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가까스로 연내 처리하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각종 쟁점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탓에 연말·연초 정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몰법안’과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커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3개다. 각각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과 관련이 있다. 쟁점법안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여야는 일몰법안의 효력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만큼 이들 법안 내 일몰 조항을 연장할지 여부를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경우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은 줄이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조직적인 운송 거부에 돌입하자 “원점 재검토” 입장을 못 박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안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해당 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 조항의 경우 26일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일몰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생계를 위해 ‘투잡’, ‘스리잡’을 뛰려는 구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재인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묶어 생긴 사회적 부작용을 일단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 조항에 대해선 민주당이 적극적이다.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계속해서 국고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이 납부한 건보료만으로 건보 보장을 강화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부도 정부재정 지원을 폐지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일몰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일이 많지 않으니 우선 일몰법안 관련한 처리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법안에 비해 양당 간 절충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보 관련 일몰 연장안을 수용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 논의를 우선 진행한 뒤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각각 쌀 시장을 왜곡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양곡관리법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연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여야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여권에선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까지 한꺼번에 다룰 경우 결국 이도 저도 처리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으니 28일 본회의가 잡힌 것 아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주된 변수로 보고 있다. 상임위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재차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전후로 수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언제, 어디서, 어떤 청탁과 함께 건네받았는지 자세하게 적시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겠다’며 접근한 사업가는 본인 사업은 물론 고위 공무원 인사 관련 등 다양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주 또는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가가 청탁, 부인이 ‘돈 봉투’ 배달 검찰 작성 영장청구서에는 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차례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이 담겼다. 박씨 부인인 대학교수 조모씨가 이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21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2020년 2월18일 조씨로부터 후원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남편(박씨)이 발전소 납품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남편 사업을 도와주고, 관련 공무원 등을 연결해 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말과 함께 2000만원을 노 의원한테 건넸다고 한다. 노 의원은 그날 심야에 조씨한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받고 박씨와 친분이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준 정황도 있다. 노 의원은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14일 서울 마포구의 지역사무실에서 조씨를 만났다고 한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남편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 승인을 올렸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부 공무원에게 이야기해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노 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그 업체는 경기 용인에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각종 비용만 지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그날 밤 심야에 ‘격려 방문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점점 대담해진 청탁···‘정책적 추진 방식으로 도와달라’ 금품을 대가로 박씨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조력한 혐의도 포착됐다. 노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앞둔 2020년 6월 조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7월2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편이 재력이 있으니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쪽에 쓰지 않는 폐철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지에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한 후 20년 뒤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노 의원이 ‘코레일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자 조씨는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의정활동 실적이 될 수 있으니 남편의 태양광 사업을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직접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조씨한테 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면 검토하겠다며 청탁을 승낙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노 의원의 대답을 들은 조씨는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며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면서도 돈 봉투는 받았다고 한다. ◆국세청, 한전 자회사 인사 청탁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임박한 인사에서 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도 박씨 부부로부터 받은 정황이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조씨 연락을 받고 2020년 11월22일 국회 앞 호텔 로비에서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국세청 공무원 관련 인사 문제를 부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한다. 노 의원은 돈 봉투를 받고 향후 해당 국세청 고위 인사의 유임 여부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노 의원은 2020년 12월10일 국회 인근 호텔 내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에 근무 중인 한 임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연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전자정보, 관련 서류 등 물적 증거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본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노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 의원이) 증거인멸 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사에 나온 문자나 카톡에 답변을 남긴 적이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또한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검찰 농단’,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2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 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23일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경찰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이고, 용산구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을 관할하는 자치구인 만큼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행안부와 용산구청을 잇달아 방문해 재난 상황 파악·대처 등 각종 판단이 이뤄지는 상황실 업무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관련 보고를 언제 받았고,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핼러윈데이에 앞서 관계기관인 경찰·이태원역·상인연합회 등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했는지, 참사 당일 보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에선 여야 원내사령탑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실 발견과 재발 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정쟁에 이용하거나,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한 2차 가해를 해선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며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함으로써 치유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경찰·서울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언급하며 “돌아온 건 무능,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상 무대책이었다고 시인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면서 “모바일로 논의, 대응 지시를 했다고 강변했으나, 정작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오 시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오 시장은 네덜란드 출장 중이었다. 오 시장은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즉각 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지시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화 통화로 한 뒤 조기 귀국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비행기 탑승 중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가통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며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여권은 경제지표 관련 각종 통계를 문정부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당사자로 지목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향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해야 한다”며 ‘윗선’ 파악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된 배경에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청와대에 ‘맞춤형 통계’를 내놓지 않아 경질당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후임으로 강 전 청장이 임명됐고,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면서 “소주성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었다”고 했다.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유발했지만, 상승 폭을 실제보다 적게 발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 위원장은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강 전 청장을 향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올해 초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문정부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감사 결과에 정치권 관심이 쏠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선 향후 수사는 물론 국회 차원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권 장관은 현역 의원들에게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의안 공동발의·찬성 서명요청을 했다. 권 장관은 국무위원이면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어서 법안 발의권이 있지만, 통일부 장관이 소관 부처 업무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회 내에선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0명 이상 현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의 사생활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상향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대상 지역과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테면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주변 지역에선 주간 60∼80㏈ 이하, 야간 50∼70㏈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다. 처벌 수준은 다소 강화됐다. 현행법은 관할 경찰서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조항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집회·시위를 강제로 막는 행위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권 장관의 법안 준비 소식은 공교롭게도 헌재의 집시법 11조 ‘100m 집회금지구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 알려졌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 측은 지역구인 용산 주민들이 각종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법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각종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21일, 가장 먼저 희생자 합동 시민분향소를 찾은 이는 강원 인제 출신 일용직 노동자 안대중(53)씨였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오전 7시쯤부터 눈을 맞고 서 있던 그는 8시 조문이 시작되자 희생자들 영정 앞에 향을 올렸다. 안씨는 여야 대립으로 국정조사가 늑장 개시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만약 본인들 자식이 그 상황이었어도 이랬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특조위원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해 하마터면 야당 의원들 주도 ‘반쪽짜리’가 될 뻔했다. 전날 국회에서 유족 대표를 면담한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함에 따라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올랐다. 특위 위원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에게 “국정조사가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늘부터 현장조사를 필두로 시작되니 하나하나 따박따박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해 뭐가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철저한 진상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최헌국 목사는 별도 분향소 마련을 국회에 바란다고 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의 날 선 발언이 거의 매일 눈앞에서 날아오는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최 목사는 “이것은 숨진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부터 정리해주는 것이 국정조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분향소 앞에선 보수 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특조위원들이 오전 9시30분쯤 분향소에 도착하자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상규명’이라고 구호를 외쳤고, 이따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촉구하는 외침도 나왔다. 조문을 마친 위원들은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우상호 특조위원장은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 한 유족은 “살려내라”며 “제발 하루라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태원파출소 조사 과정에선 경찰 관계자들이 한때 유족들의 출입을 막아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한 경찰관은 “이러면 조사 방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뒤늦게 파출소 출입이 허용된 유족 측에 “현장조사는 당시 현장 지휘했던 이들에 대한 조사 목적”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위원들은 파출소에 이은 서울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참사 당일인 10월29일 허술했던 경찰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차례 오면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핼러윈 관련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김 청장은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씨 부친)는 김 청장을 향해 “김광호씨, 그럼 당신이 여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았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파를 도로에서 인도로 유도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현 서울청 대기발령)은 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현재 병가로 돼 있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본인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서울시청을 끝으로 현장조사를 마친 특위는 오는 27, 29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검경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2, 4, 6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지난 2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에도 실패했다. 올해가 열흘 남짓 남았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모습이다. 일부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여당의 협상력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등을 관철하겠단 입장이다. 당초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예비비로 처리하자는 것이 김 의장 중재안인데, 이 역시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 나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민주당은 여당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그러잖아도 녹록지 않은 여야 협상 과정에 자꾸만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표출돼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국회에 맡겨두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했다.

당정이 19일 내년부터 ‘5대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배경엔 각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단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국정 운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마다 연금·노동 등 개혁 과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례는 드물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번 정부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보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밝힌 5대 개혁 분야는 노동·교육·연금·금융·서비스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들 개혁 과제는 개별적으로만 놓고 봐도 굵직한 현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권의 힘이 강한 집권 초기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조언을 해왔지만, 역대 정부가 번번이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통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면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정부·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민 지지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연금개혁은 재정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개혁은 커리큘럼 다양화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부모찬스’ 근절 등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개혁은 각각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확대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꼰대 연봉제’를 혁파하고 성과급제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시대 흐름에도 맞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일부 노조에선) 자식에 대한 ‘직장 대물림’까지 있다”며 “재산을 상속할 땐 세금을 내지만, 직장 상속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문제가 많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언급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을 위한 큰 계획안에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거짓 장부’를 내밀 경우 감독·감사권이 없어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노조의 장부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강제조사권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구체적 방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노동개혁의 큰 틀을 정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어젠다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에 지출한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쓰인 국고 지원 부분부터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예산으로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건 민주노총 입주 건물의 보증금뿐이고, 지역 본부가 받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위탁운영 관련 지자체 예산은 지자체가 별도로 감사한다”며 “민주노총 활동비가 지원되는 건 아닌데 ‘돈을 지원받으면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물가 등 리스크 선제적 대응…2023년 위기 극복·경제대도약 이룰 것” 정부가 내년에 물가와 금융·부동산 시장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수출, 투자 촉진 전략을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4가지 중점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인식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높은 물가가 유지돼 “민생과 기업에 금리 부담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대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 돼야 한다”며 “경제 안정 바탕 위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당정이 19일 내년부터 ‘5대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배경엔 각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단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국정 운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마다 연금·노동 등 개혁 과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례는 드물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번 정부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보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밝힌 5대 개혁 분야는 노동·교육·연금·금융·서비스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들 개혁 과제는 개별적으로만 놓고 봐도 굵직한 현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권의 힘이 강한 집권 초기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조언을 해왔지만, 역대 정부가 번번이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통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면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정부·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민 지지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연금개혁은 재정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개혁은 커리큘럼 다양화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부모찬스’ 근절 등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개혁은 각각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확대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꼰대 연봉제’를 혁파하고 성과급제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시대 흐름에도 맞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일부 노조에선) 자식에 대한 ‘직장 대물림’까지 있다”며 “재산을 상속할 땐 세금을 내지만, 직장 상속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문제가 많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언급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을 위한 큰 계획안에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거짓 장부’를 내밀 경우 감독·감사권이 없어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노조의 장부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강제조사권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구체적 방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노동개혁의 큰 틀을 정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어젠다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에 지출한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쓰인 국고 지원 부분부터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예산으로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건 민주노총 입주 건물의 보증금뿐이고, 지역 본부가 받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위탁운영 관련 지자체 예산은 지자체가 별도로 감사한다”며 “민주노총 활동비가 지원되는 건 아닌데 ‘돈을 지원받으면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위기를 많이 말할수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 경제학자 출신이자 21대 국회 내 대표적 경제통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말하는 ‘위기론’이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를 강타했던 대표적 경제 위기 때 ‘조기 경보’가 울리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경제 불황 터널의 끝은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전과 함께 찾아올 ‘재세계화’에 대비해야 경제 회복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 판단이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금의 우리 경제,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내우외환, 사면초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금씩 나아지다가 코로나19가 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경제가 제자리를 찾기도 전에 악재가 반복해 터지고 있다. 걱정이 많이 된다. 또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잖나. 더군다나 엉터리 같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이론을 우리 경제에 실현한다며 스스로 쇼크를 만들기도 했다.” ―소주성이 왜 문제인지 설명해 달라.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 오일쇼크가 왔듯 임금을 인위적으로 갑자기 올려 임금 쇼크를 일으켰다. 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좋아진다는 이론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부르기 어려워졌다. 줄이 길어서 보면, 먹고 나간 테이블 치울 사람이 없어졌다. 노동시장에 충격을 줬고,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임금 쇼크가 2년 동안 지속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왔다. 우리 경제가 더욱 힘들었던 이유다.”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니 섣불리 소주성을 실패로 단정해선 안 된단 주장이 있던데? “소주성은 맹목적인 임금 인상을 가능하게 만든 논리였다. 그걸 통해 경제가 잘될 거란 막연한 기대를 심었다. 경제학 원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것을 1번 아젠다로 삼았다. 2020년 국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설을 들었다. 연설문 20~30쪽에 소주성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집 나간 소주성 찾는다’고 했더니 피감기관 증인이 ‘정신은 살아있다’더라. ‘소주성이 무슨 독립투사냐’고 되묻기도 했다. 자신들도 결국 2년 해보니 아니었던 것이다. 정책에 대해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체 슬그머니 언급하지 않기 시작하더라.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 ―지금 경제 상황을 ‘퍼팩트 스톰’ 위기라고들 평가한다. 전망은? “IMF 외환위기는 뼈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위기였다. 하지만 그때 위기론은 거의 없었다. 위기론 없이 위기가 오면 무섭더라. 위기론이 팽배한 와중에는 위기가 약하게 오거나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 퍼팩트 스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란 이야기가 거의 없다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식이었다. 그때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나빠질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다. 위기를 많이 말할수록, 완전히 고꾸라지는 위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복합경제위기에 맞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법인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는 등 단기적 조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이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당장 긴급하게 터진 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국감도 그렇더라. 6개월 전에 터진 건 이슈가 안 되고, 국감 때 됐을 때 터진 이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1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재정구조조정에 더해 중장기적 과제도 계속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중장기 과제는 인기가 없고, 당장 단기적인 것만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하던데? “법인이 부자인가? 법인 안에는 직원도 임원도 오너도 있다.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하긴 어렵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부담을 줄이면 일자리를 만들고, 납품가를 쳐줄 수 있고, 물가도 안 올릴 수 있고, 특정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영향이 퍼져나간다. 외국 기업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는 신호탄도 된다. 실리적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명분을 좋아한다. 간단히 구호 만들고, 법인세 하면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생각나게 한다. 법인세 감세는 마치 그 두 사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프레임을 짠다. 그건 아니다. 법인세 인하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실리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공약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여소야대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이 있겠고, 중장기적 공약사항을 잘 추려서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 이슈에 매몰돼 장기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대표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로서, 최근의 코인시장 불안정을 진단해달라.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자라났고 역사도 짧다. 그 두 가지 자체가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 완벽하게 법과 제도로 정비된 상태에서 시작됐으면 덜 불안했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제 내 역할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다. 기본적 가치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없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폭락하고, 좋아지면 폭등한다. 호재도 많고 악재도 많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앙은행 돈과 가상자산이 공존 가능한가? “가상자산은 ‘돈’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니 ‘자산’이 됐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끝은 저도 잘 모르겠다. 가격이 급등, 급락하니 화폐로 쓸 수 없게 됐다. 처음 생각대로 안 됐다면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온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참가자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새 모델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이다. 이런 노력이 지속되면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창출될 여지가 있지 않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돈’에서 ‘자산’이 되는 과정에서 파생물, 부산물 혁신이 나오니까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와 제도권에서 뒷받침하는 민관협력·협업을 하면 좋겠다. ‘박상기의 난’ 식으로 접근하진 말자는 생각이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영원히 계속될 거로 보이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엔 반드시 종식될 거라 생각한다. 전쟁 이후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공급망 쇼크가 줄고, 에너지 쇼크도 줄 것이다. 급격한 형태의 ‘재세계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중 갈등은 상시화할 것으로 본다. 재세계화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경제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완화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여러 가지 시장이 열린다거나, 디지털 산업 육성이 일어난다거나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하면 좋겠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