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살포 의혹이 일고 있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자리를 놓고 송영길 전 대표와 각축을 벌였던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특단 대책을 내놓을 것을 잇따라 요구했다. 우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귀국만을 기다리는 듯한 지금 당 상황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도부의 고독한 결단과,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갈아엎겠다는 비상한 각오 속에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의총에서 당이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사과하기로 결의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당면한 송 전 대표의 처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안을 담은 대책을 전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포함해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 작업을 진행할 혁신 기구 구성 등 폭넓은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이재명 지도부’ 탓으로 돌리려는 일부 움직임엔 “제기된 의혹이 특정인을 넘어 민주당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안임에도 안일한 계파적 해석으로 지도부 생채기에 활용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홍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을 혁신해야 한다.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에 이어 오늘까지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향해선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민주당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22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의혹 관련 입장 및 귀국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차 방문한 국회에서 수사를 둘러싼 ‘음모론’ 관련 견해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그런 녹음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며 수사 기획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돈 봉투 주고받기가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원, 몇만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돈 50배를 토해내야 한다”며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잖나. 그런 황당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각종 통화 녹음을 검찰이 일부러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실제 검찰이 그랬다면 기자들이 가만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짜 그게(녹음 파일)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22일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것 등에 대해선 정치 현안 및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들어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 사과를 받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단 원칙을 세울 것 등을 공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자충수”라며 질타를 쏟아내자 여당은 “자해 외교”라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 중국을 자극한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충수”라며 “자칫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에게 도청 파문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을 정상회담 핵심의제로 삼을 것,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관련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미국과의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 넣지 말라고 했다. 그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겨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해석 정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익 해치려 외국을 돌며 국익 망치기, 도장깨기 하고 있는 중인가”(정청래 최고위원), “편향된 일련의 외교 실책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호구 취급 받게 됐다”(박찬대 최고위원), “필요 없는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서영교 최고위원)는 등 발언이 나왔다. 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들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를 촉구했고, 정보위원들도 미 정부의 도청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하는 등 야권은 전방위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 국민의힘과 동률을 보였다.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따른 여론 악화로 분석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 것을 두고 여야는 21일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에 동조하냐”며 공세를 펴자, 야당은 “자해 외교”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점을 언급하며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나, 민주당은 운동권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날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말참견’으로 폄훼한 것에 대해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몸집만 크다고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일 때 대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의 외교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다”며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 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원칙적 이야기’라고 해명하면서 문제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에 저해된다며 야당 탓하기에 바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무려 16번의 신변안전 안내문이 고지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러시아의 말 폭탄이 실제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당장 16만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야당은 “윤 대통령은 국익 해치려 외국을 돌며 국익 망치기, 도장깨기 하고 있는 중인가”(정청래 최고위원), “편향된 일련의 외교 실책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호구 취급 받게 됐다”(박찬대 최고위원), “필요 없는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서영교 최고위원) 등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미국 측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정보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자해 행위’”라며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디서, 어떤 기밀이, 어느 국가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디가 뚫린 것인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텐데, 정부는 사실 확인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이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는데만 급급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시설의 보안 유지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도 야당의 여러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도의 도·감청 및 해킹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은 하루빨리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자체조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도청 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도 이날 입장문에서 미 도청 의혹과 관련, “미국 당국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민감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며 “대한민국 고위급 공무원들의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정보 접근경로로는 알 수 없는 매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도·감청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취득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 동맹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윤석열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못된 태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며 “경매 일시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선 구제 후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유형별 대책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세 종류로 분류돼 온 규제지역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단순화함에 따라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관리지역은 1·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1단계는 청약·분양권 전매제한 등 최소 수준 규제가 적용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정비사업 규제, 세제 중과 등이 적용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돼 있는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정규제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해 줘서 고맙다.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 통과돼 우리나라 부동산의 지역규제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정보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 이유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보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지만, 여당이 정보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를 공식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전체회의 안건은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 현안 보고’다. 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에 정보위를 열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52조상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야당은 당초 여야 간사 합의로 정보위를 열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유출된 기밀 문건을 두고 ‘조작’이라고 하자 여당도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기관이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정보위를 4월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은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정원의 사전·후 조치 및 도청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과 시점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7일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세 번째 사망 소식에 “애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깡통주택 전세 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피해 규모가 광범위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 플레이만 할 뿐 실효성 없는 대책,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이 참사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피해자의 사망 소식은 ‘깡통전세 대책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두 번째 사망자인 27세 청년의 억울함을 알리며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알려져 당은 더욱 숙연한 분위기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영싸움 정쟁에는 올인하고, 서민의 목숨이 달린 민생문제에는 늑장인 거대양당이 사실상 이 참사를 방치, 방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제도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 저리 대출을 실시하고,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소급 적용되는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재발방지와 이전피해 구제까지 빠르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세월호 참사 9주기인 16일 “더디고 가혹한 9년의 시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의 아픔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그 어떤 시도도 멈춰야 한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답을 내놓겠노라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년간 이어져 온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을 두고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다. 사실상 전무했던 우리나라 재난조사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연히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9년간의 모든 노력과 과정은 유실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행정당국이 막아서지 못할망정 그 일에 먼저 나서고 부추겨서야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사회와 정치가 더 따뜻이 유가족들의 곁에 서고, 기억과 추모에 진심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