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을 놓고 세밑 정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열려는 속셈으로 보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일몰법 연내 처리 불발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설을 쇠고 나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9일에 이어서 바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열린 회기 중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점을 노린 민주당이 ‘이어달리기식’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향후 본회의 의결 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한반도 평화·민주주의 모두가 위기”라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등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일몰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몽니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여당이 사고 당협에 대통령의 검사 심기엔 진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사고당원협의회(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서 검사 출신 인사를 다수 발탁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비공개 전환 직전에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2차 기관보고 정회 중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고 항의했고,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기관보고를 무마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을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라며 “증인 채택 문제로 3차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청문회는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기에 국회는 여야로 갈라져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대치를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도 제대로 된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급급했다”며 전 정권을 탓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 무인기 불법 남침을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고 했다. 북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야권 주장에 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었나”라며 “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 무인기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9·19 합의는 체결 때부터 대한민국에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문정부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탓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 무인기 도발에 대해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 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확실한 응징 보복’을 강조한 것을 두고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서울)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군은 “침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가 포함된다. 이 실장은 또 “서울 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가 있어서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려던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법안 일몰 조항 효력이 내년부터 사라져 민생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점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어서 어떻게든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쟁에 민생이 뒷전이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각각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건보재정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 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일몰 시한이 올해까지여서 효력을 연장하려면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됐어야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민주당, 특별연장근로 연장은 국민의힘이 요구 중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여야 견해차가 커서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이지만, 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간 근로 시간 규제에 따른 인력난, 비용 증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의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17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뒤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찬반이 팽팽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 분위기가 더욱 악화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으니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로 가져간 뒤 본회의로 곧장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임위 소속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농해수위 정원은 19명인데, 이 중 위원장(소병훈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더하면 농해수위 여야 구도는 사실상 7대 12다. 애초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양곡관리법이 이날 곧장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쌀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벼농사에만 특혜를 주는 격’이라며 반대한다. 한편 여야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발행 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6배,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1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후반기국회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을 새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윤영석·김태호·한기호·장제원 의원이 각각 정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려던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법안 일몰 조항 효력이 내년부터 사라져 민생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점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어서 어떻게든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쟁에 민생이 뒷전이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각각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건보재정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 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일몰 시한이 올해까지여서 효력을 연장하려면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됐어야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민주당, 특별연장근로 연장은 국민의힘이 요구 중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여야 견해차가 커서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이지만, 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간 근로 시간 규제에 따른 인력난, 비용 증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의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17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뒤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찬반이 팽팽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 분위기가 더욱 악화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으니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로 가져간 뒤 본회의로 곧장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임위 소속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농해수위 정원은 19명인데, 이 중 위원장(소병훈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더하면 농해수위 여야 구도는 사실상 7대 12다. 애초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양곡관리법이 이날 곧장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쌀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벼농사에만 특혜를 주는 격’이라며 반대한다. 한편 여야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발행 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6배,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1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후반기국회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을 새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윤영석·김태호·한기호·장제원 의원이 각각 정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작년엔 더불어민주당을, 올해엔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구설에 오른 의원들을 선뜻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았다. 지난 2년간 ‘국회는 왜 국민을 실망하게 하나’라는 질문의 답을 얻고자 했다. 마침내 지난 3월 어느 정치인한테 그럴싸한 대답을 들었다. “5000만 국민을 300명으로 압축시켜 놨으니, 그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의원이 다 훌륭하지도 않을 거고요.” 아 맞다, 의원 300명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 말을 들은 직후엔 무릎을 탁 치며 공감했는데, 이내 마음이 불편해졌다. 정치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모집단’인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되듯, 정치권의 ‘국민 탓하기’를 용인하는 순간 우린 정치인들의 어떤 잘못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으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된다는데, 왜 국회는 나아지지 않을까. 한 원로 정객의 대답은 다소 거칠었다. “결국 국민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나마 이 대답이 맘 편하게 들린 것은, 적어도 ‘국민 탓’은 아니어서였다. ‘사기’는 친 사람이 가해자, 당한 사람은 피해자다. 올 연말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처리에도 실패했다. 연내 처리를 해낸 게 그나마 다행이다. 좀 더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는 국민 염원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역정을 냈는데도 소용없었다. 하긴 작년엔 어떤 초선 의원이 입법부 수장인 의장을 겨냥해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알파벳 4개를 대문자로 페이스북에 적은 일도 있었다. 국회는 결국 올해에도 국민을 실망시켰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권 ‘실세’들은 세력화 작업을 하려다 ‘사조직 결성’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권 초 황금 같은 시기는 내분으로 날렸다. ‘한국 보수정당은 대통령당’이란 말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대통령 마음 얻기에 지금도 분주하다. 야당 대변인은 주한 유럽연합(EU)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했다가 당사자 항의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국감장으로 끌고 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술판의 주역’으로 내모는 등 정국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다른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자신의 ‘홍보 무대’쯤으로 여겼단 의혹의 중심에 섰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든 야든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만 하고 스스로 고칠 생각을 안 해 이러한 사자성어가 선정됐다고 한다. 새해엔 공직이 권세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자리임을 정치인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는 (내년) 3월8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대 일정과 룰이 확정되자 당권 주자들의 상호 견제가 본격화했다. 가장 먼저 김기현·장제원 의원이 ‘김장 연대’를 부각하며 세력화에 나서자 경쟁 주자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을 예고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2월 초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게 된다”며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전대 일정은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7대 3 비율로 합산하던 기존 룰을 당원투표 100% 반영으로 바꿨다.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 조항도 담겼다. 룰 개정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이로써 전대를 치르기 위한 대체적 개요는 완성된 셈이다. 여권은 내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전대 체제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본격화했다. 특히 김장 연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개개인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과 당 개혁방안 등 비전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며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연대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정한 연대는 필승의 연대인 ‘윤당연대’(윤상현+당원) 연대”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홍보 전략으로 하는 언행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장 의원 주도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로 맞대응했다. 27일엔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식도 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의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이행을 위해 보좌관에게 각종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영장청구서엔 노 의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박씨는 부인인 대학교수 조모씨를 ‘메신저’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2019년 ‘도시와촌락’(일명 도시락)이란 친목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노 의원이 처음 돈을 받은 때는 2020년 2월25일이라고 한다. 조씨는 국회 인근 식당에서 노 의원에게 남편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000만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그날 심야에 조씨한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3월14일엔 서울 마포구 지역사무실에서 조씨를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조씨가 남편 지인의 ‘사업 민원’을 얘기하며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도 노 의원은 심야에 ‘격려 방문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7월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조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편이 재력이 있으니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시 청탁은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부지에서 남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란 취지였다고 한다. 조씨는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면서도 돈봉투는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노 의원이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뉴딜 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보좌관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노 의원은 11월22일과 12월10일 국회 인근에서 조씨를 만나 국세청 고위공무원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노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자나 카톡에 답변을 남긴 적이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도를 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가통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며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여권은 경제지표 관련 각종 통계를 문정부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당사자로 지목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향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해야 한다”며 ‘윗선’ 파악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된 배경에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청와대에 ‘맞춤형 통계’를 내놓지 않아 경질당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후임으로 강 전 청장이 임명됐고,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면서 “소주성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정권은 2017년 출범 이후 소주성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급증했다”고도 했다.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유발했지만, 상승 폭을 실제보다 적게 발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 위원장은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강 전 청장을 향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올해 초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문정부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감사 결과에 정치권 관심이 쏠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선 향후 수사는 물론 국회 차원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에서는 전 정권을 모욕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 상황, 일정 진행 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며 “감사를 위장한 정치 행위로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여야가 22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괄 합의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등 쟁점 사안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은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은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돌아가도록 했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공공주택 예산의 경우 분양형을 추진하려는 정부 안을 유지하되,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법인세율 ‘과표구간별 인하’키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여부였다.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은 ‘국내기업 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삼은 탓에 야권으로부터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우선 주자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대기업은 물론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등 중소·중견기업에도 균등하게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인 성격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해 2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1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당초 ‘내년 시행’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0.6%~3%)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를 추진하려 했던 정부 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법상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국 예산 절반 깎고 임대주택 예산 증액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당초 정부 안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두 조직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예산을 줄 수 없단 입장이었다. 이 문제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김진표 의장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공공주택 예산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은 정부 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00억원이 증액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한다. 이 밖에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 957억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소수 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의석수가 적어서, 민주당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우선 수용하라고 이야기했고, 의장으로부터 정부·여당을 설득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장의 당초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텼고, 더구나 대통령실의 강한 부정적 기류가 있으면서 (여야 협상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與 ‘준예산 부담’… 野 ‘발목잡기 비칠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더 이상 예산안 합의가 늦어질 경우 여야 모두에게 돌아올 정치적 타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압박감이, 다수 야당인 민주당은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이 가중되던 차였다. 그동안 여야는 ‘합의 불가’ 기류 속에 샅바싸움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보다 40조5000억원 감액된 규모인 정부 원안이 내년도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고집해왔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는 한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증액하겠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기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불법 시행령 통치’로 규정해 왔던 만큼 해당 사업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기조를 이어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협조 태도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한 거대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였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이 해외기업 유치 등 투자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예산안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라도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법인세를 두고 협상 물꼬가 터지지 않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지난 12일 제시했다. 먼저 김 의장은 정부 안대로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되,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다. 사실상 후년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법인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민주당은 ‘우리 당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시행령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한다’는 두 번째 중재안을 15일 내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만 갖고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거부했다. 두 번째 중재안이 가로막히자 김 의장은 16일 양측 원내대표를 불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9일까지는 합의를 보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협상 시한마저 모두 결렬되자 결국 김 의장이 다시 나섰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청 곳곳에서 물밑 접촉을 벌인 끝에 22일 마침내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오후 5시가 넘어 김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에 서명했다.

여야가 22일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처리에 일괄 합의한 배경에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기일(12월 2일)과 정기국회를 훌쩍 넘긴 늑장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특히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쟁 탓으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타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에서 과표구간별 인하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율 인하였다.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은 국내기업 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삼은 탓에 야권으로부터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대신 중소 중견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대기업은 물론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등 중소 중견기업에도 균등하게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인 성격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해 2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당초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민주당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0.6%~3%)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를 추진하려 했던 정부 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법상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은 절반 깎아…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당초 정부 안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두 조직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예산을 줄 수 없단 입장이었다. 이 문제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김진표 의장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공공주택 예산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은 정부 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00억원이 증액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한다. 이 밖에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 957억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소수 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의석수가 적어서, 민주당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우선 수용하라고 이야기했고, 의장으로부터 정부·여당을 설득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장의 당초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텼고, 더구나 대통령실의 강한 부정적 기류가 있으면서 (여야 협상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