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선언을 했다. 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상 관련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께 걱정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사법적 과정에 성실히 임해서 문제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많은 문제는 추후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우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 공세 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A(35)씨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안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애지중지하던 카메라를 잃어버려 사실상 자포자기 심정이었는데, 한국 경찰 덕에 되찾을 수 있어서였다. 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60만원 상당 카메라를 광역버스에 두고 내렸다. A씨는 이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50분을 달린 끝에 경기 의정부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도착했다. 그가 카메라를 두고 내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건 버스가 이미 차고지인 경기 포천을 향해 한창 달리고 있을 때였다. 막막해진 A씨는 인근 전철역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출발지인 청량리역으로 돌아와 청량리파출소에 도움을 청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는 “lost camera”(카메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지만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등을 영어로 설명하기엔 벅찼다. 이에 이재혁 순경은 스마트폰에 통역 앱을 설치해 A씨와 소통하는 기지를 발휘해 그가 탔던 버스 노선번호와 분실시각, 머무는 숙소 등을 파악했다. 진술을 마친 A씨는 숙소로 돌아갔다. 경찰은 해당 버스 운수업체에 1시간가량 연락을 시도한 끝에 해당 회사 부사장과 연결됐다. 경찰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외국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니 꼭 확인해보겠다”고 화답했고, 잠시 뒤 분실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은 일은 A씨에게 이를 알리고 분실물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또 생겼다. A씨가 휴대전화에 국내 유심(USIM)을 장착하지 않은 탓에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이때 강태석 경위가 A씨로부터 숙소 정보를 받아둔 것을 기억해내고 해당 숙박업소로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그를 순찰차로 안내했다. A씨는 이틀 뒤 강원도로 이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그와 연락이 닿기 어려울 뻔했다. 카메라를 받아 든 A씨는 연신 “스미마셍”(미안합니다)이라며 송구함을 표하는 동시에 “great country!”(대단한 나라입니다)라고 거듭 찬사를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경위는 “지역경찰로서 본분에 충실한 일이 민생 치안은 물론 국격을 높이는 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경찰로서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갖고 게으름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직속 정책 자문기구인 ‘빈곤 아동 정책 자문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의장 직속 자문위는 헌정사 첫 사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자문위 위촉장 수여식을 열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지원 활동에 앞장서 온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맡았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의 권익보호와 정책적 지원 활동에 힘써 온 국민의힘 손인춘 전 의원과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명재선 RHP 회장, 서울대 소라미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인천대 송다영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인태 선한영향력가게 의장, 이광호 전 서울시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 위원장은 “빈곤아동 정책자문위가 빈곤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 위원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빈곤아동은 정치권 관심에서 소외된 영역이었다”라며 “최근 10대 20대 미혼모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위원으로서 미혼모 가정 빈곤아동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빈곤아동은 스스로 의견 개진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었다”며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빈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위촉장 수여식 이후 임 위원장 주재 1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위원 구성 및 토론회 개최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정례 회의와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문위는 한부모 가족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열어 한부모 가족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그룹에 휘둘리지 않고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 원내대표와 그를 정점으로 한 원내대표단의 등장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를 점한 당 최고위원회와 대비돼 향후 두 그룹의 행보가 주목된다. 새 원내대표단은 박 원내대표 취임 후 이날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을 향한 정치 공세를 접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일 윤석열정부 질타로 문을 여는 이 대표 주재 최고위 회의와 크게 달랐다. ◆‘개딸’ 압박에 정면돌파 의지 박 원내대표 주재 첫 회의에 걸린 슬로건은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우리의 다짐이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라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라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지자와 반사이익만으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딸 그룹으로부터 문자·팩스·전화폭탄 공격을 받아 위축된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고 지향점을 분명하게 짚어줌으로써 당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지휘자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취임 첫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개딸 그룹의 퇴진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아울러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딸 그룹으로부터 ‘홍근당근’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친명계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선보일 것이란 당내 기대가 크다. 친명 강성파로 분류되는 박 전 원내대표는 친명 그룹의 입장을 대변하며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아 대여 협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당내 평가가 많다. ◆‘친명 최고위’와 차별화 새 원내 지도부의 면면은 친명 주도의 ‘이재명 최고위’와도 결이 완연하게 다르다. 우선 박 원내대표 본인이 스스로 친명 또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도주의자라는 것이 당내 평가다.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로 내정된 송기헌 의원은 친정세균계로 분류돼 온 인사다. 당 관계자는 “송 의원도 박 원내대표처럼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여야 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내부대표로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인 홍정민 의원, 변호사 출신 서동용 의원, 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최종윤 의원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밖에 원내대변인단에는 증권사 사장 출신 홍성국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이소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은 한목소리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지원책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민생현안 관련 전문가 의원들과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속 있는 민생법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2일 정부·여당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거부한 피해자 지원 방안인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정부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 우선매수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이라며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채권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 교조주의”라고 주장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까지를 포함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 민생현안 관련 전문가 의원들과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속있는 민생방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올해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라며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그룹에 휘둘리지 않고 당의 합리성을 회복해 중도층을 두텁게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여당을 향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의 1분이 피해자들에게 하루하루와 같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당은 주 5일제를 도입한 정당이다.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선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낸 메시지에서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불평등이 만든 여가불평등은 건강불평등까지 이어진다. 육아불평등을 불러오고 이것은 교육불평등으로 연결된다”며 “양극화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 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도 힘쓰겠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선 “민주당과 함께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방지법은 일터에서 허망하게 죽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된 법률”이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일한다는 건 신기술 개발만큼이나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중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표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 입장은) 이제 ‘모른다’, 다음은 ‘창작소설’, 그다음은 ‘야당 탄압’, 그다음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국민들은 송 전 대표가 돌연 프랑스로 떠난 이유와 왜 그토록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는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라며 “‘돈봉투 쩐당대회’가 민주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속히 도려내기 바란다”고 했다. “그 전제조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서울 송파구 송 전 대표 주거지와 그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전당대회 당시 캠프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의 귀국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송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달리던 차량에 돌덩이를 던져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알렉사 바텔(20·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지프 쾨닝(18), 니컬러스 캐럴 칙(18), 재커리 콱(18)을 지난 26일 체포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0시45분쯤 제퍼슨 카운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에 조경용 돌덩이를 던져 운전하던 바텔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밤 10시쯤부터 같은 도로에서 7차례에 걸쳐 도로 위 차량들에 돌덩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바텔은 이들이 던진 마지막 돌덩이의 희생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CNN 방송이 보도한 체포 진술서에는 쾨닝 등의 범행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어느 주차장 둘레에 있는 조경용 돌덩이를 자신들이 몰고 다니는 픽업트럭에 실었다. 이후 차를 몰고 다니며 주변 차량에 돌덩이를 던졌다. 자신들이 던진 돌덩이에 바텔이 숨지자,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사진을 찍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 이유를 두고 일행 중 한명은 수사기관에 “친구들이 기념품으로 갖고 싶어 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소 10일에 걸쳐 다른 차량을 향해 돌덩이를 던지는 일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외부에 발설치 않기로 약속했지만, 이들 중 한명의 제보와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인 바텔은 사고 당시 친구와 통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대화가 끊기자 친구가 ‘내 아이폰 찾기’ 앱을 이용해 바텔의 위치를 추적했고 현장을 찾아와 911에 신고했다. 바텔은 차량 운전석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 협조에 힘입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오는 2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장 주재 양당 원내 사령탑 만남이었다. 날 선 발언이 오가던 평소와 달리 이날만은 덕담이 오가는 온화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회동하고도 양 특검법안과 간호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만 달린 채 돌아섰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27일) 본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 막판에 ‘야권 연대’를 이뤄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일을 ‘주요 업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위해 정의당의 6석이 필요했다. 정의당은 당초 특검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비협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자 패스트트랙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결 정족수가 충족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띄운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야 본회의서 표결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말, 내년 1월쯤엔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양 특검법안으로 여권을 더욱 압박할 수단이 마련되는 셈이다. 간호법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이 심해 직역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 법안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결국 이 법안의 운명도 앞선 개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판가름나게 됐다. 윤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가 상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는 부담인데, 이 때문에 여권 일각선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처리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 충실히 논의해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