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與 전대 앞두고…尹대통령 내외, ‘친윤’ 안철수 부부 관저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부부 동반 관저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안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초청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 의원 부부 초청 소식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당권 주자 중엔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과 ‘관저 만찬’을 두 차례 했다. 이 때문에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김 의원에게 쏠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결성한 것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안 의원이 관저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향후 만찬에서 전대 관련 의견이 오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3·9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도 친윤을 자처하고 있다.
2023.01.05 06:00:00
尹 “무제한 쌀 수매 바람직하지 않아”…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제동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쌀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려 하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쌀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면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쌀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23.01.05 06:00:00
與 “여가부 폐지” vs 野 “확대”… 새해 첫 정부조직협상도 평행선
여야가 4일 ‘3+3 정책 협의체’를 한 달 만에 재가동했지만,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지만, 적용 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올해 예산안 합의 지연 탓에 한 달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일정상 불참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장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존속하에 확대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가 됐다. 과거보다 ‘여성 권리 신장’이 이뤄졌으니 지금의 여가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의 성 비위를 알리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남녀 불평등이 존재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가 김대중(DJ)·노무현정부의 유산인 점도 민주당의 고려사항이다. DJ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했고, 노무현정부가 지금의 여가부로 확대 개편했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핵심인 공운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포함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적법하게 보장받은 임기를 보장하자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의견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경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의 퇴진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1.04 18:30:00
수도권 출마론 논쟁 파문… 윤심 마케팅 김기현 집중 견제 받아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경쟁 주자들의 전방위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당대표 후보 험지 출마론’을 놓고 김 의원과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 원외 유력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윤 의원과 나 전 의원은 3일 김 의원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도권으로 올 용기가 없으면 적어도 수도권에서 싸우는 전우들 뒤에서 총은 쏘지 말라”면서 “사지에서 싸우는 전우들을 앞두고 ‘김장’이니 ‘김치냉장고’니 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SBS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한가한 소리’로 치부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장’, ‘김치냉장고’는 김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결성한 ‘김장 연대’와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김장을 다 담가서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둘 때”라며 “다시 또 김장을 담근다고 얘기하면 철 지난 얘기”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 의원과 끈끈함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두고 “대표가 돼서 총선 지휘했는데 지면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수 있겠나”라며 “수도권 출마를 떠나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해야지, 수도권 출마한다는 건 무슨 좁쌀 같은 얘기”라고 재차 안·윤 의원을 저격했다. 안·윤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아야 총선 승리가 가능한 만큼, 총선을 지휘할 차기 당대표 후보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즉생’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텃밭인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에게 ‘후방에만 숨어있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수도권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모지’나 다름없다. 안·윤 의원 지역구는 각각 성남 분당, 인천 동구·미추홀구로, 둘 다 수도권이다. 나 전 의원도 ‘김기현 때리기’에 가세했다. 나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초기에 ‘윤심 팔이’가 좀 횡행했다”며 “김장 연대니 무슨 관저 만찬이니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거로 (분위기를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나 전 의원은 험지 출마론에도 힘을 보탰다. 전대 출마 선언 여부를 검토 중인 나 전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점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이 전대에)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인구 문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겨냥해 자신이 상승세를 탔다고 주장하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지금 1등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도 했다.
2023.01.03 20:00:00
주호영, 文 겨냥 “인식체계 궁금, 저런 분 대통령으로 모셨나 의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기조와 관련해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저는 정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뵙고 문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당신이 집권하던 시기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는지를 진솔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사실 문정부 집권 5년간 적폐 몰이한다고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고,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해 자기편 비리는 일방적으로 덮어주고, 비리 수사하려는 자기편 비리 수사하려는 검사들은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인사로서 전부 수사팀을 해체하고 흩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에서 의석수만으로 다수의 횡포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등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파수꾼이라 할 방송을 모두 장악해 온 지난 5년인데,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문 전 대통령의) 인식 체계가 궁금하다”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히고 싶다’는 본인 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제발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사저에서 새해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해 ‘민주주의 후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 말이 누구 발언인지에 대해선 “같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달 22일 신년인사회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초청 이메일이 대표 이메일로 접수됐다”라며 “(지난 22일 오후) 2시에 들어왔는데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한 통 띡 보내는 초청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고 했다.
2023.01.03 10:28:30
與 당권주자들, 보수심장 TK 총출동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 ‘얼굴도장’을 찍은 뒤 ‘보수의 심장’ 대구로 총출동했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과 당심을 모두 얻으려는 주자 간 각축전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안철수 의원은 경쟁 주자인 윤상현 의원의 ‘당대표 후보 험지 출마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들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정적 견해를 밝혀 긴장감이 흐른다. 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 등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차기 당대표 선출에 윤심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새해를 맞아 윤 대통령과의 스킨십을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원내대표 출신 김 의원은 친윤 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 연대’를 내세우며 ‘윤심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이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의원과 안·윤 의원, 나 전 의원 등은 오후엔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2023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 당심 구애에 나섰다. 영남권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지난해 8월 기준 78만명)의 40%가 집중된 곳이다. 당대표 선출이 ‘당원 투표 100% 반영’ 방식으로 바뀐 만큼 당권 주자들로선 놓쳐선 안 될 지역이다. 김 의원과 조 의원 등은 별도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 한편 윤 의원이 띄운 ‘당권 주자 험지 출마론’에 안 의원이 동조하자 친윤 후보 견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전적으로 동의하고,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과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며 험지 출마론의 불씨를 키웠다. 안·윤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성남 분당, 인천 동구·미추홀구로, 둘 다 수도권이다. 윤 의원은 오는 5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BBS라디오에서 “의원들이 함부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험지 출마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지역구를 옮기는 건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2023.01.02 18:55:41
“이재명 방탄” vs “일몰법 불발”… ‘1월 임시국회’ 놓고 여야 공방
여야는 30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을 놓고 세밑 정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열려는 속셈으로 보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일몰법 연내 처리 불발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설을 쇠고 나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9일에 이어서 바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열린 회기 중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점을 노린 민주당이 ‘이어달리기식’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향후 본회의 의결 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한반도 평화·민주주의 모두가 위기”라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전운임제 등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일몰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몽니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2차 기관보고 정회 중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고 항의했고, 결국 파행됐다.
2022.12.31 08:00:00
尹, 김기현과 부부동반 만찬… ‘尹心’ 기울었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 여권에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김 의원에게 기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결성한 김 의원이 당권 레이스 초반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친윤계 ‘맏형’인 권성동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부부 동반 송년 만찬을 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소통 행사였는데, 울산 대암교회 장로인 김 의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선 새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 후보 중 3시간 단독 만찬과 부부 동반 만찬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뿐이군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윤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만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전당대회를 “윤심팔이 경쟁”이라고 혹평한 유승민 전 의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선거 전략 차원이더라도 당·대통령 간 화합과 건설적인 협업을 위해 고심하는 당원 동지들을 막말 수준의 레토릭으로 비난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왜 당을 같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친 언어로 내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잠재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전체가 윤심팔이 경쟁이 됐다”며 “권모, 김모 등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내가 윤심’이라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도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선거 캠프를 마련한 권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캠프에서 대선 과정을 함께한 당원 400여명과 송년 행사를 가졌다. 그는 유 전 의원 발언과 관련, “그분 주장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냉혹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 연대 관련 질문엔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상임고문인 유흥수 위원장 등 총 11명의 인선을 마쳤다. 부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의 경우 원내에선 이양수·엄태영·배준영·장동혁·최형두 의원 등 5명이 임명됐다. 원외 인사로는 김경안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전 서남대 총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함인경 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 4명이 임명됐다.
2022.12.29 18:45:00
김기현 첫 출사표… 컷오프도 100% 당심에 윤심 잡기 본격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결성한 김 의원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지렛대 삼아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대 본선은 물론, 예선전 격인 컷오프에도 당원투표 100%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심과 윤심을 아울러야 승기를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심의 향배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대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켜켜이 쌓아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적임자”라며 “총선 압승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를 달성하겠다는 ‘5560 비전’도 제시했다. 경쟁 주자들의 견제를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싸우기보다 우리 당 내부에서 싸우는 일에 치중하거나, 큰 선거에서 싸워 이기지 못한 채 패배하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리더십으로는 차기 총선 압승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심만 바라본다는 지적을 두고는 “윤심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건 민심을 얻는 것”이라며 “나는 민핵관(국민+핵심 관계자)”이라고 받아쳤다. 애당심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를 떠올리며 “당이 난파선이 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저로서는 자기 사람, 자기 측근을 챙기는 ‘사천’을 할 이유가 없다”며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잠재 대권 주자인 안 의원에 대한 견제로 읽힌다. 김 의원은 김장 연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엔 “김장은 이제 다 했다”며 연대를 공식화했다. 다만 “김치만 갖고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지 않지 않나”라며 세력 규합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경쟁 주자들의 출사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 의원과 권성동·윤상현 의원은 다음달 초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당내에선 전대 룰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100% 반영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등 당이 너무 윤심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당 지지율 부진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당장은 윤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나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니 현역 의원들도 ‘총선 승리’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편 유흥수 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이번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당원(투표) 100%로 됐으니 만약 컷오프를 하게 된다면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 다만 “컷오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 전대 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대 5로 합산해 컷오프를 시행했다. 유 위원장은 전대 룰 개정이 친윤 후보 선출을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는 뒷말에 대해선 “‘특정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유 위원장은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 윤심이 어떻다느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2022.12.27 18:30:00
3개 일몰법안·2개 쟁점법안, 연말연초 정국 ‘뇌관’ 부상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가까스로 연내 처리하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각종 쟁점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탓에 연말·연초 정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몰법안’과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양측 견해 차가 커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3개다. 각각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과 관련이 있다. 쟁점법안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여야는 일몰법안의 효력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만큼 이들 법안 내 일몰 조항을 연장할지 여부를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경우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은 줄이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조직적인 운송 거부에 돌입하자 “원점 재검토” 입장을 못 박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안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해당 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 조항의 경우 26일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일몰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생계를 위해 ‘투잡’, ‘스리잡’을 뛰려는 구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재인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묶어 생긴 사회적 부작용을 일단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 조항에 대해선 민주당이 적극적이다.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계속해서 국고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이 납부한 건보료만으로 건보 보장을 강화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부도 정부재정 지원을 폐지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일몰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일이 많지 않으니 우선 일몰법안 관련한 처리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법안에 비해 양당 간 절충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보 관련 일몰 연장안을 수용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 논의를 우선 진행한 뒤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각각 쌀 시장을 왜곡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양곡관리법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연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여야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여권에선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까지 한꺼번에 다룰 경우 결국 이도 저도 처리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으니 28일 본회의가 잡힌 것 아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주된 변수로 보고 있다. 상임위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재차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2022.12.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