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사진)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개혁특위에서 복수 안을 만들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핵심 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개헌 논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먼저 선거법 개정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이 당선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다당제의 기초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현행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엔 공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발언을 인용하며 ‘일류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회외교도 강화한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다”며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다.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고시에 ‘과학기술 직류’가 추가된다. 이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됐다”며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이라며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을 시장 격리 의무화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소탐대실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쌀의 자급률은 90%를 넘는다. 밀의 자급률은 1%다. 옥수수 자급률도 한 자리 숫자”라며 “우리가 뭔가를 시장에서 제외하고 격리조치를 하려면 자급률이 낮은, 우리에게 중요한 밀과 같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3년 지난 쌀은 품질이 떨어져 식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발언을 들은 뒤 “수백억 예산 들여서 (쌀을 격리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득 보는 사람이 누군가. 기계화해서 가장 농사짓기 쉬운 쌀 재배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농민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도시 근로자들은 왜 일해야 하나”라며 “자기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농민은 시장 격리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쌀을 보존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타 작물 재배지원으로 25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했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농사짓고, 가격 상관없이 쌀 생산량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주는데,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유혹을 느낄 농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국회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내부 매뉴얼을 경찰이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이 저희에게 사과해 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경찰이 속한) 행정부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집행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어서 관행상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실시를) 통지해 오면 의장실과 협의해 영장 집행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변호사와 함께 가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쯤 국회 의원회관 내 임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 등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출입담당 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의회방호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무처는 수사기관이 공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바란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한국 국민을 일본 국민으로 빗댄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비유라지만 경박할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김 의원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3일 국회 논평에서 “여당 당권 주자가 정당 민주주의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일본 국민과 같은가”라며 “당대표 자리에 눈이 멀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망언”이라고 했다. 그는 “이로써 국민의힘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민심을 배제하더라도 ‘윤심’을 통해 당권만 쥐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사고가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전반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김 의원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될 욕심에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 김 의원은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논란이 된 김 의원 발언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 이후 나왔다. 김 의원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7대 3 비율로 적용하던 기존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 축구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30%로 반영하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 국민들 30%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한국팀 감독이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궤변”이라며 “당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서 당을 이끌어가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쟁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지지층을 일본 국민이라고 하면 누가 총선에서 우리 당에 표를 주겠나”라며 “김 의원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정책 정당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수구적 외교관을 지닌 여당 대표로 인해 국익이 훼손되는 상황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론’에 대해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친일정부”라고 했다. ◆“핵무장 발언에 경악”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핵무장이란 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어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안보 위기 해소에도 모자랄 판에 연일 강경발언으로 부족해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핵보유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밖에 없다”며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하고 유엔 경제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론 아무렇게나 말하는 대통령,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도 했다. ◆“친일하기로 작정한 정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강제동원지원재단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이 대표는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란 점을 지적한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라’, ‘책임져라’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모욕적이겠는가”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도 했다. 자신의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의 사과와 합의문도 없이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기업 대신해서 보상하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인가”라고 했다. 또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년 대법원 판단을 소개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초법적 발상을 제시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며 친일, 친일 윤석열정부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기 증액을 합리화하는, 일본 총리나 돼야 할 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한국) 국민을 일본 국민으로 비유하는 자민당 의원이나 돼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는 친일하기로 작정한 친일정부인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윤석열정부에 제안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를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광역단체장 시절 폈던 정책과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표는 추경호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반의 인적 쇄신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 “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이라며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저신용자를 위해 제도권 금융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고금리 사채업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민 대출제도를 마련하는 등 서민들에게 활로를 마련해주는 방향의 정책을 편 점을 성과로 강조해왔다. 특히 대선 국면에선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금융’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은 자신이 성과를 낸 대표 정책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부실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대선 공약의 일부였다. 이 대표는 대선 전부터 집값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을 주장했다. 이는 ‘기본주택’ 공약과 관련이 있다. 지역 화폐 정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감면 프로젝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등을 제안했다. 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 차주 대환대출 지원’을 통한 가계부채 경감책도 내놨다. 추경호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대처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고랜드 관련)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라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 차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겨 논란이 된 ‘풍자전시회’ 무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10일 전시회를 추진한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본인들은 예술 작품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17년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을 국회에 전시되도록 했다가 당내 징계를 받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표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수진·장경태·최강욱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공동주관했다. 야당은 징계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풍자는 풍자일 뿐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여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풍자는 다 했는데 지금 정부는 스스로 존립 기반이 약하다 보니 그런 걸 못 받아주는 것 같다”며 “원래 집권 초기에는 풍자 작품도 많이 안 나오게 마련인데 벌써 풍자가 나오는 걸 오히려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0년 유인태 당시 국회 사무총장 때 만들어진 사무처 내규에 따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는 국회 내 시설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겨 논란이 된 ‘풍자전시회’ 무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10일 전시회를 추진한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본인들은 예술 작품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17년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을 국회에 전시되도록 했다가 당내 징계를 받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표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수진·장경태·최강욱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공동주관했다. 야당은 징계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풍자는 풍자일 뿐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여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풍자는 다 했는데 지금 정부는 스스로 존립 기반이 약하다 보니 그런 걸 못 받아주는 것 같다”며 “원래 집권 초기에는 풍자 작품도 많이 안 나오게 마련인데 벌써 풍자가 나오는 걸 오히려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번 풍자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나체로 칼을 휘두르거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한 손에 술병을 든 모습이 담긴 그림이 전시 목록에 다수 포함된 점을 뒤늦게 파악한 국회사무처가 주최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주최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사무처는 개막 하루를 앞두고 이들 그림을 밤사이 강제 철거했다. 2020년 유인태 당시 국회 사무총장 때 만들어진 사무처 내규에 따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는 국회 내 시설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K팝을 포함한 K컬쳐(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돼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아진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향후 국민들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만만찮은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이 설을 맞이하며 느끼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해 증가 추세인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연령도 극히 어려지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본격화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는 약 1.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95건에서 2018년 503건, 2019년 611건, 2020년 61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757건으로 더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숨진 1세 미만 영아는 76명인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통화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집계되는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정부가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해 만 3세부터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숨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정부 조사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신고 건수도 증가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가해자 처벌 강화 못지않게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시설장과 초중고교 교장 및 종사자, 의료인 등 25개 직군이 신고 의무자인데, 여기에 산후조리원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 아동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의장은 “신생아는 말을 하지 못해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