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는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라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라며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라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의정활동보다 내년 총선 준비에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당내 일부 인사의 행보를 ‘갈등 유발 행위’로 규정하며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일부 인사가 지역구 활동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다’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식의 활동은 허위사실 아니냐’는 취지의 작심 비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대표는 재선을 노리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미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점도 탐탁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아 연일 대야(對野)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일부 인사의 행위가 자칫 내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출석 때도 “혼자 가겠다”며 당내 인사들의 배웅을 거듭 만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사에 반해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다수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집단 배웅 및 수행에 나서 여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별도 수행 없이 혼자였다. 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가고 싶어도 (각종 일정 등으로) 이 대표와 함께 못한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배웅을 한 이와 못한 이들 간 미묘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지 말아달라’는 이 대표의 말은 진심이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사를 찾아갔던 일부 인사들을 향해 ‘자기정치를 위한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사위 내 캐스팅보터인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현재 법사위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2건이 계류돼 있다. 각각 지난해 8, 9월에 발의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단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할지를 상임위 표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이란 우회로를 선택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결국 특검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정의당(6석)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의당은 특검법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함께 특검법 논의를 정의당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 전대에 개입해 특정 후보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정당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금 200여개가 넘는 개혁 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민생은 팽개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신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걸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한 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헌법재판소)이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 폭거”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장관 직무정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탄핵안의 처리가 가능해서다. 이 경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다만 탄핵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달갑지 않은 요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난관이다. 헌법 65조는 국회의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국회법 130조에 따른다.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에 부친다. 재적 과반수(150명) 의원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며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이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한테 전달받은 탄핵소추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가게 되며, 이 장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도 헌재가 된다. 헌재의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헌재는 청구 또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이어서 각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이 장관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이 장관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되며, 이 장관은 파면된다. 민주당이 염려하는 부분은 탄핵 소추위원이 김도읍 위원장이란 점이다. 소추위원은 형사사건으로 치면 검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탄핵심판에서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탄핵안은 15건(중복 안건은 1건으로 집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명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이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안만 헌재에서 인용됐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를 기용해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탄핵안 국회 가결로 흔들릴 수 있는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동원령’을 하달받은 전국 민주당원들이 몰리면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는 교통혼잡을 빚었다. 민주당은 ‘민생 파탄’을 집회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원외 인사’ 시절 의혹 방어에 제1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당내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도심 집회가 필요했다는 쪽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과도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아마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 수사 결과가 나온 뒤인) 3월에 집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지율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이 국민 눈에 좋게 보이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민생을 강조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묻히는 것에 답답해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전날 집회에서 난방비 등 각종 물가 상승 책임으로 공격하면서 이 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민생이 파탄 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뻔뻔하다. 뻔데기(번데기) 정권”이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멈추고 부디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 이틀 만에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동원령’을 하달받은 전국 각지 민주당원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는 ‘교통지옥’이 됐다. 민주당은 ‘민생파탄’을 집회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수호집회’라는 평가가 많다. 이 대표의 ‘원외 인사’ 시절 의혹 방어에 제1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도심 집회가 필요했다는 쪽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과도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걸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아마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나는 선약이 있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당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수사 결과가 나온 뒤인) 3월에 집회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미리 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당 지지율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당연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이 국민 눈에 좋게 보이겠냐는 것이다. 아무리 민생을 강조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묻혀 답답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도심 집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인원 동원령’을 내렸고, 현장에서 출석 체크도 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마지못해 나간 의원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날 숭례문~시청 방면 도로에서 연 집회에서 난방비 등 각종 물가 상승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이 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패장인데, 전쟁(대선)에서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에서 진 탓에 정치 보복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 주장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대통령 못 하겠다면 그만두는 게 낫다”,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라고 두 번 말하는 등 사실상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자, 야권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사실상의 ‘정권 교체’ 구호도 외쳤다. 대장동·성남FC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수호 집회’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여권은 즉각 “국민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숭례문∼시청 방면 도로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집회를 위해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인력 동원령’을 내렸고, 출석 체크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라며 “국민의 피눈물에,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대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소명을 뼈에 새기겠다”라며 “어떤 핍박에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부당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경고한다”라며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권을 교체하자는 취지 주장도 쏟아졌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대통령 못 하겠다면 그만두는 게 낫다”라며 “이재명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확실히 제압하자”라고 소리쳤다. 이어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고 두 번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손 붙잡고 이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을 대신해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민생이 파탄 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뻔뻔하다. ‘뻔데기(번데기) 정권’이다”라며 “그런데 요즘 검찰 수사 구질구질한 걸 보니 ‘구더기 정권’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민주당 옥외규탄집회의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집회에 불참한 현역 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서 최고위원은 “역풍을 걱정해서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라며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권리당원은 연단에 오른 뒤 바로 옆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잠시 바라보더니 “대한민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민주당이 만들어가자”라고 했다. 그는 “왜 윤석열 내려오라는 말을 못하나”, “왜 김건희 구속하라는 말을 민주당은 못하나”라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 대표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 그냥 망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0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전했다. 여권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았던 ‘조국 수호’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길거리로 뛰쳐나가 무모하게 ‘이재명 수호’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또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다”고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면서 “국민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라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약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경비였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검찰발 보도’”라며 “검찰의 정적 제거 정치행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한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현금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현물 지원 방안이 있을지 북측과 협의하며 검토 중이었다”며 “2020년 8월 스마트팜의 일환인 유리 온실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실제 물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검찰은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의 검찰발 보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해당 의혹과 관련,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날 채널A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500만달러, 하반기에 3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시 행사와 퍼레이드 준비 명목으로 북한이 요구한 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보도도 했다.

쌀값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및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표결에 찬성 몰표를 행사,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였다. 이로써 본회의 차원의 법안 심의가 가능해졌으며, 법안 상정 및 표결 처리도 가시권에 들었다.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벼 재배 농가만을 위한 ‘특혜’는 타 농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쌀 비축량은 늘고,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 및 쌀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