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오·만찬 회동을 갖고 ‘밥상머리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위기에 처하자 불체포특권에 기대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있다고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했다”며 “내년 총선 준비 열심히 잘하라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들과 오·만찬 회동이 부쩍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 이 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가서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엔 당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자리라는 것이 참석자 전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검찰 수사에 맞서 당내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규탄대회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와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특히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은 앞으로 표결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선 “그렇게 상한 감정은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설상가상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내 공성전’이 펼쳐지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지난 1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정권 규탄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런 강경 기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잖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라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한 과일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을 보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권성동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록위마’”라면서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웅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체포특권포기약속지켜야’, ‘성남국제마피아니까’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이번주 중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그대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이자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 속에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거세게 공세를 펼쳤다.

여야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고려됐다고 한다. 기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더해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으로 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방지에 신경이 곤두선 표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그대로 기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작년엔 더불어민주당, 작년엔 국민의힘, 올해 다시 민주당을 출입하며 기사를 쓰고 있다. 보혁 진영을 번갈아 취재해 보니 정당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정치권에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 속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양당 구도에서 상대 진영의 잘못이 우리 편의 ‘득점’으로 연결되다 보니 내로남불이 일상화한 것 같다. 그러니 특정 당만 나무라기도 어렵다. 다만 한쪽에서 ‘극단적 내로남불’ 행태를 보일 경우 정치권의 ‘내로남불 균형’이 깨지고 비난 여론은 ‘과실’이 커 보이는 정당으로 쏠리게 된다. 요즘 대통령 부인 의혹을 특검 수사로 풀자고 요구 중인 민주당을 보면 ‘4년 전 그 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주식 관련 의혹은 이미 그때도 나왔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 나갈 때였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든든한 ‘방패’를 자처했다. 차이라면 ‘우리 편’이던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은 수사하자고 한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시작된 부인의 주식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 하자고 한다. 그때와 지금 입장은 왜 다른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한 의원은 “그땐 그 사안인지 뭔지 잘 몰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 졌으니 대가는 확실히 치른 것 아니냐”고 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니, 최근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의원을 향한 ‘사과 릴레이’가 민주당 내에서 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우리 편’ 잘못은 확실히 감싸주겠다는 것 아닌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도 만만찮다. 지난 정권 때만 해도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각종 인사 발표 때면 ‘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냐’고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 당이 맞나’ 싶다. 자신들이 문제 삼던 일들을 여당이 되자 고스란히 하고 있다. 특히 당대표 선출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밀어준다는 인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선시대 황표정사(의정부 대신이 낙점한 사람 이름에 누런 쪽지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 제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데 적잖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이다. 그 옛날 황표정사는 절대왕정 체제에서 벌어진 ‘상향식 인사 전횡’이었는데, 지금은 ‘하향식 찍어누르기’ 개입으로 비쳐 더욱 우려를 낳는다. 21세기가 맞나 싶다. 이쯤 되니 어느 당의 내로남불이 더 심각한 것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정치권이 ‘내로남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런 거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한 건가.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높이와 기대 수준을 얼마나 더 낮춰야 하는 건가. 뽑아준 국민 잘못인가,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저들 잘못인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라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 “정치는 허업”이라던 어느 정치인의 말이 귓전을 때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으로 자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선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유력 경쟁자를 체포·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모욕하고 분열하려는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58명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촛불행동 등 5개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범죄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검찰이 공정한 수사뿐 아니라 수사 자체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충고한다”며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적으로 (체포동의안에) 표결하자”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며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떨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라며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씨 등을 접견한 사실이 언론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 탓을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려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16일 성남FC,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스스로 검사 독재정권임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직전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 당대표로서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왔던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오늘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검찰이 각종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려 했던, (혐의를) 꿰맞추려 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가했다. 다수 의석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어서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 엄호에 나서면서 양당의 감정싸움은 격화했고 고성도 오갔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재차 법사위 2법안소위에 회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곡법이 법사위에 계류한 지 60일이 지났으니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표결로 직회부가 결정됐으니 법사위가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김 위원장을 직격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과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화력을 보탰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치는 ‘관문’인데, 김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라며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한 건 권한이 있어서인가”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김 위원장을 거들었다. 장동혁 의원은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 통과시키고, 쟁점 있는 건 전부 직회부 처리할 거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다”며 “동물국회 탈피하자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식물국회가 아니라 투명국회가 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 흔들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 노릇 해라’라는 민주당의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최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 하나”라고 외쳤고, 김 위원장은 “최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과하고 넘어가야죠”라고 소리치자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 퇴직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1심 판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학원 여론전’을 본격화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이날 관내 각 지역위원장들에게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대학가에 게첩해달라고 안내했다. 서울시당은 “‘50억! 곽상도 보고 줬지 아들 보고 줬나?’ 현수막 게첩을 준비 중”이라며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게첩 장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상명대 등 ‘서울 주요 20개 대학의 정문’으로 특정했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20대를 상대로 곽 전 의원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같은 학원 여론전 추진 계획은 당원들로부터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접수한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시당에 현수막 게첩을 건의하면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현수막 게첩 계획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같이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게첩 장소를 대학으로 특정한 것을 두고는 “취직 이후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이고, 대학생들과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 행태를 같이 한 번 공유해보고 싶었던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현수막 게첩과 관련, 각 대학과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엔 “교내가 아니라 바깥쪽을 말한 것”이라며 “대학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지역에서 저희가 검토해 게첩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13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했던 만큼,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말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불구속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다투라는 취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민주당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그것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다”라며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말에 대해 책임을 일관되게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되자 정의당은 “김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은 이 건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당론을 정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