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라며 “국회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정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개정 양곡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개정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긴 어렵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치의 틀을 국민의힘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통과 직전에 폐기한다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와 토론은 무의미하고 협치는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재임 시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며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 과정을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다”고 기억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협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로 삼되, 법안은 유효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TV 토론 발언 탓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받은 사안을 연결지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려 한 점을 두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흔들었다”라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 판단을 계기로 개혁 입법의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 정상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 보고에 출석하는 한 장관을 상대로 사퇴 촉구 등 총공세를 벌일 태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되,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예상됐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력적으로 (법제사법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회의 진행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회의 진행에 하자가 생기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민주당 측)는 그 당시에 국회법을 지킨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한 게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집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 의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 구성이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탈당을 했던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장) ‘집단 난입’이었다. 그래서 의사를 방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우리(민주당 측) 변호사들이 다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탈당을 두고 이어져 온 비판에 대해 “내가 해당 행위를 했는가, 국회법을 어겼는가”라며 “소신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나와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일밖에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원대부대표는 23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고 뭐겠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두고는 “매국 굴종 외교로 전락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누가 봐도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의 시간을 정적 제거에 몰입한 나머지 대한민국 역사는 퇴행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처참해져 가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는 “한국 땅을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내준다니 개탄스럽다”라며 “이러다가 독도도 내주고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내세웠다. 김 부대표는 “국가가 농업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식량 안보는 누가 지켜내나”라고 반문하며 “농업이 반도체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지진해일)처럼 쏟아냈다”고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날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관련,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며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할 뿐 “(회담 과정에서)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당직 개편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야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직 개편 요구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에서 불거진 대표직 유지 논란 끝에 나온 일종의 타협안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성의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는 것이 당내 기류다. 나아가 5월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막으려면 이 대표가 어느 때보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李, ‘읍참7인회’ 할까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로부터 받은 전면적인 당직 개편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결론이 난 원인 중 하나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 소통 부족을 꼽고 있다. 주요 당직을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다수 중용하는 통합 행보를 보일 때라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친명계 위주로 편중된 당직 인선이 단일대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 대표가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오히려 소통 측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에 부응하려면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이 대표 측 핵심 전·현직 의원 모임 ‘7인회’ 소속 일부 인사의 당직도 개편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김병욱 의원)과 전략기획위원장(문진석 의원), 미래사무부총장(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교체는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읍참7인회’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당직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내 상호 불신 속에 민심 수습용 방편으로 당직 개편안을 활용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李, 원내대표 선거 개입 말아야” 당직 개편만큼이나 큰 민주당 내 관심사는 5월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거다.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의원들을 향한 후보들의 구애가 치열할 전망이다. 박광온·홍익표·안규백·이원욱·윤관석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친명계 강성 인사로 평가받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소통 부족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표 단속’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 복수 의원들의 평가다. 이에 당직 개편 방향에 맞게 비명계 원내사령탑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와 합이 잘 맞는 친명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한쪽으로 쏠리는 리더십은 이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 초선은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 결국 민주당에 타격”이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후보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 국면에서 이 대표의 공정성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진짜 공정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말로만 지킬 것인가에 따라 당내 분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글라데시 남서부 도시 쿨나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길가 도랑으로 추락해 1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19일(현지시간) 다카트리뷴·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쿨나에서 수도 다카로 향하던 버스가 쉬브차르 지역의 한 고속도로 다리 진입로에서 난간을 들이받은 뒤 9m 아래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은 운전기사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에선 운전자들의 과속이 다반사인 데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허술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9951명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찬에서 그의 주량과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껏 폭탄주 말아 마시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 정상외교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는 “역대 최악의 굴종 외교이자 조공외교”라고 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국회 논평에서 “일본 총리에게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강제 징용(동원)은 부정당하고 일본의 청구서만 한가득 안고 왔다”고 윤 대통령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오죽하면 일본마저 한국이 내놓은 결과에 깜짝 놀라며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다’라고 윤석열정부를 걱정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정치인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께는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외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외교냐”며 “무엇이 아쉬워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이런 굴욕을 감수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을 지키는 자리”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대미문 외교참사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연일 ‘굴종 외교’, ‘숭일 외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좌담회에서는 강창일 전 의원(전 주일대사)과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멕시코에서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구금됐다. 19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살·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멕시코 멕시코주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아사하라 아일린(14)에 대한 예비적 구금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아일린은 멕시코주 지나칸테펙에 있는 청소년 구금센터에 머물며 30일간 조사를 받게 됐다. 멕시코주 법무장관실은 “아일린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한 뒤 금요일(17일) 저녁에 아일린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일린은 체포 당시 어머니와 집에 있었다고 한다. 아일린은 같은 학교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달 21일 아일린 등 무리의 호출을 받고 불려 나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다툼을 이유로 정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은 이에 집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13일 숨졌다. 피해 학생은 이전에도 교내에서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학교장이 해임됐지만,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적 공분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가족의 가치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족에 대한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멕시코 교육부는 “학교는 괴롭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대해선 안 된다”라며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