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25억달러(3조3000억원) 투자유치를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6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대통령 방미의 첫 성과 자랑인가”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넷플릭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작년에 8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2022년 8000억원 기준으로 4년을 곱하면 3조2000억원”이라며 “한국 콘텐츠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8000억원이 아니라 1조, 1조2000억원 이렇게 투자를 이어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진짜 할 일은 따로 있다. ‘저작권 문제 해결’이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 내부 문건을 근거로 ‘오징어게임’의 가치를 약 1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에 대해 국내 비독점 유통과 해외 독점 저작권은 100%”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오징어게임 제작사는 220억에서 240억원 투자대금 이외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자를 이용해서 마치 넷플릭스 하청기지로 전락했다는 게 한국 콘텐츠 관련자들의 피눈물이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다.

경색 정국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애써 깎아내리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과하게 엄호하다 헛발질하는 등 여야 모두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에 착륙하길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대일 외교 성과 등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보는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기존 주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전날 대통령 질타한 野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서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직후였다. 야당은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 공방을 유발한 일명 ‘무릎 발언’이다. 이 발언 말미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자신, 여당은 일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반대로 착각해 질타를 쏟아냈다가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양이 의원은 “지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 대통령 개인 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인가?”,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봐 불안 불안하다”고도 했다. 양이 의원은 뒤늦게 해당 글을 내렸지만, 새 글에서 또다시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건가”라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與는 ‘오역’ 주장했다 ‘머쓱’ 국민의힘은 국빈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각종 논란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고 칠까 걱정이다’라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 공식 회의에 등장했다”며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끄집어내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까지 펼쳤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도 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의회 연설에서 비슷한 기조의 말을 했다”며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무릎 발언’과 관련, 국민의힘의 WP 인터뷰 오역 가능성 주장은 WP 기자가 인터뷰 당시 녹취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힘을 잃었다. WP 도쿄·서울지국장인 한국계 미셸 예희 리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번역 오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며 “여기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리 기자가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 중 국내 정치권의 공방은 결과적으로 자국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미국은 국내정치에선 싸우더라도 대외정치에 있어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려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위기상황에선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해야 할 지적이어도 대통령이 귀국한 뒤 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 사비를 들여 지은 ‘평산책방’이 26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25일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평산책방을 운영할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날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을 지역위원회 당원 등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청바지에 푸른 재킷 차림을 한 문 전 대통령은 “내일 오셨으면 책을 하나씩 사셔야 했다”고 해 참석자들이 크게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책방에 모여 떡과 다과를 나눠 먹으며 책방 개점을 축하했다고 한다. 책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다. 재단에는 안도현 시인과 문재인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시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책방을 열기 위해 사저 인근 단독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 단층 건물이다.

경색 정국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애써 깎아내리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과하게 엄호하다 헛발질하는 등 여야 모두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에 착륙하길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대일 외교 성과 등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조원대 투자 유치를 우리 측이 약속받았는데, 이를 반대로 알고 “지금 해외 투자할 때냐”고 쏘아붙여 망신을 자초한 의원마저 있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보는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기존 주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전날 대통령 질타한 野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서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직후였다. 야당은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력을 보탰다. 이들은 “언제까지 국민보다 일본의 입장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망언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안보 발언 리스크’ 때문에 왜 국민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반대로 착각해 질타를 쏟아냈다가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양이 의원은 “지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 대통령 개인 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인가?”,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봐 불안 불안하다”고도 했다. 양이 의원은 뒤늦게 해당 글을 내렸지만, 새 글에서 또다시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건가”라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與는 ‘오역’ 주장했다 ‘머쓱’ 국민의힘은 국빈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각종 논란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고 칠까 걱정이다’라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 공식 회의에 등장했다”며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끄집어내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까지 펼쳤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도 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의회 연설에서 비슷한 기조의 말을 했다”며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WP 인터뷰 오역 가능성 주장은, 인터뷰한 WP 기자가 인터뷰 당시 녹취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힘을 잃었다. WP 도쿄·서울지국장인 한국계 미셸 예희 리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번역 오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며 “여기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리 기자가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 중 국내 정치권의 공방은 결과적으로 자국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미국은 국내정치에선 싸우더라도 대외정치에 있어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려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위기상황에선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해야 할 지적이어도 대통령이 귀국한 뒤 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태의 중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를 지켜보려는 지지자와 취재진, 유튜버 등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배낭을 메고 한 손에 책과 외투를 든 채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왔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해보겠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당장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제가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라고 했다. 또 “(한국에서) 출국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국장엔 민주당 지지자 다수가 모여 송 전 대표를 기다렸다. 인천 계양구에서 온 정모(57·여)씨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한다”며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쇼인 것 같다. 송 전 대표가 오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김포에서 온 권리당원 이모(61·〃)씨는 의혹에 대해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며 “송 전 대표는 전세 살면서 다달이 노숙자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충북 충주에서 온 권리당원 신모(70)씨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누가 죄가 있는지는 (지금은) 모르는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모든 걸 본인이 책임지고 귀국해 밝히겠다고 한 것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공항 측은 송 전 대표의 입국 과정에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곳곳에 인력을 배치했다. 현장에 있던 한 공항 보안 관계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대로 다 왔다. 경찰단에서도 오고, 서비스, 보안 쪽에서도 왔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긴장감이 감돌던 입국장은 고성으로 뒤덮였다. “송영길은 청렴하다”, “영기리보이 힘내라”라고 외치는 지지층과, “송영길을 구속하라”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삼엄한 경호 속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안내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김 의원은 “개인적 인연으로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진 것과 관련,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귀국 일정에 대해선 “내일(23일) 저녁 8시 아시아나 비행기로 출국해서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며 의혹에 맞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여부 논쟁은 별론”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라며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해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선 “제가 귀국하면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 관련, 취재진의 각종 질의에 “검찰 수사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면서도 “오늘은 저의 책임을 국민 앞에 토론하고 사죄하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혹을 전혀 몰랐는지 재차 묻는 말엔 “그렇다”라며 “(당대표 후보 시절) 30분 단위로 정신 없이 뛰어나닐 때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단 사정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관석·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또다른 의혹 연루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강 감사는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제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단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조용한 내조’는 없고 ‘요란한 실권자 행세’만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세금으로 찍어대는 사진으로 ‘김건희 사진전’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굴 대통령으로 뽑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은 알량한 면피용 서면조사 한 차례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면죄부를 만들고 있다”라며 “검찰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 서슬퍼런 수사권은 어디로 갔나”라고 했다. 또한 “학력위조, 논문표절, 주가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을 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나”라며 김 여사 흡집 내기에 주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더는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김건희 방탄 국회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사진용 행사장이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쌍특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두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주, 50억 특검법은 오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라며 여당에 ‘마감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함께 두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입장 변화에 힘입어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들을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띄우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하다.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연대하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이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국회법상 최장 240일의 숙려 기간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찰이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내세워 가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하고 지방선거 공천헌금의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혐의로 박순자 전 의원이 구속됐고, 하영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번이 세 번째란 점에서 공천장사가 국민의힘에 만연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현아 전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맹비난했다”며 “그랬던 사람이 뒷거래를 통해 공천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니 정말 뻔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원투표 100%로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실상은 뒷거래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체 얼마나 많은 공천이 돈을 매개로 이뤄진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용 자금으로 쓰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썼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 것과 관련, “외교 문외한 윤 대통령이 던진 말 폭탄이 하룻밤 사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안보와 국익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세계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조성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자해외교라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야당이 쓰는 국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한 점을 두고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거뒀던 이익은 우리 국익이 아니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자해외교는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미국과 일본으로 좁히고 있다”고 했다. “상인의 현실감각과 선비의 문제의식을 균형 있게 갖춘 지도자의 모습이 그립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드릴 대책 마련에 나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분초를 허비할 겨를도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한다. 피해자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라고 했다. 그는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며 “전세사기로 고통 받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방지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안심하고 살고, 만료되면 잘 이사하거나 또 경제적 압박 없이 생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여당에서 우선매수권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비록 과연 지금 사는 집을 피해자가 사고 싶은 것인지, 또 대출 받아야 하는 건지, 2007년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책인데 써야 하는지 지적이 있다”면서도 “100중 하나의 효과가 있어도 필요하면 얼마든 논의할 용의가 있고,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선 지원 후 구상’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700채 갖고 있는 ‘건축왕’과 ‘빌라왕’들이 깡통전세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방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지 10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우선거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원한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