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사진)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를 옹호하며 ‘5·18 성역화’ 주장을 하자 여권 내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언사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이 해당 논란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며 사과 요구에 선을 긋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주말 사이 잇따랐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기용한 보수 진영 인사로 꼽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퇴진 압박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성역화’, ‘북한’ 등을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든 것”이라며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순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 비판에 가세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 전부터 호남 민심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남은 전국 권리당원(월 1000원 이상 납부 당원)의 약 30%가 포진한 당대표 선거의 핵심 승부처이자 민주당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주자들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퉈 광주·전남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23대 총선 공천권을 쥘 차기 당대표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뜻 지지 후보를 밝히지 못한 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와는 대비된다. ◆金, 6일 광주서 출사표 주말 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다.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일빌딩245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로 생긴 245개의 탄흔이 남아 있는 곳으로, 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꼽힌다. 전일빌딩245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호남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의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권 주자 중 첫 공식 출마 선언을 광주에서 여는 방식으로 초반 레이스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검토했지만, 우천 가능성을 고려해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광주 출마 선언에 이어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도 한 차례 더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점을 앞세워 ‘당·정·청 원팀’으로 국정과 입법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행보로 해석된다. 노선 면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세력으로 새로 유입된 ‘뉴이재명’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鄭 “노무현처럼 당당하게 살 것” 정청래 전 대표는 7월 첫 주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으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방명록에 “고난으로 불편했던 당신의 아픈 다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5일에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노짱(노 전 대통령 별명)님 사무치게 그립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 키즈’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전직 대통령 상징 공간 방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병행하며 당심 공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 전 대표는 ‘전 당원 1인 1표제’가 “노무현 정신에서 출발했다”며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와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모든 당원이 정당하게 1인 1표제를 행사할 때 정치적 계산 없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신의 강성 개혁 기조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개혁으로 통합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통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별도 게시글에선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에 앞장섰고 반대했나.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고 반대했나”라며 김 전 총리를 비롯한 비당권파 친명계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오직 민심, 오직 당심, 오직 이재명정부 성공”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명청 대결’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공천권 의식한 ‘눈치보기’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 100여명이 일찌감치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전당대회에선 의원들의 신중 기류가 엿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석(친김민석)계나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그냥 친명계로 분류되는 게 낫다”고 했다. 한 현역 의원도 “누가 당대표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지지한다면 한쪽과 척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무척 조심스럽다”고 했다. 친명이라는 ‘우산’ 아래서 전당대회라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리다. 차기 당대표가 현역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정 전 대표와 친하긴 하다”면서도 공개 지지 여부에는 말을 아껴 당내 ‘샤이 정청래’ 그룹이 있음을 암시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과 법사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법사위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법사위는 검찰개혁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르면 다음 주 상정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고유 법안들을 다음 주 상정해 소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을 ‘민생 보이콧’이라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제1야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최악의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부터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당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범위와 처리 시점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만 금지할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까지 함께 손볼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 교섭단체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보임 이후 열리는 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한 상임위 명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쪽’ 법사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에 법관 출신인 김승원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수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도 여당 간사를 지냈는데 연임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세우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만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의힘 역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전반기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됐다. 1소위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사위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한다. 전반기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소위원장을 맡아 각종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동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방침인 만큼, 타 상임위 법률을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 구성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자 선정 업무를 허술하게 해 부적격업체가 일감을 따내고, 원가계산을 잘못해 예산 수억원을 실수로 더 지급하는 등 허술한 업무 처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은 2022∼2024년 용역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점수 계산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할 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규정상 용역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는 ‘발주하려는 용역 규모’와 ‘최근 3년간 업체의 용역 실적’을 비교해 점수를 매겨야 한다. 그런데 홍성군은 ‘발주하려는 용역 규모’를 전체 입찰공고액(약 90억원)이 아닌, 이를 3개년으로 나눈 값(약 3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낙찰기준인 85점에 미달한 업체들이 홍성군 일감을 따낼 수 있었다. 감사원 조사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업무가 과중했으며 심사기준 검토도 미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정황도 도마에 올랐다. 홍성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계획안을 변경하면서 규정에 따라 ‘증가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등을 고려해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과업 내용 전체에 대한 원가 재산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약 4억9000만원을 업체에 더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북 음성군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양수한 업체 두 곳의 신규 등록 신청을 2020년과 2021년 각각 수리했다. 이후 환경부는 두 업체가 하수도법에 따라 제조공장, 기술인력 등을 모두 인수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신규·변경등록 모두 불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도 음성군은 두 업체로부터 2024년 4월과 7월에 각각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받고선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해 영업활동을 할 기회를 열어줬다. 음성군은 이후 두 업체의 제품 설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설계서의 양이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유통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0년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벽돌제조업체가 허위로 제출한 환경표지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 처리했고 2022년에는 연장 신청도 받아줬다. 또한 기술원은 2023년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하며 재생원료 사용 실적(130t)이 실제 벽돌 제조에 쓰이는 양(277t)에 못 미치는데도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했다. 덕분에 그 업체는 제품에 ‘친환경’ 로고를 붙일 수 있었다. 조달청은 기술원의 친환경 인증을 믿고 해당 업체의 고강도 친환경 점토벽돌을 우수 조달품목으로 지정했고, 업체 측은 2020∼2024년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에 약 8400만원 상당의 벽돌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홍성·음성군에 각각 관련자에 대한 주의 요구 및 경징계 이상 처분 등을 통보했다. 기술원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하라고 주의 요구를 하고,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선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찬 회동에서 민주진영의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송영길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을 찾아 친명(친이재명) 행보를 가속화했다. 호남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정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 참석차 재차 호남선을 탔다.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로 갈라진 당 지도부도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민주당 전대가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金 “鄭과 다른 리더십 필요” 김 전 총리는 이임 후 당으로 복귀한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김 전 총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정부 출범 이래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 숙제의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높은 국정지지율 속에서 치른 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한 책임을 정 전 대표에게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라는 야권의 차기 주자 2명이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난 1월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의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는 것”이라며 “통합과 연대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통합을 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다수 의석을 강조하며 혁신당과의 가능한 통합 방식은 “법률적인 흡수합당”이라고 못 박았다. 김 전 총리는 당 상임고문단과의 만찬 일정도 소화하며 당심 확보에 속도를 냈다. 당내 조력 그룹을 만들기 위한 현역 의원 접촉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염태영·윤종군·김태선·김우영 의원 등이 합류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총리 측은 “캠프 구성, 직책과 역할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의원 중심이 아닌 국민과 당원 중심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인사들 상당수는 노무현정부 및 열린우리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염 의원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윤 의원과 김태선 의원은 열린당 당직자 출신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의원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정몽준 후보를 택했던 김 전 총리의 과거 행보가 약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鄭, 전북서 “통합과 연대로 가야”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날 선 발언에 맞대응을 자제했다. 대신 페이스북에 “안으로는 ‘4통 통합’(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군산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소통한 뒤 이 지사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논란 끝에 공천되면서 친청계로 분류됐다. 김 전 총리를 차기 대표로 밀고 있는 비당권파 친명계는 김관영 전 지사를 당에서 제명하고 공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가 이 지사 공천을 번복하지 않아 곱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취임식장을 나서며 김 전 총리의 비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신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핵심 친명계로 꼽히는 박 시장 취임식을 찾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현역 의원 100여명의 지지를 받으며 당권에 도전했지만 정 전 대표를 넘지 못했다. 다만 박 시장은 여전히 당내 친명계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유지하며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의 박 시장 취임식 참석은 친명 표심을 향한 구애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음 달 1일 첫 순회 경선 지역이 충청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일정 아니냐며 친석계가 반발했고, 친청계는 “전당대회준비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인데 최고위가 흔들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대표 후보를 바라보는 당심과 민심은 엇갈렸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의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1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36.3%를 얻었다. 정 전 대표는 29.5%, 송 의원은 14.2%였다. 김 전 총리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0%포인트) 밖에서 미미하게 앞섰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2000명 대상 조사에선 정 전 대표(27.9%)가 김 전 총리(23.3%)를 오차범위(2.2%포인트) 밖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송 의원은 1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우선 선출하기로 하고 해당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해 협상을 끝까지 난항에 빠뜨렸던 법사위원장엔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밖에 정무위(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송기헌 의원), 국방위(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위(이광재 의원) 위원장이 각각 민주당 의원으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30분 개의될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들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선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난항을 겪고 있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내일(30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달 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완료 후 곧장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버티기’ 중인 점을 겨눠선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나아가 국익과 민생조차 정쟁의 제물로 삼아 정부의 성과를 막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국민 뵐 면목이 없다”며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2차례 (국민의힘과) 만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놓으란 말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 못 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악용해 민생법안을 막아 세우고 상임위를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은 장본인이 누구냐”고 따졌다. 앞서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더 이상 국민의힘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 어긴 점을 지적하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0일 원 구성을 매듭짓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 의장에게 요청했다.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전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또 “이제 더 이상 만남을 위한 만남,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며 “더 이상 야당의 협조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 이상 입법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겠다”며 이달 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제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줄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30일)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거듭된 통보에도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교섭단체로서 책임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법사위원장 자리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려 11차례나 만나 협상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고 상임위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고 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무·재정경제기획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도맡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도 불사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당내 주류 질서를 재편하는 권력 투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내 경쟁을 향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지만, 차기 당대표가 23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만큼 당권 경쟁은 각 계파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생존 투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밀며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는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개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는 친명계 내부 갈등과 노선 충돌이 뒤섞인 복합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증축해야” VS “李가 세입자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중도·보수로 당의 저변을 넓히려고 시도한 데 대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 ‘포용·통합’ 기조를 언급하면서였다. 이어 진보 진영이 배출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사를 ‘3층집’에 비유하며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보수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노·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 전 대표는 40·50세대가 주축인 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정 전 대표의 연임에 힘을 싣는 ‘장외 지원사격’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특히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를 겨눈 친명계의 공세를 “자가면역질환”에 비유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행위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6개월 넘게 진행돼 왔다”며 “소위 ‘문까산점’이란 말이 있다. 문 전 대통령 까면(비난하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유 전 이사장은 이런 행태를 과거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하려던 나경원 의원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만류하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던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는 이날 “지금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때 같다”며 “통합과 연대,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진화해 온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 총리는 전날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선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며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사실상 정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송영길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핵심) 지지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정무특보였던 정진욱 의원은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재명 지도부’ 시절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선민의식과 아집, ‘꼰대정치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유 전 이사장을 저격했다. ◆‘비명횡사’가 ‘친명횡사’ 부메랑 되나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계의 주도권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전장’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잘나가던’ 친명계는 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비당권파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친명계 100여명이 뭉쳤지만 ‘정청래 지도부’의 출범을 막지 못했고, 올 2월엔 정 전 대표의 ‘전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막지 못했다. 지난 5일 국회의장 선거에서 조정식 의장을 선출한 것이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친명계의 사실상 유일한 ‘성공한 경험’이었다.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변화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과거 ‘비명횡사’ 공천이 이번에는 ‘친명횡사’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였던 이상민 전 의원과 김영주 전 의원, 박광온 전 의원 등이 공천에서 배제되며 비명계 구심점은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이들의 낙천에 문제의식을 느낀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도 말조심을 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