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성남FC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보수·중도층은 당대표직을 사퇴, 진보층은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40대를 제외한 연령대 전반에서 사퇴 여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곳은 전국에서 호남이 유일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 결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대표직 유지에 대한 견해와 관련,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을 차지했다.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와 진보층의 응답이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선 사퇴해야 한다(80.1%)는 응답이 유지해야 한다(16.4%)는 반응을 압도했다. 진보층에선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62.8%)가 사퇴해야 한다(31.9%)는 응답보다 컸다. 중도층에선 사퇴(52.1%) 여론이 유지(41.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사퇴(86.4%),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73.3%) 응답이 각각 대세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이 대표 거취 관련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쪽에선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87.6%)이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쪽에선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59.9%)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유일하게 이 대표의 직 유지(61.9%)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북(70.4%)으로 나타났다. 강원(68.8%), 제주(66.7%), 부산·울산·경남(65.5%), 서울(55.8%), 대전·세종·충청(53.8%), 인천·경기(51.8%)가 뒤를 이었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 직업군에서 사퇴 응답이 더 많았다. 무직·은퇴·기타(66.1%)에서 가장 높은 사퇴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농·임·어업(61.9%), 자영업(61.2%), 가정주부(56.1%), 기능노무·서비스(53.3%), 학생(52.8%) 순이었다. 사무·관리의 경우 사퇴(48.0%), 유지(46.5%) 응답이 엇비슷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에서 사퇴 응답(각각 55.3%, 54.4%)이, 유지(각각 38.6%, 38.0%)보다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한다. 이 대표 의혹 수사를 ‘정치 공세’로 바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입법권을 활용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당내 초선 강성파 의원 모임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한 지 이틀 만이다. ◆“尹 가족·측근 의혹 조사해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7일 야권 의원들에게 배포한 특검법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 검찰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조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주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검언유착’ 및 부실수사·비호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및 부실수사·조작·은폐 의혹 등이다.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한 방송사 기자가 취재원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원하는 진술을 얻는 과정에 한 장관이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2020년 7월 각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됐던 기자도 2심에서 최근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었음이 판명난 셈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 장관이 검찰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측근 구하기’를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특검 수사로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한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인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 의혹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대검이 작성·관리했다는 것이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9쪽 분량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들 의혹 수사가 전무 또는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은 검찰이 탈북민 출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유씨의 무죄를 확정한 사안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 ‘보복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 ◆李, 이틀 전 처럼회에 ‘잘 싸워주길’ 이번 특검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가 처럼회 김남국·김용민·최강욱·민병덕 의원 등과 오찬 회동을 한 지 이틀 만에 공개됐다. 야권에 따르면 회동은 이 대표가 처럼회 측에 만나자고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처럼회 의원들은 회동에서 ‘민주당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 입법부로서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등 지지층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공감한다.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한 야권 인사는 전했다. 처럼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추진하는 등 입법권을 활용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병덕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독재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라며 김 여사·이태원 특검에 대해 “지도부와 원내에 말씀드리고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견도 빨리 취합해볼 작정”이라고 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복잡하다.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흔들기’ 목적의 ‘정치 행위’로 바라보면서도, 이 대표 리스크를 당 전체가 안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서다. 표면적으로는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자’는 입장이 대세인 듯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결론이 명확히 드러나 당 리더십이 정상화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이틀 앞둔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 방어를 위한 ‘단일 대오’에 나선 가운데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도 일단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 대표에 비판적 의견을 낼 경우 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에 시달릴 수 있어 소신 발언을 애써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중진급 의원은 “(소신 발언을 하면) 검찰 편이라고 해버린다”고 전했다. 그는 “차라리 속 시원히 검찰 수사 결과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검찰 발표 내용이 어떨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증거가 제시되면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 의혹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받고 있는 것이니 당이 정략적으로 대응해선 쓸모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이어가지 말고 개인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실언 논란, 국민의힘 내 당권 싸움으로 국민 실망감이 큰데도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 대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는 등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 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이미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참 고약한 상황이다. 현재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시점이 고민”이라고 했다. 다른 현역 의원은 “(수사에서) 뭔가 ‘팩트’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 대표 관련 당내 여론도 확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당내에선 이견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답답해했다. 이 대표 리스크가 당내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는 현 상황에선 아무리 민생을 강조하고, 여권의 실정을 비판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무기력감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했다. 처럼회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지층의 설 민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럼회는 이 대표 수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투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김남국·김용민·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11명 및 박찬대 최고위원과 회동을 했다. 처럼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요약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섰다. 이들은 회동에서 검찰 수사를 대야 공세로 바라보는 지지층 시각을 가감 없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민병덕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검찰 조직이 온전할 수 있겠나’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민주주의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민 의원은 “검찰 독재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여사 의혹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자는 당내 주장과 관련, “지도부와 원내에 말씀드리고 주변 의원들도 설득하고, 우리 의견도 빨리 취합해볼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직전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6∼27일 정읍,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을 두루 돌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자 연일 민생 구호를 외치지만,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론돼 온 자신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면서다. 당내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이대로는 수도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동시에 이 대표 방어와 대여 투쟁에 의원들이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를 대하는 의원들의 상반된 태도가 향후 당 내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야권에 따르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각종 이슈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에 답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 이슈로 모든 것이 다 묻히고 있다. 올해 전반기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세월 지나길 기다려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부정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으니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은 부메랑이 돼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현재 당이 이 대표 방어 기조를 유지 중인 것과 관련,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인 게 나오면 (기조는)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나올 경우 당내에선 ‘새 리더십’ 구축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 앞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장래가) 불투명할 수 있어 당을 흔들어보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장동 이슈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촉발됐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이 지지층 사이에 많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경선 후보가 경쟁자였던 이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집중 제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른 친명계는 “이낙연 전 후보는 사실상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나”라고 했다. 친명계는 검찰 수사를 당에 불안 심리를 조장해 이 대표를 흔들고 ‘자중지란’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당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 대표 수사에 맞서 의원들이 대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성토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를 왜 빨리 도입하지 않느냐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의원들이 세게 못 하니까 답답하다.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의원들의 ‘전투력’도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선에서 진 와중에 또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러한 당내 사정을 아는 이 대표가 본인 의혹을 민생 강조 행보로 사실상 혼자 뚫고 나가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전국 순회를 할 때처럼 당대표가 된 뒤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왔다.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윤석열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호응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극복하면 ‘지도자’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무너지면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존 여부를 가를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9 대선 국면 당시 여당 대선 후보로서 ‘원팀’을 강조하며 당 내부 결속을 다졌던 그는 이번엔 야당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여권 공세에 흔들리지 말자며 ‘단일 대오’를 촉구하는 뼈아픈 상황에 처했다. ‘변방 장수’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 역정을 밟아온 이 대표지만, 이번 위기는 ‘개인기’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당내 지지 기반이 흔들릴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당내 의원들의 제1 관심사가 각자의 ‘앞날’이 된 지금, 의원들의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민주당이 동상이몽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그 정점에서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원들, 총선 앞두고 ‘신중 모드’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당장은’ 주저앉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 견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재명이 날아가는 순간 당은 무너진다.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잘못을 드러낼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의원들에게 ‘현상 유지’를 고수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당으로선 피곤한 상황이지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당대표가 끌려가는 걸 그대로 놔둘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검찰 수사와 설 명절 밥상 민심은 향후 이 대표 방어 전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당은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전언만으로 야당 대표를 옭아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방어 명분은 얼마든지 흐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총선이 임박하자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초선 비례대표는 ‘점 찍어둔’ 지역구 출마를 위해 인접 지역구 의원과의 ‘합종연횡’으로 분주하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야권 내에선 “결국 당심은 민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수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리더십’ 거론 속 친문계 움직임 이런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2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주의 4.0 소속 현역 의원은 70여명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차관 출신, 현역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민주주의 4.0과 함께 향후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한 현역은 “총선이라는 공간은 당의 리더십이 재편되는 계기가 된다”며 “향후 리더십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재선은 “당이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안개가 걷히면 새로운 질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및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간 활동을 마쳤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야권 판단이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안건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보고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종료와 무관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시간을 끄는 통에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며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전사회 건설을 윤석열정부의 제1과제로 삼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전날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청문회 증인 8명에 대한 위증·불출석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야권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겼다며 반발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위증을 했다는 야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필요성도 담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하면서 이들 안건은 야 3당 소속 의원들 표결로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위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직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윤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하면서다. 여당은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한때 국정조사를 보이콧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로 여야 신경전이 극에 달하자 특위가 한 달간 ‘개점휴업’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이 18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전 정부 모든 정책을 왜곡·폄훼하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기조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점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 3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정책의 미흡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계승·발전하겠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포럼 활동을) 현 정부와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주요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한 지) 벌써 한 8개월여 기간이 흘렀는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단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부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금의 상황은 사법의 틀 안에 갇혀버렸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 감사원이 34개를 지목해 특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전 부처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정부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국민을 지우고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포럼은 앞으로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별 활동을 통해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의재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강진 처소 이름이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다산이 지은 이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제안으로 포럼 이름에 채택됐다. 박 전 장관이 상임대표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 전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특위를 약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했던 여야는 내내 정쟁으로 일관하며 유가족과 희생자,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건과 위증 고발 건을 연계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별개의 건을 엮어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건은 야 3당만의 표결로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보고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인정했으나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및 건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이 장관 파면 촉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 차원 추모제 진행 필요성 등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특위를 약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했던 여야는 청문회와 공청회 과정에서도 정쟁으로 일관하며 유가족과 희생자,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여부 등을 담을지를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다투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보고서는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채택됐다. ◆與 퇴장···野 3당, 보고서 채택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결과 보고서 채택을 연기해달라고 우상호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야권의 위증 고발 추진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오늘 안건 상정은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만나고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 입장을 보고서에 나란히 기재하자는 타협안을 여당이 거부해 협상이 어그러졌단 취지 주장도 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 장관과 사법시험 동기이자 35년 지기라는 사적 인연을 강조하면서도 이 장관의 위증 의혹에 대해선 “적어도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 한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건과 위증 고발 건을 연계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별개의 건을 엮어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건은 야 3당만의 표결로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보고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인정했으나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및 건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이 장관 파면 촉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 차원 추모제 진행 필요성 등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장관과 한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여당 부재 속에 처리됐다. ◆野 “진실 위한 싸움 아직 안 끝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대여 투쟁을 장기화할 태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끝났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윗선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과 유족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야당 탄압에는 일사불란한 정권과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는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서 “이미 밝혀진 위법사유가 차고 넘치는 이 장관 파면을 대체 무슨 연유로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집권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수용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전면에 내걸자 국민의힘은 한때 ‘국정조사 참여 거부’로 맞섰다. 참사 발생 이후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정쟁이 격화하자 유족들은 정치권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야 3당은 18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