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9일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회 논평에서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노조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23조), 평등권(헌법 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불법행위를 한)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를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나”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내용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조카의 살인 행위를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한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쇠구슬 날리는 화물연대 범죄의 뒷배를 자처한다”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향해 “남을 해쳐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집단은 폭력을 일삼는 범죄집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부산신항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되고 운전기사가 다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의원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국민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의 ‘외양은 경제투쟁’이지만 ‘본질은 정치투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민노총 릴레이 파업의 일부로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통과시켜 한국경제를 불법파업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정치투쟁”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기보다 이들의 폭력을 제대로 규탄해야 한다”면서 “폭력을 규탄하지 않는 정당은 이런 범죄집단의 뒷배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법치사회의 준법적 정치세력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침입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향해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란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일삼는 무리”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탐사와 ‘협업’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의 공범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탐사의 한 장관 자택침입 생중계와 관련해 “현관 앞 택배를 뒤지고 아파트 호수까지 공개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벗어나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더탐사 관련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휴지가 되고 범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공화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취재는 구실일 뿐 한 장관에 대한 집단 스토킹이자 보복 협박행위이며 가족에 대한 감금 범죄 행위”라고 더탐사를 질타했다. 거짓으로 가닥이 잡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더탐사와 협업해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대선 불복에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과 더탐사의 공범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인 더탐사 관련자들이 이 나라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취재하러 왔다’고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락 해제 시도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탐사의 행위를 두고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 관련자들의 생중계 영상을 보면, 이들이 한 장관 자택 현관문 도어락에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듯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나온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지난 27일 ‘취재’ 목적임을 내세워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더탐사 측은 아파트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이들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그러나 공용현관과 복도 등 공용공간을 침입한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더탐사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과 협업했던 매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 파티’를 벌이며 이미자·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더탐사와 김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간 전화 통화 녹음이다. A씨는 윤 대통령 일행을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연락이 늦었다는 취지로 B씨한테 말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혹은 거짓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은 A씨의 진술이 알려지자 뒤늦게 유감 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에 나선다.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서울지역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또 서울 강서병, 인천 계양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도 추가 공모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병은 당초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지역구였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5일 ‘당원권 정지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계양갑 지역구의 경우 이중재 당협위원장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 됐다. 조강특위는 서울 강서병과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 추가공모 일정을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한편 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간평가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간평가 요소로는 상임위 재석률, 법안 토론회 참여율 등이 거론된다.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가점 또는 감점을 반영하는 식이다. 평가주체는 당무감사위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8일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 규제·처벌 위주 대응을 벗어나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예방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었다. 당정은 산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100원인데 낙찰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지 말고 (원청이 하청에 설계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율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해선 안전 관련 예산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성 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폭력배나 다름없다는 인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밖에서 떠들면서 도어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불법적인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고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했다. 또 “사법 당국이 강력히 대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이날 더탐사 관련자들의 행위를 두고 취재진에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라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데가 (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다”고 했다. 더탐사 관련자들이 ‘취재’ 목적으로 사전 연락 후 자택을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며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전날 한 장관 자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영상엔 아파트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관문 앞까지 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불렀고,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듯 도어락에서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나오기도 했다. 더탐사는 이미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이 역시 더탐사 측은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탐사는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 매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유흥을 즐겼다는 것이 더탐사와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더탐사가 제시한 근거는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간 전화통화 녹음이다. A씨는 윤 대통령 일행이 찾아오는 바람에 연락하기 어려웠다는 취지 발언을 B씨한테 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거짓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공동주거침입죄”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응징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탐사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긴급체포해서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라는 외적과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법질서를 흔드는 더탐사와 같은 내적으로 둘러쌓여 있다”며 “적을 처단하는데 머뭇거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이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현관문에 도달하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취재’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자동 도어락 장치를 건드리는 등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도어락 안내음이 들리기도 했다. 현관문 잠금 장치인 도어락에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해 이같은 안내음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장관은 출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배송품 송장 기재정보를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더탐사 측이 이날 한 장관 자택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공용현관과 복도 등 공용공간을 무단 침입한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더탐사 관련자들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더탐사 측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 매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은 거짓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이날 0시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각종 질문엔 함구한 채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김씨는 언론 접촉을 일절 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E조 1차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이 일본에 1-2로 졌다. 독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0-2 참패를 당했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으나 재차 아시아 국가와 시합에서 고배를 마셨다. 독일은 23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경기에서 일카이 귄도안이 터뜨린 전반 33분 페널티킥 선제골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 일본에 2골을 내어주면서 역전패했다. 특히 이날 독일은 73.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였지만, 일본의 조직력과 날카로운 공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일본 선수들은 한국이 4년 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을 때처럼 일제히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독일의 한스 플릭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특정 선수의 ‘실수’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 실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됐다”라며 “그 개인의 실수가 팀 전체에 재앙으로 이어졌다. 이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 선수는 왼쪽 풀백인 쥘레라는 해석이 나왔다. 독일은 2018년 6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에 패배하면서 1938년 이후 80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흑역사’를 썼다. 당시 한국의 김영권과 손흥민이 연달아 독일의 골망을 흔들며 승리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