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 분야 정책 비판에 더해, 미국 정보 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논란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지속해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재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위기를, 이는 곧 경제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에게는 50만원 대출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결국 소수의 초부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은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개월째 적자고,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화하며 그 결과 세수는 올해 20조원 가까이 결손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무너진 1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강행 이전해서 보여준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며 “인사·외교·경제·안보 등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격은 실추되고 국민에겐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의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아마추어 정권임을 자인했다”며 “급기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황당무계한 보안 사고는 졸속적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올해만 벌써 9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맞대응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이은 무력시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으로 내모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군사도발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 논평에서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군사도발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무력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만 해칠 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여권도 북한을 강력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북한이 쏴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면 북한의 취약계층 200만∼300만명이 약 5개월간 취식이 가능한 식량 10만t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무력을 자랑하기 전에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부터 챙기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언제까지 주민들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국제 깡패 노릇만 하고 있을 건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2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법제사법위에서 50억 특검법이 지체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단 입장도 밝혔다”며 “비록 늦었지만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의당도 양 특검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은 상정해 놓고 특검법안을 고사시키고자 제사만 지낼 속셈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 “수사대상이 모호하다는 (여당 측) 궤변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2021년 50억 클럽의 실체적 명단을 폭로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대검찰청까지 찾아가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꺼내 들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정의당의 경고 이후에도 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검찰이 특검을 막아서려 수사 쇼를 벌인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특검 열차를 막아설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미뤄보면, 내일(14일)이면 법사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김건희 특검법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주장하며 양 특검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국회가 특검법안을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 동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여권 판단이다. 설령 특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별검사 및 특검보 임명, 사무실 마련, 각 사정기관 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해 수사가 지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준이 조정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여야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빗장을 스스로 풀었다는 평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준도 경우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SOC 사업 범위의 경우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공사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이견 없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경제재정소위원장은 취재진에 “이미 작년 12월에 잠정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정부도 동의해서 (이의 없이) 통과됐다”고 했다. 예타 면제 폭이 클수록 재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좁히지 않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부터 대폭 푸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은 당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건의를 수용,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곡관리법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에 대해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정부는 도청 의혹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보다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서두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국, 도청 당사국”이라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건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는 데)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선이면 동맹국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취재진에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되면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이 안다”며 “(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다시 새롭게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두고는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야권 공세는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을 두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는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결과라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도청 의혹에 대해 “위조 결과이길 바란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이면 재발 방지, 미국 정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 누구를 지칭한 것 같냐는 질문엔 웃으며 “최초 보도한 미국 언론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든다”고 했다. 북핵 대응과 관련,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의 자체 핵 무장·공유론에 대해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독자 핵 무장을 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한국이) 북한처럼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는 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필요성을 묻는 말엔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확고한 확장억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3국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 혹은 진영 대결을 격화해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이 대표는 “핵심 현안은 반도체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기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엔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관련, ‘집권하면 이를 무효화할 건가’란 일본 기자 질문에 “쌍방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배제된 양국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엔 “외신 기자들과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에 대해 저로서는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받들어 ‘종속 외교’를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적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법은 당초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자 ‘2차전’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한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정부가) 쌀 80㎏에 20만원 정도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의무 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을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어떻게 재의 요구를 하면서 매년 (예산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괴변을 하나”라고 맞섰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 하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설전도 오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정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농경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 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가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농경원) 원장에게 물어보라”며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어디서 거짓말 거짓말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정 장관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따라 하지 말라”며 “총리도 그러고 요새 장관들 왜 그러냐”, “나쁜 거 따라가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4·5 국회의원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사진) 의원은 10일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정권의 검찰독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등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무소불위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단결과 연대가 필수”라며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와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 의원이 속한 진보당이 2014년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얻어 한·미 군사훈련 일정, 우리 군 무기체계 및 작전계획과 같은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헌 정당의 명맥을 잇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이 과연 국익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통상 재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결원이 있는 상임위로 우선 배정된다. 현재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의 국방위 배정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 정당 의원이 국방위에 가면 왜 안 되나”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보도를 ‘검언유착’ 결과로 규정하며 검찰을 강력 질타했다. 관련 기사를 낸 언론을 향해선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실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 재판이 본격화되자 허위 주장에 근거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428억원 약정설 △대장동 ‘그분’설 △‘LEE 리스트’ 8억 메모 △이재명·김성태 친분설 △가짜 폐쇄회로(CC)TV설 등 5개 의혹을 두고 ‘검찰의 5대 가짜 언플(언론플레이)’이라고 했다. 428억원 약정설 관련,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였다”며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앙꼬 없는 찐빵처럼 배임 혐의의 핵심축이던 428억원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대장동 그분’설은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김만배씨가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 있다. 여기서 ‘그분’이 이 대표란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은 1325쪽 분량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이 대표란 언급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에,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LEE(이) 리스트 의혹은 이 대표 측에 전달된 정치자금 액수, 전달시간, 장소 등이 기재된 메모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연상케 하는 ‘LEE 리스트’라는 자극적 표현이 언론에 도배됐지만, 정작 ‘LEE’의 주인공은 이 대표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의 집사로 불린 이몽주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대선자금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친분설과 관련, 민주당은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이 ‘회사에서 돌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 CCTV설’을 두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음에도 검찰이 범죄혐의자의 확성기 노릇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언론 보도는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하며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들에게 ‘빈손 귀국’을 했다고 공세를 펴자 민주당은 “일본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인가”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야당이 먼저 나서면 뒤에서 돕는 것이 여당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대책단은 방일을 통해 감추고 숨기려는 일본의 태도와 일본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하다”고 했다. 또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야당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여당의 태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을 ‘선동 목적’이라 한 것을 두고는 “일본의 주장을 한 점 의심 없이 믿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 우려는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 우려는 귓등으로 들으며 일본 편만 드는 국민의힘 태도가 지지율 추락을 부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과 관련,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다”며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었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도쿄전력 측에 원전 오염수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한 것을 두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라고 했다. 극좌단체로 알려진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관계자들을 면담한 것에 대해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의 성격에 대해) 몰랐다. 현지에서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방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또 우매했는지 민주당의 수준을 또다시 여실히 보여준 단면이라 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반드시 과학의 영역으로 논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철저한 금지는 물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 품종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