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10표 차로 부결됐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예상 밖 표결 결과는 사법 리스크에 사분오열된 당내 현실과 ‘불안한 리더십’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당내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앞으로 이 대표 거취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종료된 뒤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결의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이들이 138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찬성표가 1표 더 많았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150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49표가 필요했는데, 개표 결과 이에 미치진 못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당장의 법원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위기는 모면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일대일 오·만찬을 통한 ‘릴레이 설득’에 나섰지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와서다. 특히 찬성표가 10표만 더 나왔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뻔했다. 이 대표는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윤석열 독재정권에, 검사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한 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동원해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종료된 뒤 “총 297표,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단일대오’를 강조해 온 민주당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개표가 1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의장은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로 쓰여지지 않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을 주고받았다. 감표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보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예시 들지 않으면 무효다. 역사적 심판받을 것”이라고 외쳤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실수로 점 찍혀도 다 무효인데 뭐하는 건가”라고 거들었다. 김 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향해 “혐의를 조작한다”며 이 대표를 방어했다. 국민의힘은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야권에 촉구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당내에선 “구속영장청구서를 접한 뒤 반대표를 던지기로 뜻을 정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물증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더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7인 선출안 표결에서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으나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3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24일 12년간 추진돼 온 제2세종문화회관의 영등포구 문래동 유치 사업을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사실상 철회하려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 예산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국고로 반납시켜 주민 숙원인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를 방해하고,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 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현상설계 공모비’ 명목으로 7억5000만원, 2022년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공모비 7억5000만원이 서울시와 영등포구 간 토지사용 관련 협의 지연 속에 집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모비 예산을 ‘명시이월’(예산을 이월시키는 취지를 밝힌 뒤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다고 민주당에 밝힌 뒤 영등포구와 실무자 협의를 세 차례 시도했는데, 영등포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아울러 공모비 예산을 명시이월하겠다던 서울시가 실제로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된 뒤 국고 환수 조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2022년 12월까지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 명시이월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 5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한술 더 떠서 ‘현재 예산은 이월된 총 5억원에 불과하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2년간 추진돼 온 영등포구민 최대 숙원사업이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교체를 기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사업에 대해 구청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좌초를 유도하고 있고, 예산이 명시이월됐는지 불용처리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을 이유 없이 무산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사무처와 병무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담당 부서는 ‘부당한 처사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복무요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선 부서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방호담당관실 소속 복무요원들은 담당 공무원인 A팀장(주무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 의견을 병무청에 접수했다. 병무청 측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요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요지는 A팀장이 요원들의 퇴근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점, 요원의 문제 제기에 ‘정신적 상해’를 호소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압박한 점,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이었다. 요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허가 없이 세워둔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을 한다. 업무 특성상 차량 혼잡 시간대인 점심때도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야외에서 근무한다. 이 때문에 방호담당관실은 오후 6시보다 약 40분 일찍 요원들을 퇴근시키는 일종의 탄력근무제를 6년째 실시해왔다. 그런데 일부 악성 민원인이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품고 항의할 경우 A팀장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요원들의 퇴근시간을 늦췄다는 것이 복수 요원들의 주장이다. 한 요원은 “어떤 형태의 민원이든 상관없이 저희에게 보복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요원들은 A팀장이 ‘부당 대우’에 항의하는 한 요원을 겨냥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 발언도 했다고 병무청 측에 진술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서 책임자인 B과장(서기관)은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는 대신 (요원들을) 6시에 퇴근시키자는 게 A팀장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시 퇴근’ 지시가 떨어진 날에도 요원들한테 점심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A팀장은 ‘고소 발언’에 대해 “잘못 들은 이야기 같다. 전혀 그런 적 없다. 하늘을 걸고 맹세코 말한다”고 강력 부인했다. 논란이 예상되자 담당 공무원들은 요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태도는 사뭇 달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B과장은 요원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내가 들어봤을 땐 보복성이다. 핑계가 아니라 내가 볼 땐 보복성이다”라고 인정하며 “사죄하고 고치겠다”고 한 것으로 취재됐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폭우로 물이 새면서 요원들의 사무실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습기가 차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요원들은 말했다. 이에 방호담당관실은 “지금은 습기가 차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니 반쯤 물이 찬 옷장용 제습제 14개가 곳곳에 비치돼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사무총장실은 “전날 병무청이 다녀간 이야기는 들었지만, 담당 부서로부터 아직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변 인사 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대체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시장, 도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곁에 있는 것만으로 표적이 된다”라며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근처에 있다면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 이웃집, 친지들이 (제게) 후원금 냈다고 조사받는 수없이 많은 분 중 문제 되는 사람들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국가경영에 맞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차 “국가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275회 압수수색이란 게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史)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권력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 점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윤석열정부에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27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재계는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민주당(9석)과 정의당(1석)이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성인 데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민의힘(6석)이 막을 도리가 없었다. 민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與 “역사의 심판 받을 것” vs 野 “고용장관 기업 대변인이냐” “위원장님,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가결을 위해 거수 표결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전 위원장은 아랑곳 않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찬성 9명·반대 0명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힌 데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내비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공청회 1회, 법안소위 4회에 수차례 개별 의원 토론회를 통해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논의된 것인데, (이 장관이) ‘파업만능주의’라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환노위 논의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그간 논의가 노동권 보장에만 치우쳐 있고 사용자 측 재산권 보호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채 진행됐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공청회만 해도 (노란봉투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 합의를 도출할 만한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며 “노동권 보장 취지를 알겠는데, 사용자 측 재산권 보호 문제는 충분히 토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균형적으로 재산권과 노동권을 잘 보장해줘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직전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에 대해 “국회법상 문제가 있었다. 날치기 통과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 가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퇴장했다. 당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그간 소위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 개정이 노사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법만으로도 노동삼권 다 보장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 외국자본이 안 들어오고 국내자본이 나가면 민노총·한노총이 아니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이후 낸 성명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훼손해 가해자 불법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의견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노동자 한 사람에게 (기업이)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하는 게 사리에 맞는가가 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파업 투쟁을 보고 난 뒤 (하청노동자에게도)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깨달음에서 이 법안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또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 개정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일방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과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 등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 “국가 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에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게 돼 법적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한 도급 활용에 지장이 생기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노동 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엄청난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어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손해배상은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도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만연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이 몰고 올 파장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의 피로 일궈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사 자치와 협약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계기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다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을 두고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눈감고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며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가 평일 근무시간 중 복무규정을 어기고 골프를 즐긴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복무위반 의혹을 지적받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태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늑장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과기부와 과기연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현재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연)과 과기연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직원들의 복무현황 및 골프장 출입기록 등을 제출받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연은 25개 출연연에 대한 지원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감독기구다. 과기연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골프 관련 복무위반 조사 대상 4161건을 전수조사해 13개 기관 소속 복무위반자 32명을 확인했다. 복무위반 의심 사례는 다양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은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파견근무지에서 5차례나 ‘셀프 휴가증’을 제출한 뒤 매번 골프장으로 간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직원은 오전 9시~오후 1시 출장 신청을 낸 뒤 오후 1시~4시 휴가를 냈다. 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4시부터 6시까지는 재차 출장 신청을 냈다. 조사 결과 오후 출장 시간 중 그는 골프장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지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출연연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한 직원은 육아휴가를 낸 뒤 골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동료 3명과 골프장에 동행했다고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료들도 나란히 육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고 근무 대신 골프를 즐겼다가 들통이 났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한 직원은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떼 병가를 낸 뒤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직원은 ‘예약은 했지만, 라운딩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골프장 운영팀장 명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직장에 제출했다. 과기연은 일부 직원의 복무위반 정황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인 12월8일에서야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연 관계자는 “자료 대조 및 당사자 소명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면서 조만간 자체 감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직할인 비출연연에 대한 과기부 감사 결과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다. 과기부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해명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 정부 들어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친 중대비위자를 지적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과기부와 과기연은 아직까지도 자체감사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늑장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하루속히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생 살리기 구호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의 중론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삼류 정치영장’을 베껴 읽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공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해 대장동 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대장동은 알고 보니 윤석열 당시 검사와 부패 검찰의 게이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야당 대표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신나는 일인가. 좋아 죽겠나”(서은숙 최고위원), “자기 역할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 대통령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여당이 꽹과리 치고 북 치며 국회 무력화한다”(임선숙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도 쏟아졌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규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총의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라며 “야당 탄압을 통한 정권의 국회 무력화는 독재와 다름없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처리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앞세워 난국을 돌파하겠단 입장이다. 거세게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되레 민주당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 오른 40.4%로 나타났다. 6주 만의 40%대 회복이다.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린 57.5%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45.0%)이 민주당(39.9%)보다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적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8개월 만이다.(표본오차 95%, 응답률 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며) 당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그게 이 대표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깔끔하다”고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스스로 가진 걸 내려놓는 모습에 국민이 굉장히 성원할 것”이라며 사실상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민주당이)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한 김해영 전 의원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퇴출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오·만찬 회동을 갖고 ‘밥상머리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위기에 처하자 불체포특권에 기대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있다고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했다”며 “내년 총선 준비 열심히 잘하라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들과 오·만찬 회동이 부쩍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 이 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가서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엔 당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자리라는 것이 참석자 전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검찰 수사에 맞서 당내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규탄대회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와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특히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은 앞으로 표결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선 “그렇게 상한 감정은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설상가상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내 공성전’이 펼쳐지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지난 1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정권 규탄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런 강경 기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잖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라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한 과일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을 보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권성동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록위마’”라면서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웅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체포특권포기약속지켜야’, ‘성남국제마피아니까’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