의 ‘시스템 공천’ 기조에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과 정무기획실장에는 각각 김영진 의원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임명됐다.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직후 기능이 대폭 강화된 ‘이재명 정무실’에 야권 내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했다. 새 공천 룰은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총선 때 ‘부적격’ 기준이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를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대상엔 학교폭력·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포함했다. 이들이 설령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에서 감산 10%가 적용된다. 이 밖에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 이상 우위일 경우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이때 2위 후보자도 청년인 경우에는 20% 이상 격차가 나면 단수 공천받을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과 권 전 관장이 신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정무기획실장에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중앙대 후배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법학과 82학번, 김 의원이 경영학과 86학번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송영길 전 대표 시절 재선 의원으로서는 중책인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권 실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춘추관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공보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당 상근부대변인에 지원했을 때 면접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권 실장의 합격 통보로 이 대표가 중앙 정치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야권 내에선 이 대표가 권 실장에게 적잖이 의지한다는 말이 나왔다. 두 사람 인선은 이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 속에 지난 12월 사표를 낸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존 ‘실장-부실장’ 체제였던 정무조정실 직제를 ‘2실장 체제’로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김 권 실장 모두 당내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실력파들이어서 상하 관계보다는 사실상 수평적 관계로 이 대표를 보좌할 전망이다. 이날 인선으로 ‘이재명 정무실’의 기능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내 기능별로 조율할 사안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새로 취임한 박 원내대표가 호흡을 맞추는 데 정무실이 상당 부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지 않는 것을 겨냥해 “윤 대통령식 협치는 ‘혼자 추는 탱고’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남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건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하고 있단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제1야당 당대표와 단 한 차례의 회동도 갖지 않았다”며 “군사정권도 야당 대표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내내 검찰을 앞세워 편파·표적·기획 수사하면서, 사법 리스크 들먹이면서 회동을 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조정인데 야당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장관들에게는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면서 정작 자신은 야당 대표와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불통의 정치를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정의 파트너는 대한민국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