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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부부 등 얼굴사진 ‘활쏘기’ 이벤트에 “혐오 표현, 후져 보인다”
일부 진보단체가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이 붙은 인형을 과녁으로 삼고 활쏘기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15일 “혐오 표현에 가까운 것이라 보고, 다 떠나서 그냥 보기에 좀 후지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해당 집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나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게 아름답거나, 위트 있거나,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냥 저는 후져 보인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어린애까지 저러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그런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윤 대통령 퇴진, 김 여사 특검을 연호하는 모습도 정말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설마 저 장소(활쏘기 이벤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현장 한편에서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윤석열에 활쏘기’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행사 사진엔 한 어린이가 얼굴 사진들을 마주 보고 서서 만세 부르는 모습도 담겼다. 비록 행사에 활용된 화살이 장난감이었다지만, 극단적인 혐오 인식과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시연하고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3.02.15 22:49:23
尹 부부·한동훈 얼굴 사진에 활 쏘기… 진보단체 이벤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의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과녁 삼아 ‘활쏘기 퍼포먼스’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록 행사에 쓰인 화살이 장난감이었다지만,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혐오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행사에 어린이도 제한 없이 참여한 듯한 정황이 공개돼 ‘아동학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제26차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장에 설치한 천막 안에 테이블을 펴고 그 위에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배치했다. 그리고는 이들 얼굴 사진을 과녁 삼아 활쏘기 이벤트를 벌였다. ‘난방비 폭탄, 전쟁위기, 깡패 정치, 친일매국 윤석열에 활쏘기’라고 적은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 같은 행사엔 어린이들도 제한 없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 공개된 행사 사진엔 한 어린이가 얼굴 사진들을 마주 보고 서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집회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이 참여해 연설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 검찰권을 대한민국 전역에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너무너무 설쳐댄다. 21세기에 유례도 없이 검찰이 득세를 해서 검찰권을 남용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게다가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시연하고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폭력과 투쟁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이 민주주의의 정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며 “내 편이 아니므로 적으로 취급하며 폭력을 구사하는 걸 정당화하는 나라는 오직 독재국가인 북한뿐”이라고 했다.
2023.02.14 10:30:00
정의당 “檢 수사 지켜보자” 선회…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에 제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제동으로 당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그간 재적 과반 의석을 동원해 여당이 반대했던 다수 법안을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지만, 김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큰 ‘낭패’를 봤던 정의당은 이번엔 김 여사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장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논의 안건으로 올림)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야권 연대’가 해법인데, 기본소득당(1석)·무소속(7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검찰 수사 우선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법사위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한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의 다른 한 축인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찬성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으로 규정,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등까지 포함하려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정의당 협조가 없을 경우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의당 지지층 대부분이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한다. 정의당 지도부가 당원들 마음을 경청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털어놨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를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나온다.
2023.02.14 06:00:00
민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정의당 제동에 ‘당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제동으로 당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그간 재적 과반 의석을 동원해 여당이 반대했던 다수 법안을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지만, 김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큰 ‘낭패’를 봤던 정의당은 이번엔 김 여사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장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논의 안건으로 올림)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야권 연대’가 해법인데, 기본소득당(1석)·무소속(7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검찰 수사 우선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법사위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한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의 다른 한 축인 ‘대장동 특검’은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찬성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으로 규정,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의혹의 단초를 마련했단 취지 주장을 펴 왔다. 따라서 이 역시도 특검 수사 범위에 넣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의당 협조가 없을 경우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의당 지지층 대부분이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한다. 정의당 지도부가 당원들 마음을 경청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정의당이) 속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털어놓았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는 더는 믿을 수 없으니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라고 협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검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관련 사건을 다 수사해놓고 이제 와 특검을 하자고 하니 웃음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데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나온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만큼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3.02.13 18:40:00
정의당 "검찰 수사 지켜봐야"… 민주당 '김건희 특검'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칼끝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으로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재적 과반 의석을 동원해 여당이 반대했던 다수 법안을 강행 처리해 온 민주당이지만,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큰 ‘낭패’를 봤던 정의당은 이번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특검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이 민주당 의지만으로 추진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활용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장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논의 안건으로 올림)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야권 연대’가 해법인데, 기본소득당(1석)·무소속(7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설상가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한다는 기존 뜻을 이날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라며 “이걸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의 또 다른 축인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을 바로 찍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안에서도 캐스팅 보터로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저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재랑 대변인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옹호했다가 역풍을 맞았는데, 이 대표 ‘방탄’ 목적이 뚜렷한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의당 지지층 대부분이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한다”면서 “(정의당이) 속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털어놓았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는 더는 믿을 수 없으니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2023.02.13 17:34:03
野 박홍근 “눈 떠보니 후진국, 尹정부 ‘5대 참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며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 ‘7.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국 독선과 오만에 있는 것”이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 지배의 길이 아닌, 제대로 된 정치의 길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특히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야당을 대하는 문제, 여당을 사당화시키지 말라는 문제, 모든 국민을 포용하라는 말씀을 골자로 연설문을 준비했다”고 했다.
2023.02.13 11:57:00
이재명 "'이게 나라냐'는 의문…정치검찰 칼춤 추는 동안 국민 곡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라며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앞에서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과 손 잡고 평양 방문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벌써 세 번째 (소환 조사)”라며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라며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지급받은 데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두고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표는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급으로 수십억을 챙긴다”며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장동 의혹이 성남시장 시절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건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서면진술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023.02.10 14:01:29
이재명 “이번엔 압수수색 숫자 안 셌나” 박찬대 “275건, 기네스북 오를 듯”
“저번엔 압수수색 숫자 세더니 이번엔 안 했나요?”(이재명 대표) “지금 275건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박찬대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에둘러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 수사 관련 언급은 여기까지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거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국정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금 검찰에선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준비하고 또 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 대표로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고, 질문에 대해선 지난번 제출한 서면 답변서로 갈음할 계획이다. 조사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3.02.10 11:06:33
野, 다음은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사위 내 캐스팅보터인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현재 법사위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2건이 계류돼 있다. 각각 지난해 8, 9월에 발의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단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할지를 상임위 표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이란 우회로를 선택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결국 특검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정의당(6석)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의당은 특검법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함께 특검법 논의를 정의당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 전대에 개입해 특정 후보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정당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금 200여개가 넘는 개혁 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민생은 팽개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02.09 18:30:00
박홍근 "난방비 대책 마련, 벚꽃 필 때까지 기다렸다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난방비 당정협의는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단 것인가”라며 난방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일주일도 더 지났다. 하지만 아직 당정협의 날짜도 못 잡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오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폭탄으로 국민 속이 타들어 가는데, 이렇게 한가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정부 내 고위 관료들이 중산층 지원 입장에 반대해서 차일피일 당정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면 더 심각하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 관료, 그게 바로 반윤석열계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동주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아니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은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둔화를 막고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 30조원 규모 추경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지금 민생 추경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은 쓰러진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상황”이라며 “쓰러진 국민경제를 세우려면 더 큰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2023.02.09 1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