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잇달아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더는 이재명 대표만을 겨눈 수식어로 보기 어렵게 된 모양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도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제출받은 뒤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및 이상거래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그는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수사 선상에 오른 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광주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며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당선 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이규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현역 의원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지를 두고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이 의원은 거세지는 당내 출당 요구에 못 이겨 자진 탈당했다. 향후 추가로 드러나는 연루 의원도 윤·이 의원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의 ‘원조’ 격은 단연 이 대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라는 전대미문 상황 속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 당내 일부의 반발이 여전하다. 다만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여전히 유력 대권 주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맞수’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이 필요한 때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그룹, 송 전 대표 측의 돈봉투 의혹 등이 연달아 불거져 당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는 어린이날 휴일인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이틀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 이후 6∼7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답방 일정이 앞당겨진 것을 두고 “엄중한 외교 상황 속에서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 필요성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양국 우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그동안 여러 현안으로 인해 중단됐지만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와 북핵위협 공동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선 “국익을 내팽개친 거짓선동과 외교 자해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감정적·반일 선동은 국익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망국적 태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의 해결을 등 떠밀려 하듯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 관련해선 “(일본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되풀이하거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언급만 추가하는 선에서 끝내선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언의 핵심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수준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돌아서자마자 역사 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며 자신이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민생회복과 정치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한 말로 이해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로 찾아온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권유받았다. 이 수석이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 부르면 대통령이 직접 갈 수도 있다’는 취지 메시지를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며 거절했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 수석한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이 대표와 회동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관련 점수 조작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점을 들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엉터리 짜 맞추기 수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두고 “주요부처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가 친(親) 문재인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한 것을 두고 “비윤(비윤석열)계 검사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무혐의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불공평하다는 취지 주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친윤 검사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징계권한이 비윤 검사에게는 매서운 치도곤으로 돌변해 비윤 찍어내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재직 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공교로운 점은 최근 검찰이 고발 사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혐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이라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 무죄인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한 셈”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 연구위원이 지난 정부 시절 검찰 내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거친 점을 들며 “검찰 내 ‘윤(尹) 사단’ 주류 검사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검찰 내 비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권보위에 앞장선 손 검사와 비윤으로 미운털이 박힌 이 연구위원에 대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이중 잣대가 적용됐다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24조는 ‘징계사유에 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징계 혐의자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등 글을 적었다. 이 총장은 진 검사의 글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질 때였다. 진 검사는 게시물에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적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책위는 “진 검사 역시 이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옹호로 윤 사단에 미움을 산 검찰 내 비윤의 대표적 인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 전반을 비판하는 데 당력을 쏟아부었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미 기간 내내 정부를 질타하더니 이번엔 윤 대통령의 방일로 복원된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호갱(호구+고객) 외교’ 등 표현을 동원해 가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하면서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 면죄부를 (미국에)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겼고 정부·여당이 호언장담했던 핵 공유 문제도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자문회의 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화려한 만찬, 하버드 강연, 의회 연설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정작 내용을 채웠어야 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에 줄서기”라며 “국익은 사라지고 깃발만 나부끼는 이유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정의당·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관련 사죄·배상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방사성 오염수 배출 △일본 재무장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방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 경제정책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청년고용장려금, 교육·복지 예산 등을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년실업 문제도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엔 구직자들이 몰리지만 중소기업엔 구직자가 몰리지 않는다”며 “결국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정책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11개월가량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두 의원을 출당조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자 더는 못 버티고 물러난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표에 이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다. 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잠시 당을 떠나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거친 광야에 홀로 서겠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검찰독재 폭거 앞에 놓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민생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잡아 달라”고 당내에 호소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인사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수사대상으로 특정한 현역 의원은 현재 윤·이 의원 두 사람이다. 그간 민주당은 두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에 노심초사해 왔다. 만약 윤·이 의원이 이날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면 추가로 드러날지 모르는 연루 의원의 거취 결정에도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해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도 하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첫 ‘쇄신 의원총회’가 열리는 날 두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서 민주당 쇄신작업에 돌파구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두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사건이 끝났다거나 어려움을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두 의원) 탈당을 계기로 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참혹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쇄신 의원총회에서)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쇄신까지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석상에 나란히 앉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발언 기조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은 박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질타로 발언을 시작한 반면 박 원내대표는 당 쇄신, 나아가 정치쇄신을 위해 소속 의원 전부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원내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다. 마이크를 먼저 잡은 이 대표는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분신 끝에 사망한 노동자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정권의 노조 탄압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 한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주 69시간제를 질타하고, SG증권 사태에 금융 당국이 미온적 대처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또다시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 대신 당 쇄신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리는 쇄신 의총을 언급하며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눠서 밀도 있게 쇄신 의총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쇄신 의총의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안을 마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있을 두 번째 쇄신 의총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이 빠짐없이 의견을 밝히는 전원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이 끝난 뒤 심층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실상 ‘원내 전원위원회’를 열어 당 쇄신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쇄신) 의총은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우리 당의 모든 단위와도 충분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더 많은 국민께 더 넓고, 깊게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고 양국 정상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등 망발을 일삼자 통일부는 29일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한·미 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도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한테는 “미래가 없는 늙은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 못난 인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국(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