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도 오락가락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기도 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법원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 이라며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한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여태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성도 잃었다. 양심도 잃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사전에 염치라는 단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왜 그토록 이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이냐”며 “책임은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묻자는데 그걸 못 참아서 허둥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한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진상규명을 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이 장관 거취를 당장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도 오락가락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기도 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법원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을 향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력은 언어폭력”이라며 “제발 고민 좀 하고 내뱉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고 최고위원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윤 대통령이 엄정 대처 의지를 보인 점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원내대변인은 “고 최고위원은 동료에게 쇠구슬을 날리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불법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인가”라며 “같은 민족을 향해 핵탄두를 들이대는 북한이나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쇠구슬을 쏘아대는 화물연대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말하는 삐뚤어진 사고라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를 욕보이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막말도 참말처럼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옛말에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구화지문(口禍之門)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내뱉은 그 말들이 차곡차곡 빚으로 쌓여 혹독하게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북핵 위협에 빗댄 것을 두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헌법도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선 “오로지 보이는 건 검찰의 수사밖에 없다”라며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일반적 법의 잣대를 들이댄 사례다. 문재인정부 때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써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해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라며 “그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설이 무성했던 국민의힘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 차출설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을 접한 당내 인사들은 한 장관 차출설을 호사가들의 ‘입방아’로 일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역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이제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문재인정부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장관 차출론은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차출론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말엔 말을 아꼈다. 대표적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2030세대를 아울러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 장관 차출론도 나온다”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권 주자 실명을 거론하며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가 당내 반발을 산 바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호사가들이 (한 장관 차출설에) 무슨 윤심이 반영됐다고 말하는 건 모두 엉터리”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선거(차기 총선)를 승리로 견인할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6일 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의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며 코이카 인사 및 계약과 관련해 전권을 행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이중 특히 15명으로부터는 임원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93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의 양태로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했다. 감사 결과, A씨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이사장을 대신해 내부 인사 및 계약업무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이 시기에 집중됐다. A씨는 2020년 4월 모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대가로 해당 교수를 같은 해 12월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를 위해 A씨가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으로 밀어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0월 함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대학 선배를 코이카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 선배는 A씨한테 2018년 2월~2021년 12월 9차례에 걸쳐 총 6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1월엔 승진 가능성이 낮은 직원으로부터 뒷돈 2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근무평정을 조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덕분에 그 직원은 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밖에 A씨는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내주는 대가로 직원 6명한테 8700만원을 받았으며, 특정 민간업체와 공정무역 및 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283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A씨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2020년 11월24일∼12월8일 자체조사를 해놓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A씨가 직원 8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코이카는 ‘단순채무’로 보고 사안을 종결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A씨를 수뢰 등 3개 혐의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15명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밖에 법 위반이 의심되지만 500만원 이하를 건넨 7명에 대해선 수사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그간의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일단락지어 코이카로 하여금 하루속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해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문 전 대통령 방어에 당력을 쏟아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라디오에 나와 “진상규명 퍼즐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사람들의 수사가 다 끝난 뒤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최소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대통령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숨진 공무원 유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는 등 논평을 내며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란 비판을 의식해 문 전 대통령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이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자신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음을 스스로 확인해 준 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지키기’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을 옭아 매려는 검은 속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유일한 국정기조”라고도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방어 필요성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단결하는 모양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형사보상금 565만원 전액을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데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약해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다. 부모의 지원 없이 사회로 나와야만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기부한 곳은 홀트아동복지회다. 권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늘어가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라며 “두려운 마음으로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언젠가 당당하게 자립하는 그 날을 기원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보살핀 청년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키워낼 것”이라며 “이들의 자립을 응원한다”고 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검찰은 2018년 7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권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서울북부지검 청사에서 대기해야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며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권에 돌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는 내팽개치고 (당 대표인)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던 12월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또 어겼다”라며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때처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해 또다시 꼼수로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위장 무소속 투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날치기 입법, 꼼수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무력화시킨 점을 짚은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소관 상임위 내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회의체다.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오면 2대 4 구도가 돼 여당에 불리하다.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된 안건조정위에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들어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성 비위 논란 속에 탈당한 바 있다.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엔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2월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라 주장한다. 민주당에게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그 분 살리기인가.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1일 “당장 해임돼야 할 건 다름아닌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온 가족이 수사대상에 올라 자기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최측근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고도 뻔뻔하게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 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드러날 것이고, 잘못에 대한 추궁은 그 이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인데, 일단 행안부 장관부터 옷 벗으라며 악을 쓰는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에 혈안인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 공당이 보여줘야 할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했다. 전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하겠단 각오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해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장관이 국정조사 대상인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수장으로 버티고 있는 한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