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입법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23일 본회의에서 개정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별도 입법으로 맞서겠단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재의(안건으로 다시 올림)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지진해일)처럼 쏟아냈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관련,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며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할 뿐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라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실속 없이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왔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전반을 국정조사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을 앞두고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관련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을사조약 버금가는 굴욕외교”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집중 질타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대접받고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적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란 점은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본 말을 믿는가, 한국 정부 말을 믿는가”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항변했다. 특히 회담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말한 것을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최소한 일본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적 있는가”라고 박 장관을 추궁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총리 앞에서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의 ‘일본에 당한 사람이 없다. 일본에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띄우고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런 시각이 바로 윤석열정부의 치욕적인 대일 외교의 기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굴욕외교’라는 비판에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野 ‘정순신 청문회’ 단독 처리 이날 교육위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와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북 무인기 침투,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추궁을 위한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다.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40분 만에 소득 없이 종료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환경노동위에선 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측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양곡법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쌀 과잉 생산 상황인데, 개정 양곡법대로라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서 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김 의장을 찾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내년 4월 선거(총선)에서 폭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 양곡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여당 반대 속에 의결했다.

필수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사 등 의료인이 일명 ‘쪽지 처방’ 수법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제조사로부터 대가(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대가 수수 금지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매상을 올리기 위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처방·구매하도록 한 뒤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향응을 의미한다. 최근엔 정식 처방전이 아닌 ‘쪽지 처방’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대가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 측은 “2021년 약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1086명)인데,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쪽지 처방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현행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은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닌데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러시아는 1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무효”라며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후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인 마리우폴을 방문했다. 우크라이나는 “도둑답게 밤을 틈타 방문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로시야1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다.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니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ICC가 자신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지 하루 만인 18일 마리우폴을 방문했다. 이 지역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재 범죄혐의인 아동납치 및 강제이주 범죄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들’이라고 표식을 한 민간인 대피 공간에 러시아군이 폭격을 가해 최소 600명이 숨진 곳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1박 2일간 이 지역에 머물며 주민 편의 제공을 지시했다는 게 러시아 측 설명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 “모든 것은 매우 즉흥적이었다”라며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간 여러 러시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푸틴 대통령의 야간 방문과 관련, “이는 우선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둠은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게 한다”고 논평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범죄자는 언제나 범행 현장으로 돌아간다”라며 “마리우폴에서 수천명의 가족들을 살해한 자가 도시의 폐허와 무덤을 감상하기 위해 돌아왔다. 양심 결여이자 냉소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당직 개편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야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직 개편 요구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에서 불거진 대표직 유지 논란 끝에 나온 일종의 타협안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성의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는 것이 당내 기류다. 나아가 5월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막으려면 이 대표가 어느 때보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李, ‘읍참7인회’ 할까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로부터 받은 전면적인 당직 개편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결론이 난 원인 중 하나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 소통 부족을 꼽고 있다. 주요 당직을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다수 중용하는 통합 행보를 보일 때라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친명계 위주로 편중된 당직 인선이 단일대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 대표가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오히려 소통 측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에 부응하려면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이 대표 측 핵심 전·현직 의원 모임 ‘7인회’ 소속 일부 인사의 당직도 개편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김병욱 의원)과 전략기획위원장(문진석 의원), 미래사무부총장(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교체는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읍참7인회’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당직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내 상호 불신 속에 민심 수습용 방편으로 당직 개편안을 활용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李, 원내대표 선거 개입 말아야” 당직 개편만큼이나 큰 민주당 내 관심사는 5월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거다.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의원들을 향한 후보들의 구애가 치열할 전망이다. 박광온·홍익표·안규백·이원욱·윤관석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친명계 강성 인사로 평가받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소통 부족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표 단속’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 복수 의원들의 평가다. 이에 당직 개편 방향에 맞게 비명계 원내사령탑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와 합이 잘 맞는 친명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한쪽으로 쏠리는 리더십은 이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 초선은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 결국 민주당에 타격”이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후보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 국면에서 이 대표의 공정성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진짜 공정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말로만 지킬 것인가에 따라 당내 분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일부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당원들과 만남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색출하고, (제명해달라고) 청원해서 망신을 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분 조장 행위에 대해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누가 손해인가. 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민주진영 전체가 점점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끼리 싸우느라 원래 싸워야 할 상대(정부·여당)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며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도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주 나쁜 상황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누구를 제명하자고 청원하면 제가 뭐가 되겠는가”라며 “그렇게 하면 적대감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그게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우리도 참을 만큼 참고 (청원을) 하는 것이다”, “대표님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그게 공인이다. 사적인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 거면 공공의 영역에서 뭐가 되겠는가”라고 해 당원들의 공감을 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위 ‘수박(겉과 속이 다름) 명단’에 올리고 비명계 의원들과 싸잡아 비난하는 웹자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대표는 “저쪽(여권)에서 변복시켜서 파견한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중심, 주축 중의 한 분인데 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다”라며 “제 곁에 있었단 사실만으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전씨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맹비난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절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 것”이라며 기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은 16∼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불러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결국 회의는 위원장과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사봉은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잡았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다”며 “정상회담 이후에 (외통위) 회의를 연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협상 고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판단 착오 그리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 측 배상안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사람들이 20세기에는 경술국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묘국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꼬집었다. 양 할머니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제3자 배상안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모자란 정부다.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13일 윤석열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모자란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할머니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양 할머니는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다 되나”라며 “대통령이 나라를 잘 만들고, 우리 동포가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나도 자식들이 있고 나라에 세금 물고 그렇게 살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며 참석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뭣들 하는 양반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국회로) 내놨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뭔 말 하면 요 말이 맞을까’ 하지 말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똑바로 서고, 여러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 대신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의사봉을 잡았다. 이 의원은 “무소속 및 민주당 의원 일동은 13일 (전체 회의) 13일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관련 명분은 한·일 관련 현안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부담이 된다는 명분은 국익과 일치할 수 없다”라며 “합당한 국익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다”며 “정상회담 이후에 (외통위) 회의를 연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협상의 고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판단 착오, 그리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치욕과 굴욕외교”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사람들이 20세기에는 경술국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묘국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다”라며 “문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고,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 국민을 무시해야 하는지, 이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