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전모씨 사망 등으로 골이 깊어진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6일 이탈표 발생에 대해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의 소통 강화 기조에 당내에선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여전히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고, 그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이재명 방파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야 공세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탈표 발생과 관련해 “그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을 향해 지나친 행위를 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은 당대표 책임”이라며 “내부 갈등을 줄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이 집권 여당의 무능함과 무도함에 분노할 때 우리 당은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부르며 문자 폭탄을 가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판단,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당원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이 대표의 호소를 당원 동지들이 깊이 혜량해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마치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꼴”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방파제론’이 차츰 힘을 얻는 모습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 정국 속에 이 대표가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게 이 대표 방파제론이다. 민주당 주류는 방파제론을 명분으로 사퇴론을 일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꾸려진 당 지도부에 비명계를 포함하는 당직 개편 카드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다. 거취를 둘러싼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는 차츰 가라앉는 기류다. 한 의원은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대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없이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당원들 사이에 형성됐다”며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당 내분은 수습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 거취가 활발하게 거론됐던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와 지금은 확실히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 사이에서 느낀다”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지금 당 내분은 ‘이재명 나가라’는 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검찰 칼끝이 장차 이 대표만 노리겠나’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인사는 “사실상 이 대표가 최전선에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를 막고 있는 방파제로 서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의원들을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 관계로 비유한 것이다. 당장의 내분 수습을 위한 과제는 당직 개편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친명계가 선당후사 정신으로 ‘2선 후퇴’하는 대신 비명계를 주요 당직에 배치하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와 이 대표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는 아니어도 상징적이고 ‘변화가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낼 정도만큼의 당직 개편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있을 인적 쇄신의 폭을 지켜본 뒤 이 대표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일부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퇴진 필요성이 거론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단계적 퇴진론”을 말하면서 “연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다”고 했다. 반면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단호하게 이 대표, 야당 대표를 우리 손으로 검찰에 넘겨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김두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원과 국민 77.77%가 지지해 선출한 당대표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결코 말도 안 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들먹이며 정치적 야합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사진)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김대중 정치학교’에 입학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원장은 지난 14일 이 학교 4기 수강생으로 합격했다. 김대중 정치학교는 용서·화해·협력·공존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정책·유산을 이어받은 ‘미래의 김대중’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지금까지 3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노 원장이 입학한 4기는 약 70명이라고 한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노 원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의 축사를 듣고, 학교장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왜 김대중 정신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수강했다. 이날부터 6월8일까지 12주간 특강이 진행된다.

“과거엔 기초적, 보편적 인권이 주된 관심사였죠. 지금은 보편적 인권의 토대 위에 심층적이고 개별화된 인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했습니다. 이 두 측면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초임 검사 시절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수사했던 김용원(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인권 이슈가 장애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군대 내 부조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다. 그에게 특히 각별한 분야는 군대 내 양성평등 이슈다. 인권위에서 군 인권보호관도 겸하고 있는 김 상임위원은 “여성 군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 군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 수준에서 크게 향상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비롯한 군내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사경찰 수사관 1명을 인권위에 파견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이 장관이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상임위원이 양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 2학년 가을, 김 상임위원은 상속 재산을 아내보다 남편이 더 가져가도록 한 민법 조문의 부당성을 따지는 ‘모의 헌법위원회’ 개최를 주도했다. 1~4학년 재학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당시 학생들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딴판이었다. “압도적인 다수가 ‘현실적으로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설문에 답변한 겁니다. 심지어 여학생들도 당연하다고 했어요.” 김 상임위원은 김영란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엔 대학생이던 모의 헌법위원회 위원들과 논의 끝에 해당 민법 조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양성평등을 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던 시절, 비록 대학생이었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결정을 공론장에서 이끌어낸 경험을 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말이 너무 좋았다”며 “평등 문제를 제일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재산 상속을 정면으로 짚어보고 싶었다”고 떠올렸다. 교정에서 모의 헌법위원회를 개최한 지도 48년이 지난 지금, 김 상임위원은 여전히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족할 만큼 진전이 이뤄졌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많이 진전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 많이 심화해야 할 부분,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돼야 할 부분이 많죠.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순 없는데, 한편으로는 다르다는 걸 무시하잖아요. ‘다르지만 평등하다’라고 해야지, ‘다르지만’ 부분을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전모씨 사망 등으로 골이 깊어진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6일 이탈표 발생에 대해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의 소통 강화 기조에 당내에선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여전히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고, 그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이재명 방파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야 공세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탈표 발생과 관련해 “그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을 향해 지나친 행위를 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은 당대표 책임”이라며 “내부 갈등을 줄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이 집권 여당의 무능함과 무도함에 분노할 때 우리 당은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부르며 문자 폭탄을 가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판단,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당원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이 대표의 호소를 당원 동지들이 깊이 혜량해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마치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꼴”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방파제론’이 차츰 힘을 얻는 모습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 정국 속에 이 대표가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게 이 대표 방파제론이다. 민주당 주류는 방파제론을 명분으로 사퇴론을 일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꾸려진 당 지도부에 비명계를 포함하는 당직 개편 카드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다. 거취를 둘러싼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는 차츰 가라앉는 기류다. 한 의원은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대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없이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당원들 사이에 형성됐다”며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당 내분은 수습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 거취가 활발하게 거론됐던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와 지금은 확실히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 사이에서 느낀다”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지금 당 내분은 ‘이재명 나가라’는 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검찰 칼끝이 장차 이 대표만 노리겠나’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인사는 “사실상 이 대표가 최전선에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를 막고 있는 방파제로 서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의원들을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 관계로 비유한 것이다. 당장의 내분 수습을 위한 과제는 당직 개편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친명계가 선당후사 정신으로 ‘2선 후퇴’하는 대신 비명계를 주요 당직에 배치하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와 이 대표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는 아니어도 상징적이고 ‘변화가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낼 정도만큼의 당직 개편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있을 인적 쇄신의 폭을 지켜본 뒤 이 대표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일부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퇴진 필요성이 거론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단계적 퇴진론”을 말하면서 “연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다”고 했다. 반면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단호하게 이 대표, 야당 대표를 우리 손으로 검찰에 넘겨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김두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원과 국민 77.77%가 지지해 선출한 당대표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결코 말도 안 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들먹이며 정치적 야합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국제적인 추세에서 보더라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이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사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란 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도 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제가 노동부 장관을 맡아 노사 양쪽을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를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노동부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 현장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부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가 제 역할을 잘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부활에 앞장서며 노동자를 과로사로 밀어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주 69시간 근로제를 관철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9시간 근로제 수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노동자의 건강”이라며 “(각계) 의견을 다 들어봐야 (수정 여부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가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라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공감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도지사들은 모두 친일파를 자처하는 것이냐”라고 강력 질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선언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뒤를 이으려는 것인가”라고 김 지사에게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가해자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국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제3자 배상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강원도 본적 출신으로 강제징용(동원)된 피해자만 2만1946명”이라고 강조하며 “김 지사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과거사의 가해자인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발전적 미래 관계를 가로막는 행위인가”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이토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며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방적 화해는 미래를 위한 단추를 잘못 채우는 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친일 궤변이 아니라, 우리 채권시장을 망가뜨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전날 강원도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강제징용(동원) 배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했다. 또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된다”라며 “일본 측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있게 호응해줄 것이란 윤석열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수출 규제 해제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요구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등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의힘은 제3자 배상 방식을 두고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일제 강제징용(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불법”이라며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윤석열정부를 향해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있게 호응해줄 것이란 윤석열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대일 무능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대체 윤석열정부의 굴욕외교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집계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작정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수출규제 해제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요구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등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일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정부의 치욕적 항복 선언”으로 평가절하하며 “정부의 치욕적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하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도발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는 16일 방일과 관련해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했다”라며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 팔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3년 만에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용 한파까지 우리 경제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쯤 되면 무능을 넘어서서 정부·여당 전체가 민생과 국정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자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위기 국면을 민생을 화두로 돌파하려는 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위기와 평화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잘하기 경쟁’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단골로 내세우던 구호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쌓아온 ‘유능한 행정가’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과열된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촉구 차원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10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경청 투어’를 통해 민생 행보를 재개한다.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센터를 방문한다. 부천시청으로 옮겨서는 국민보고회도 연다.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는 전날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밝혀 이 대표의 이날 민생 행보에 힘이 실린 모습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인사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의원들 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지금은 선당후사 정신으로 발언을 자제하면서 객관적으로 당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