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6일 여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추진을 두고 “대통령이 총수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각 사의) 이사들이 반대 안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게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주주들이 찬성하겠나”라며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소액주주가 소외돼선 안 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지난달 기준 평가액 260조원)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 전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에게 당부드린다”며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아무 비전 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 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6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67년생으로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통영고,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마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2∼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주대 교수를 지내며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사법개혁 평가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안 설계에 관여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기 4년의 정무직 차관급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 교수에 대해 “인권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마침표’임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을 본격화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상징적 개혁 의제인 검찰개혁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당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 총리가 정부의 우려를 무릅쓰고 개혁 노선을 강조하기로 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 전 대표도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검찰개혁 의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 초반의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다. ◆‘전대용 공세 카드’ 차단 나선 金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을 진보 진영의 지상 과제로 여겨온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개혁 완수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의제로 받아들여진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으로 비칠 경우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 여권 내부 기류다. 김 총리는 애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려한 지시였다. 그러나 5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담은 정부안의 5월 입법 처리를 제안했으나, 정 전 대표는 당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등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전 대표가 검찰개혁 속도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신속한 처리는 거부하는 것을 보고, 김 총리가 정부안이 전당대회용 공세 카드로 소모될 것을 그때부터 짐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총리가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한 데에는 여권 내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차 검찰개혁 입법 당시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며 여러 차례 수정되는 등 난항을 겪은 만큼, 2차 개혁안에서도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안 내용이 당권 경쟁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쟁거리로 변질될 기류를 차단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총리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이 더 명확해졌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 포기는 불필요한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제헌절 전 처리” 속도전 압박한 鄭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속도전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했고,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뒤에는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고 김 총리를 압박했다. 정 전 대표의 공세는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40·50세대 등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을 핵심 기반으로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호남권 의원은 이날 “뉴이재명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성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당권 주자들에게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 달라”고 공개 요구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 및 주식 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 또는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를 중점 감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투자기회를 제한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민은 자산 증식,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연금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수익 및 투자위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식 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 운용 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검찰개혁 및 범진보 진영 빅텐트 구축론과 맞물리면서 ‘개혁 대 반개혁’, ‘통합 대 반통합’ 프레임 대결구도로 흐를 조짐이 엿보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결정을 미뤘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각 주자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앞다퉈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다. 동시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 빅텐트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당 차원을 넘어 진보 진영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연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강성 개혁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진보 성향의 40·50세대가 이러한 정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새롭게 민주당에 유입된 당원인 일명 ‘뉴이재명’과 대비되는 전통적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의 한 호남권 의원은 25일 “뉴이재명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통적 지지층은 정 전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 진영의 지상과제가 된 검찰개혁이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청 폐지로 현실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듯한 점은 전통적 지지층의 반감을 사고 있다. 강성 개혁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당권 주자들에게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 달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개혁노선을 강조하며 수석최고위원에 올랐을 정도로 호남권으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어느 주자이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할 경우 ‘반개혁적’이라는 주홍글씨를 경선 내내 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 내부 기류다. 혁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진보 진영 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내분 끝에 이 사안의 처리 방향도 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뒤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1일 “지난 정권 그 고통을 겪고 단 1년, 민주정부의 길을 더 확장해도 모자랄 판에 지방선거 때 평택에서 분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대했다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분열해서 졌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22∼23일)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46.1%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혁신당 지지층의 55.3%는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이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도맡을 태세여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고선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의장이 상임위 명단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양당에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국회는 한 달째 전면 마비 상태다. 더는 물러설 날짜도 없다”고 화력을 보탰다. 천 원내수석은 “법대로면 벌써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했다”며 “국회법은 상임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일(26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전날 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했으나 법사위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상한다는 원칙”이라며 “여야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요청한 명단을 국민의힘이 빨리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함에 따라 여당의 당권 경쟁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 전 대표(가나다순)가 맞붙는 3자 각축전으로 치러질 태세다. 23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차기 당대표가 정 전 대표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명(친이재명)계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향후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 단일화 연대를 구축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 ‘노선 투쟁’이자 ‘계파 갈등’의 무대가 될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계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아니면 독자적 계파와 계보로 자리매김할지를 가를 분수령이기도 하다. 당권 경쟁이 친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경우, 계파 간 갈등이 여권 분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金 미는 친명계, ‘약점 보완’은 과제 여권에 따르면 친명계 의원 상당수는 차기 당대표로 김 총리를 밀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현 인천시장 당선인)를 밀었던 100여명의 친명계는 뜻을 이루지 못한 뒤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려왔다. 김 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이 대통령이 연임 당대표로 재임할 때는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국정운영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하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를 뒷받침하고 원만한 당청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차기 당대표로 김 총리가 제격이라고 본다. 친명계는 다만 경선 국면에서 각 주자의 네거티브가 극에 달할 때 김 총리의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김 총리가 계엄해제결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친명계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잤다고 하던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회는 김 총리의 지역구(서울 영등포을) 내에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 전 대표는 국회에 출석했고, 송 의원도 원외 인사였지만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향해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고 소리치며 본관 침투를 막고자 했다. 김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했던 과거를 지지층에 해명하는 일도 친명계가 떠안은 과제다. 김 총리는 16대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아닌 정몽준 후보의 손을 잡았다. 이 일로 김 총리는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고 18년 동안 야인으로 떠돌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노무현 키즈’를 자처해 40·50대가 주축인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에 더해 이 대통령 지지층까지 ‘내 편’으로 포섭하려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총리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에서 김 총리와 시너지를 낼 단일화 대상으로 송 의원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2021년 비주류의 설움을 딛고 호남권 지지에 힘입어 홍영표 후보를 0.59%포인트차로 이기고 당대표에 오른 저력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송 의원이 출마하면 호남권 지지가 송 의원과 정 전 대표로 분산될 것”이라고 했다. ◆‘투사형 대표’에 거부감 상당 정 전 대표가 극복해야 할 약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에 이어 연임 당대표가 되려는 명분과 처한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할 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하는 야당이었다. 간발의 차로 20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민적 지지가 상당했던 이 대통령이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공감대가 컸다. 또한 ‘차기 주자’로서 압도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직 연임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투쟁력’보다는 ‘국정지원’에 집중해야 하는 여당 대표였다. 하지만 개혁의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속도조절’을 원하는 청와대에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경쟁 후보의 등장을 허용하는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친명계가 김 총리 또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정 전 대표가 강성 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맞설 경우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여권 내부 세력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누가 뭐라 해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내용을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올렸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저의 동지이자 전우”,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당청 간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한 현역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그동안의 당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연임의 뜻을 접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권과 맞물린 전당대회여서 친명계로선 절대 질 수 없는 경쟁”이라며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된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되며, 현재 30명 정도의 감사관이 우선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원래 감사계획에 없던 것이어서 앞당긴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결과는 올해 안에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작해 8월 감사를 거쳐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감사원은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 재정활동 전반과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을 살펴볼 방침이다. 김 원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경계는 쟁점이 될 수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사실 잘 구분이 안 된다”며 “돈과 관련된 것은 다 회계검사지만, 통상 인허가나 인사, 채용 문제 같은 것은 직무감찰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구입하고 수의계약으로 수입한 것까지는 회계검사인데, 왜 제때 공급하지 못했느냐는 직무감찰”이라며 “선거 명부 관리, 선거법 해석, 선거인력 배치, 해외 파견의 적정성 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계검사 범위는 이번 선거에만 국한하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022년 말에 감사했으니 그 뒤의 것도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도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열릴 제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이유로 행안부와 경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8명,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2명도 포함됐다.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합수본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보고 경로 등이 재구성되면 피의자로 입건된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앞두고 온라인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한 팬덤을 발판으로 당대표 연임에 이어 대권까지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경로를 벤치마킹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의 팬덤은 이 대통령 개인 지지층과 달리 민주당의 전통적 계보와 검찰개혁 강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친명(친이재명) 신주류’와 ‘민주당 전통 지지층’ 간 노선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딴지일보 게시판에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이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적어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만든 진보 성향의 인터넷신문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40·50대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싸리비’라는 별명으로 활동했던 정 대표는 딴지 게시판을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할 정도로 중시한다. 딴지일보 창간자인 김씨 역시 유튜브 방송을 병행하며 정 대표와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정 대표는 정치적 고비를 맞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면 딴지에 글을 올려 지지층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에 실패해 책임론이 불거진 지난 10일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의지”라며 자신의 고뇌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듯 의원총회도 생중계했으면 좋겠다는 지지자의 건의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글도 공유했다. 정 대표는 10년 동안 1500회 이상, 이틀에 한 번씩 딴지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의 온라인 행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당대표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온라인 소통을 활발히 이어온 모습과 닮아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선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개설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 접속해 안부 인사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카페에서 일종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이장’이었는데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이 카페에선 현재 21만49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보유한 팬덤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과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의 팬덤은 20·30대 여성이 중심이 된 ‘개딸’(개혁의딸) 그룹에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돼 성별과 연령대가 폭넓어졌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선 ‘개딸’이라는 명칭이 자신들의 넓어진 저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팬덤이 강한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대표의 팬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당의 전통적 노선을 따르는 40·50대 지지층이 주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서거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최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는 정 대표가 당의 전통적 노선과 개혁 노선의 선봉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노·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피와 땀, 헌신이 있었다”는 발언은 이러한 정서를 대변한 셈이다. 정 대표의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엇갈린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채널A에 출연해 “누구는 (출마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전당대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 대표에 대한 연임 저지 움직임을 정조준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연임을 한 뒤엔 어떡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청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는 어떻게든 연임을 하려 할 것이어서 차기 총선 공천권과 맞물린 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이슈에는 ‘침묵’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는 ‘집중 조명’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쌓아 올린 역사가 있기에 지금의 이재명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면서 진영의 역사와 전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 조만간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지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논쟁은 피하고, 당청 관계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 속에서는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의 전통적 계보에 있음을 강조하는 ‘세 갈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임 국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되, 기존 지지층을 향해서는 자신이 민주당의 역사와 노선을 계승하는 대표라는 점을 각인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나란히 올리는 ‘부동산 증세’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된 와중이었다. 전세보증금 상승 및 전셋집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이 틈을 탄 국민의힘 공세가 거세진 상황이기도 하다. 시중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논쟁에 당대표가 참전할 경우 국민의힘이 원하는 ‘전장’에서 정부·여당이 동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교체의 부메랑이 된 점을 의식한 정 대표는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발짝 뒤에서 로키(lowkey·절제해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을 언급하며 “불법 부동산 투기 세력은 확인되는 순간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고 한 것이 정 대표의 보기 드문 부동산 관련 발언이었다. 대신 이 대통령의 지난 9∼18일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엔 연일 찬사를 쏟아냈다. 정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거듭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6일엔 당 중앙위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노·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새로 유입된 당원인 이른바 ‘뉴이재명’ 이전에 전통적 지지층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비주류 무계파 출신인 정 대표여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반응과, ‘신주류’인 친명계로선 듣기 거북할 수 있겠단 뒷말이 동시에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대표로선 전통적 지지층도 함께 아울러야 하는데, 이들이 정 대표의 지지 기반이기도 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곱지 않게 비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