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윤석열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이 △분단국가인 점 △미국과 동맹인 점 △반도국가인 점 △통상국가인 점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분단국가다.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통상국가”라며 “세계 200개국과 무역으로 먹고산다.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네 가지의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동맹국가의 숙명을 중시한다. 동맹은 소중하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정은 정교해야 한다.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고 못 박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방탄법사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바람에 각종 민생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각종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방탄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줄곧 겉으로는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화전양면술을 써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무기 삼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조·정계 방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 특검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지연할 경우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는 정치 선동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굴욕외교와 국정 무능으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를 가짜뉴스와 선동의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며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일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에 항거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4·19혁명 기념일에 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 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관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역사의식 부족, 현실인식 결여만 확인시켜준다”며 “윤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를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19일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의혹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우리 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의원들은 송 전 대표에게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당이 위기다.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송 전 대표한테 호소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지도부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당 자체의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충언”이라며 “부디 이번 위기가 당의 쇄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했다. 더미래는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고 체류 중인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이 당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춰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세 번째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에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숨진 피해자를 애도하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17일 대국민 사과했다. 검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계속 침묵을 지켜오다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특히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것이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할 것인지 조만간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번주 내 돈 봉투 공여에 관계한 피의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자금 마련을 주도한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이 의원 등 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악재 될라” 우려… ‘野 탄압’ 접고 정면돌파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를 공개 요청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녹취 등 상세한 정황이 이미 공개된 터라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소속 의원 압수수색 닷새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내용을 비공식으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 지도부가 돈 봉투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또한 공개적으로 당의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말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졌다”며 “(당 지도부는) 단호하고 가차 없이 내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완벽히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다.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는 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 진상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직접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공개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권 대변인은 “자체 조사가 여러 상황이나 여건상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사건의 성격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봐도 자체 진상 조사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또 한 번 당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자체 진상 조사로 징계라도 할 경우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 요청 사실을 밝힌 것도 돈 봉투 의혹의 불똥이 이 대표 본인에게 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측이 송영길 캠프를 후방 지원했다는 소문까지 최근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당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빚이 없다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2021년 ‘쩐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이재명계 지원을 받았고,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송 전 대표는 5번이나 당선된 자신의 지역을 내줬기에 이번 사태는 이 대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를 “전·현직 더블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에 요구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당사에 돈 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양심 있는 민주당 내 인사나 관련자들의 ‘더불어돈봉투’ 관련 제보를 적극 수집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길 관여 여부’ 규명이 핵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가 마련돼 전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에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2일 압수수색 대상자 9명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엔 2021년 3∼4월쯤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지난번 얘기했던 건 일단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씨하고 다 얘기했다”,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거나 이 전 부총장이 강 협회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내게) 묻더라”고 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자들 조사 등을 통해 송 전 대표 혐의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건은 쟁점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녹취록밖에 없어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변호사는 “녹취록 신빙성이 담보되고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이 있으면 송 전 대표가 부인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자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수사가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무 담임 등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17일 대국민 사과했다. 검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계속 침묵을 지켜오다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특히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것이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번주 내 돈 봉투 공여에 관계한 피의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자금 마련을 주도한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이 의원 등 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그를 해임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운영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 차장 해임건의서를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도청 의혹과 관련,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며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의원들은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정부 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 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을 향해선 “도·감청 사안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사실’, ‘자해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특대형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에 앞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것이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감사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가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을 감사하는 것이라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산업금융4과는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감사관을 보내 기관 운영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선 최근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손실 79조6000억원(수익률 -8.22%) 뿐만 아니라 장차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던 것과 관련, 당시 의사결정 과정상 하자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했지만,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 시절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운용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측은 “통상적인 기관 정기감사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