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사무처와 병무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담당 부서는 ‘부당한 처사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복무요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선 부서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방호담당관실 소속 복무요원들은 담당 공무원인 A팀장(주무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 의견을 병무청에 접수했다. 병무청 측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요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요지는 A팀장이 요원들의 퇴근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점, 요원의 문제 제기에 ‘정신적 상해’를 호소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압박한 점,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이었다. 요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허가 없이 세워둔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을 한다. 업무 특성상 차량 혼잡 시간대인 점심때도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야외에서 근무한다. 이 때문에 방호담당관실은 오후 6시보다 약 40분 일찍 요원들을 퇴근시키는 일종의 탄력근무제를 6년째 실시해왔다. 그런데 일부 악성 민원인이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품고 항의할 경우 A팀장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요원들의 퇴근시간을 늦췄다는 것이 복수 요원들의 주장이다. 한 요원은 “어떤 형태의 민원이든 상관없이 저희에게 보복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요원들은 A팀장이 ‘부당 대우’에 항의하는 한 요원을 겨냥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 발언도 했다고 병무청 측에 진술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서 책임자인 B과장(서기관)은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는 대신 (요원들을) 6시에 퇴근시키자는 게 A팀장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시 퇴근’ 지시가 떨어진 날에도 요원들한테 점심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A팀장은 ‘고소 발언’에 대해 “잘못 들은 이야기 같다. 전혀 그런 적 없다. 하늘을 걸고 맹세코 말한다”고 강력 부인했다. 논란이 예상되자 담당 공무원들은 요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태도는 사뭇 달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B과장은 요원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내가 들어봤을 땐 보복성이다. 핑계가 아니라 내가 볼 땐 보복성이다”라고 인정하며 “사죄하고 고치겠다”고 한 것으로 취재됐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폭우로 물이 새면서 요원들의 사무실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습기가 차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요원들은 말했다. 이에 방호담당관실은 “지금은 습기가 차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니 반쯤 물이 찬 옷장용 제습제 14개가 곳곳에 비치돼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사무총장실은 “전날 병무청이 다녀간 이야기는 들었지만, 담당 부서로부터 아직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원팀’ 기조를 다지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면서 분열보다는 단결하자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의하는 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인 22일엔 당 상임고문단이 나서 “일치단결”을 호소하며 ‘이재명 수호론’에 힘을 실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인용해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정면돌파 카드를 빼든 건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가 공개되자 당내에서는 ‘막상 뚜껑을 여니 결정적인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임채정·권노갑·김원기·이해찬·이용득 상임고문은 국회 간담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지지했다. 이해찬 고문은 “비록 지난 선거(대선)에서 져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무도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채정 고문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정당이 아니고, 저 정도를 극복 못 할 정당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노갑 고문만 “(이 대표가) 다음번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주목되는 건 부결 이후 이 대표의 행보다.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 대표와의 오찬 사실을 전하며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비명계가 당장은 부결에 뜻을 모았지만, 표결 이후 이 대표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거취를 특정했다기보다는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단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깡패’ 발언에 대해 ‘막말’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으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혐의자이지 대표이겠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원팀’ 기조를 다지고 있다.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분열보다는 단결하자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의하는 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인 22일엔 당 상임고문단이 나서 “일치단결”을 호소하며 ‘이재명 수호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을 자제해 온 기조를 깨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인용해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위기 국면에서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얻은 자신감의 발로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가 공개되자 ‘막상 뚜껑을 여니 별거 없더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임채정·권노갑·김원기·이해찬·이용득 상임고문은 국회 간담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이 대표를 지지했다. 이해찬 고문은 “비록 지난 선거(대선)에서 져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무도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채정 고문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정당이 아니고, 저 정도를 극복 못 할 정당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노갑 고문만 “다음번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주목되는 건 부결 이후 이 대표의 행보다.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 대표와의 오찬 사실을 전하며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비명계가 당장은 부결에 뜻을 모았지만, 표결 이후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거취를 특정했다기보다는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단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로 대치 중인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3월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 목적이 없다면 3월6일부터 시작하자”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회일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가 평일 근무시간 중 복무규정을 어기고 골프를 즐긴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복무위반 의혹을 지적받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태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늑장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과기부와 과기연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현재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연)과 과기연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직원들의 복무현황 및 골프장 출입기록 등을 제출받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연은 25개 출연연에 대한 지원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감독기구다. 과기연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골프 관련 복무위반 조사 대상 4161건을 전수조사해 13개 기관 소속 복무위반자 32명을 확인했다. 복무위반 의심 사례는 다양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은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파견근무지에서 5차례나 ‘셀프 휴가증’을 제출한 뒤 매번 골프장으로 간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직원은 오전 9시~오후 1시 출장 신청을 낸 뒤 오후 1시~4시 휴가를 냈다. 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4시부터 6시까지는 재차 출장 신청을 냈다. 조사 결과 오후 출장 시간 중 그는 골프장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지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출연연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한 직원은 육아휴가를 낸 뒤 골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동료 3명과 골프장에 동행했다고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료들도 나란히 육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고 근무 대신 골프를 즐겼다가 들통이 났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한 직원은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떼 병가를 낸 뒤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직원은 ‘예약은 했지만, 라운딩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골프장 운영팀장 명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직장에 제출했다. 과기연은 일부 직원의 복무위반 정황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인 12월8일에서야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연 관계자는 “자료 대조 및 당사자 소명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면서 조만간 자체 감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직할인 비출연연에 대한 과기부 감사 결과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다. 과기부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해명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 정부 들어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친 중대비위자를 지적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과기부와 과기연은 아직까지도 자체감사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늑장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하루속히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재계는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민주당(9석)과 정의당(1석)이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성인 데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민의힘(6석)이 막을 도리가 없었다. 민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일방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과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 등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생 살리기 구호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의 중론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삼류 정치영장’을 베껴 읽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공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해 결국 대장동 일당이 ‘사업 밑천’을 확보했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제대로 수사했으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단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대장동은 알고 보니 윤석열 당시 검사와 부패 검찰의 게이트였다”고 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신나는 일인가. 좋아 죽겠나”(서은숙 최고위원), “자기 역할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 대통령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여당이 꽹과리 치고 북 치며 국회 무력화한다”(임선숙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도 쏟아졌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수호론’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거짓과 허위로 날조된 영장”, “정치영장”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규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총의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라며 “야당 탄압을 통한 정권의 국회 무력화는 독재와 다름없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처리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앞세워 난국을 돌파하겠단 입장이다. 대여 공세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 오른 40.4%로 나타났다. 6주 만의 40%대 회복이다.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린 57.5%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45.0%)이 민주당(39.9%)보다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적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8개월 만이다.(표본오차 95%, 응답률 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며) 당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그게 이 대표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깔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스스로 가진 걸 내려놓는 모습에 국민이 굉장히 성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규백 의원(4선·서울 동대문갑)은 20일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총의를 한몸에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라며 ‘이재명 수호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실 주최 대학생 토론대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 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삽시간에 민주진영은 초토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를 야권의 “방파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전쟁과도 같다”라며 “전쟁은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전부 또는 전무)이다. 패배하면 내일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 심화를 거론하며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여당이 민생대책과 국정운영,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곧 송부된다”라며 “정부·여당은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회법상 규정된 3월 임시국회도 소집 불가라며 ‘국회 폐업’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야당 탄압을 통한 정권의 국회 무력화는 독재와 다름없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 여러분과 전 민주당원, 그리고 전체 민주진영이 단일대오로 저들의 탄압과 독주에 맞서 결기를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여야는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뿐”이라며 “무모한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가 따를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상세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올해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자, 올해 두 번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이 볼 때 (현역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그것에 따른 신병 구속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는 여야 간 서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지금까지 면책특권 같은 것이 남용돼 온 측면도 있다”라며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란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국회에 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게 하고,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검찰권도 이게 꼭 회기 중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각하며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들을 특별 면회한 자리에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는 취지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란 말은 누구도 해선 안 되는 말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단 취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엔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진보 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과녁 삼아 활쏘기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혐오표현에 가까운 것이라 보고, 다 떠나 그냥 보기에 좀 후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 소위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라며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한 건 권한이 있어서인가”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