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의원(가나다순)이 8일 차례로 김용민 의원을 만나 당이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전 총리와 정 의원은 김 의원을 만난 사실을 앞다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전 당원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들이 김 의원의 개혁 성향과 선명성을 높이 평가하는 점을 당권 주자들이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는 엑스(X)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할 때 들었던 사회대개혁에 대해 다시 말씀을 나눴다.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개혁에 대한 열정, 전국을 걸어서 돌던 헌신이 늘 인상적이었다”고 김 의원을 치켜세웠다. 또 “당이 해야 할 고민과 작업을 개인의 힘으로 감당해 온 부분이 많다”고 김 의원을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더 나아간 개혁, 다시 이기는 민주당,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정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불굴의 검찰개혁 동지이자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끈끈한 동지”라며 “김 의원과 함께 뛴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김 의원이 ‘검찰개혁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고 대신 저에게 본인이 구상한 개혁지도를 완수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의 혁혁한 공로자인 김 의원의 뜻을 잘 받들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으로부터 각각 ‘사회대개혁 지도’라는 제목의 문서를 건네받았다. 이 지도는 3대(검찰·사법·언론)개혁, 정치개혁, 인공지능(AI) 대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입법 로드맵을 월별 시간표로 정리한 것으로 김 의원이 자체 제작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혁입법 진척에 따라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당권 주자들이 김 의원에게 잇달아 ‘얼굴도장’을 찍은 것은 이러한 개혁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김 의원의 일관된 개혁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호남 지지에 힘입어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시 기준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석최고위원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대의원 득표(12.42%) 기준으로는 최고위원 후보 7명 중 최하위였지만, 권리당원 득표율(21.59%)에서 두각을 나타내 최종 합산(17.73%) 결과 1위로 당선됐다. 김 의원이 출마했던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명의 표가 지역에 따라 권리당원 60명 이상의 표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 대의원을 동원해 ‘밀어주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컸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별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량이 호남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이 김 의원에게 몰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잖아도 호남 민심에 연일 구애 중인 당권 주자들이 당심을 등에 업은 김 의원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면서 김 의원의 주가도 덩달아 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이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떠올랐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검찰개혁 과제라는 명분에도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범죄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고 몰아붙이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강력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도 여권 내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와 종결을 경찰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향후 민주당이 추가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與서도 “보완장치 필요” 신중론 8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검찰이 해야 할 기본적 임무이자 의무”라며 “이럴 거면 경찰에도 기소기관을 만들어 수사를 끝내고 공소장도 경찰이 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다”며 “현실이 어떤지, 1년에 형사사건 수십만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도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전당대회 주자들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형소법 개정안 외에 별도 TF 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형소법 개정 논의를 법사위에만 맡기지 않고 TF가 주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 개혁파가 입법을 주도하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종의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野 “범죄자 위한 폐지” 총공세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느냐”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도 “살인, 강도, 강간, 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며 화력을 보탰다. 그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며 “이대로라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국민의 인권보호 및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① 송영길·고민정, 나란히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당초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 의원, 정청래 전 대표의 3파전이 예상됐던 8·17 전당대회는 고 의원의 참전으로 4파전 구도가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에 마련된 당원존에서 오전 10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당원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당사를 당원들에게 개방하라고 지시해 마련된 곳으로, 민주당 당원주권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송 의원은 출마 일성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정부를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과 당·정·청 원팀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대선 패배 직후였던 이 대통령에게 ‘양보’해 정권교체의 밑거름을 자처했던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송 의원을 향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해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나”라고 반발했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출마를 강권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송 의원의 당시 결단은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작용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9시40분에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세대교체’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서다.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할 계획이라고 고 의원 측은 예고했다. ② 與, 법사위에 ‘2차 종합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등 102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이뤄진 데 불만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집단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반쪽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에 나선 것은 기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검팀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 특검팀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특검팀 요청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도 이뤄진다. 법사위 1소위는 법원·검찰청 등과 관련된 법사위 소관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전반기 법사위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소위원장을 맡아 각종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다음 달 1일 충남에서 시작해 17일 대전에서 마무리되는 일정을 두고 일각에서 ‘불공정’ 시비가 인 것과 관련해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7일 추가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관계자는 “순회경선 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부에서 제기했지만 충청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2∼3번 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결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의결할 이유는 없다고 대다수 전준위원들이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순회 경선지의 순서 배치가 후보들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은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인 충남에서 시작해 대전에서 마무리되는 경선 일정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전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K팝 인기 상승으로 공연 일정이 많아져 수도권 내 1만석 규모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면서 “같은 논리면 매번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비수도권 주자에게는 늘상 불공정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행적을 문제 삼는 친청(친정청래)계의 질타를 ‘대장동 공세’에 빗대며 역공에 나섰다. 20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제기된 대장동 의혹에 직면했던 일을 소환하며 자기방어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거론됐던 사안 중 하나다. 정청래 전 대표는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고 강조하는 등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던 이재명 경선 후보를 벤치마킹하려는 기색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계엄 당시)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거기(국회)에 오지 않았냐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청계인 이 최고위원이 계엄 당일 김 전 총리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공개 저격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온 국민이 다 알듯이 김 전 총리가 윤석열 계엄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무소속 의원)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로 가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계엄 가능성을 예견했던 김 전 총리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는 김 전 총리의 지역구(서울 영등포을)에 있다.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와 거리 두기를 하며 ‘원팀’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대중을 존경하는 사람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낸 사람들 똘똘 뭉치자”며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다. 다른 글에서도 이재명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과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 지급 등 선관위 회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해 인근 자치구선관위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원은 6일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개 분야 12개 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진행한 뒤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할 인력과 감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검경 합수본도 이날 서울 동작구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막이 오르면서 최고위원 출마 후보군의 면면도 여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밀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이른바 ‘친석’(친김민석)계로 분화하며 세력화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친정청래)계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친석 대 친청’의 선명성 대결 구도에 휩쓸려 한쪽에 분류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주자들은 특정 후보 지지를 자제한 채 ‘친명계’로 불리길 원하며 중립을 표방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전 부원장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평가할 만큼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권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지만 ‘정청래 지도부’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날 전남광주에서 열린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선언식에 참석한 김 전 부원장은 향후 경선 국면에서 ‘명심’(이 대통령 뜻)을 앞세워 친석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사실상 김 전 총리를 미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던 정진욱 의원도 호남 대표주자를 자처하며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청계에서는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장 공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20대 대선 국면에서 사직하고 이재명캠프에 합류했다.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았다. 2024년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자 상황을 수습하고 부산대·서울대병원에서 끝까지 곁을 지켰다. 정 전 대표 재임 시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밖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신 박선원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 김영호 의원이 각각 개혁 기조와 경륜을 앞세워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당 내분에 부채질할 수 없다는 기조하에 특정 후보 측에 합류하길 자제하며 ‘친명’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미화 의원 역시 비슷한 기조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무인기)과 위성, 인공지능(AI) 등이 현대전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현대전은 육·해·공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기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사관생도가 4년간 ‘칸막이 교육’을 받은 뒤 임관하고서야 비로소 다른 군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동성이 승패를 가르는 미래전장에서 분리양성체계로는 강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교육역량을 한 곳에 집약하면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교육 인프라를 모든 생도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며 “AI·무인체계·우주·사이버 등 첨단과학 기술군 전환에 필요한 공통기초교육은 통합 커리큘럼(교과과정)으로 탄탄히 다지고, 함정 운용·지상작전 등 군별 전문교육은 심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게 가르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통합사관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훈련한 장교들이 중추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영역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 단독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6일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대규모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