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독립성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장악’한 지상파 방송사(KBS, MBC)를 ‘반정부 투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 결사 저지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 시절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일명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야당이 되자 자신들이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 방어를 위한 ‘입법 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여권 시각이다. 그러나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與 “회의 진행이 X판” 반발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들 법안은 KBS, 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구성에 여권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5명(교섭단체 5명 의석수 비례),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직능단체별 2명씩 총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할 때에도 특별다수제(3분의 2 찬성)와 결선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기도 했다. KBS 부사장을 지낸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발언권을 제대로 안 준다’는 여당 측 항의에 격한 반응을 보이자 “회의 진행을 X판으로 하니까 항의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안건조정위에 자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킨 점도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몫에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 2대 4 구도가 돼 여당이 불리하다. ◆野, ‘기립표결’로 토론 강제종료 정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반대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자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립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등을 그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공적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ICT(정보통신기술) 미디어진흥특위는 “개정안대로라면 공영방송은 이사가 무려 21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며 “그중 대다수가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남은 일은 법사위 관문을 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지만, 법사위의 법안심사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최 전 대표는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거쳐 1985년 12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2대에 이어 14·15·16대 등 4선 의원을 지냈고 2003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에 선출됐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4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구성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독립성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장악’한 지상파 방송사(KBS, MBC)를 ‘반정부 투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 결사 저지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 시절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일명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야당이 되자 자신들이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 방어를 위한 ‘입법 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여권 시각이다. 그러나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與 “회의 진행이 X판” 반발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들 법안은 KBS, 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구성에 여권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5명(교섭단체 5명 의석수 비례),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직능단체별 2명씩 총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할 때에도 특별다수제(3분의 2 찬성)와 결선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기도 했다. KBS 부사장을 지낸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발언권을 제대로 안 준다’는 여당 측 항의에 격한 반응을 보이자 “회의 진행을 X판으로 하니까 항의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안건조정위에 자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킨 점도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몫에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 2대 4 구도가 돼 여당이 불리하다. ◆野, ‘기립표결’로 토론 강제종료 정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반대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자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립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등을 그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공적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ICT(정보통신기술) 미디어진흥특위는 “개정안대로라면 공영방송은 이사가 무려 21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며 “그중 대다수가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남은 일은 법사위 관문을 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지만, 법사위의 법안심사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날 입장 표명에 대해 “지난번 무례하다는 언사에 이어 도를 넘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아직까지 상왕이라도 되는 듯 왕조식 발상까지 내보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도는 과연 누가 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참모 뒤에 숨고, 생색낼 일에만 나서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문 전 대통령을 혹평하며 “웬일로 참모가 수사받는 사안에 대해 자신이 최종승인했다고 인정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최종승인했으니 책임지겠다는 소리가 아니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손에 감은 붕대 등 월북 몰이에 불리한 정보와 정황은 삭제해서 결론을 바꾸어 놓고는,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결론이 달라졌다고 한탄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 입으로 안보 무력화 운운하다니 정말 열 받는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월북 정보 삭제와 왜곡이란 불법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합법이 되나. 왕보다 대단한 사람인 문재인 당신이 승인했기에 합법이라는 것인가”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문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기 전에 멋있는 척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보 왜곡의 책임은 자신이니 자신을 처벌하고 서훈 안보실장 등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 아닌가”라며 “지난 5년 당신의 뻔뻔함과 무능함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다. 그냥 국민들께 용서를 빌면서 조용히 계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피해자(숨진 공무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안보부처의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숨진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내렸던 것이란 취지 주장을 펴자 국민의힘은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월북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숨진 공무원의) ‘도박 중독’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다른 가능성을 증명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역시 몰상식”이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놓고 ‘부작위를 증명하라’며 적반하장 호통치는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유가족은 또다시 분노의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린다고 가려질 진실이 아니다. 북측 통지문에 고 이대준(숨진 공무원)씨는 월북자가 아닌 ‘불법침입자’로 표현돼 있었다”며 “군 감청 기록 어디에도 이씨가 육성으로 ‘월북’을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잊힌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가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고도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의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대야 하는데, 수사 당국이 (선상) 추락사건이라고 한 걸 (문재인정부가) 월북으로 만들어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가.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피해자(숨진 공무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 같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어서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어제(1일) 하신 말씀으로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문 전) 대통령 발언으로 몇 가지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서해 사건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관여했단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라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자(서해 공무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주장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월북이라 하려면 국가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월북인지 대야 하는데, 수사 당국이 (선상) 추락사건이라고 한 걸 (문재인정부가) 월북으로 만들어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월북할 국민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간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는가”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입이 쓸 정도”라고 했다.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어떻게 처리했는가. 기무사 계엄령 사건 어떻게 처리했는가. 전직 국정원장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 5명인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연말 국회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 장관의 잘잘못을 가려내기도 전에 파면부터 할 순 없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는 12월1일과 2일 본회의를 단독 개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비해 이틀간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겠단 각오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건 무슨 공갈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서야겠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뜬금없는 해임건의며 탄핵이며 들고나오는 건가”라며 “민주당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건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 여권에선 이 장관 파면을 추가 요구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조사를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침입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련자들의 행위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더탐사와 ‘협업’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에 알린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의 주소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與, 더탐사에 “파렴치”, “정치깡패” 여권은 이날 더탐사 관련자들의 한 장관 자택 침입 행위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이제는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사회 정의마저 무참히 짓밟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더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은 더탐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 언론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의 거짓 선동,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공개, 한 장관 차량 스토킹 등 횡포를 넘어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사실상 더탐사는 매체를 가장한 정치깡패”라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가짜뉴스 채널이 친민주당 세력의 광신도적 비호와 수익창출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더탐사의 주거침입을 목도하면서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는 친민주당 세력들도 폭력 선동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탐사 측 행위를 두고 “상식도 염치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아주 잔학한 행위”라고 했다. 또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듯 침범한 더탐사의 행동은 독일의 ‘나치돌격대’나 이탈이아의 ‘검은셔츠단’과 별반 다름없는 폭력적인 작태”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두 조직은 독재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곳이다. ◆공익신고자 인정 못 받은 ‘술자리’ 제보자 한편 더탐사가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첼리스트 B씨와의 통화 녹음을 김의겸 의원 측에 제공한 인물이다. B씨는 통화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주장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통화 녹음을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했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며 의혹이 허위라고 맞섰다. 이후 더탐사는 A·B씨간 통화 녹음을 음성 변조한 뒤 유튜브에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거짓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주장했던 김 의원은 B씨 진술이 알려지자 뒤늦게 유감 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단 입장이다. 한편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있는데, 지난 27일 한 장관 자택 침입 논란을 일으키며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달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이들이 거주자 전용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도 담겼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들리기도 했다. 도어락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탐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용현관, 복도 등을 침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더탐사, 이번엔 한 장관 주소 일부 공개 한편 더탐사는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더탐사 측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 그런데 더탐사는 결정문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 일부를 공개해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더탐사 측)는 2022년 9월경부터 피해자(한 장관)가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만간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공개 비대위에서 ‘다음 회의 때 전대 시점 관련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전대 준비위 구성 논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대 준비위를 구성하면 준비위가 전대 룰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준비위 구성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전대 준비위 구성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내달 1일 비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대위는 전대 시점이나 룰 개정 등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대 개최 시점에 따라 당권 주자들 간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비대위가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려 공정성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당내에선 내년 ‘2말 3초’(2월 말 3월 초)와 ‘5말 6초’(5월 말 6월 초) 중 언제 전대가 열릴지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다. 비대위가 애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5말 6초 안을 보고했으나 ‘퇴짜’를 맞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김행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가 언제 열릴지는 지금 예단하기 힘들다”며 “당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았다는 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자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퇴진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들을 사퇴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에 대해 “(참사 관련)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간)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인데 경질부터 하고 보자며 언어도단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 필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구실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양 수석은 “국정조사의 목적은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여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이 장관 파면)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