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양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야 “초당적 협력하자더니 허상에 불과” 여야는 당초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비공개로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으로 여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이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제(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피해자 법률지원”이라며 “법률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140분간 질의·응답을 했고,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다”라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했다. ◆여 “고귀한 생명 희생됐는데 정쟁 삼나”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안질의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 의원은 “법사위를 8일에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애도기간”이라며 “사고 수습과 애도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를 비공개로 할 경우 민주당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해 공개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각종 공세를 특유의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받아칠 것을 우려한 야당이 현안질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전날 행안위에서 현안질의를 안 해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민주당이 뒤늦게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유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상자 구호 활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국가애도기간 중임을 고려해 여야 간사 합의로 개별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생략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며 언성을 높여 발언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참사 전후 기관별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쾌유를 비는 것으로 운을 뗐다. 경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취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허리 굽혀 사과했다. 이어 참사로 인한 사상자 현황 및 참사 직후 사상자 이송, 서울 용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차원의 주요 대응사항을 보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반발했다. 문 의원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총망라해 보고한 것인데, 이런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상임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담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다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을 왜 해야 하나”라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따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추모만 이야기하라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를 도대체 왜 국회가, 행안위가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며 “이런 식으로 한 번 들러리 서면 나쁜 전례가 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이들 의원한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어진 보고에서 윤 청장은 “경찰의 사전 준비 및 현장 대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18시34분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등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남 직무대리는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가 층층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남 직무대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첫 신고가 들어온 이후 30일 오전 0시55분까지 119 신고는 약 100건 접수됐다.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오후 10시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왜 이 사태가 터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현재 진행 상황, 대책들이 거의 다 빠졌다. 엄청난 실망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퇴할 사람은 사퇴해야 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주 중 행안위를 다시 열고 유관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유관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며 이 장관 사퇴 촉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력을 배치했어도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이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경거망동을 금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와중에 주무부처 장관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자초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비정치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들으시기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권도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이런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얘기를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에 “이 결과가 일어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전날 “사고 원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를 둘러싼 허위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는 비인륜적 위법 행위이며, 정부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사고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망국적 선동”이라고 했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사고 수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초선·대구 북구갑)은 국회 논평에서 “국민들과 정부, 여야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피해자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일부 커뮤니티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30분 만에 1차 긴급지시를 시작으로 즉각 초기 대응을 했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경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직후 업무 현장에 뛰어들어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사고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일부 커뮤니티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젊은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참사 앞에서 어찌 말로 그 참담함과 비통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온전하게 쾌유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힘을 모아서 하루속히 이 국가적 비극을 치유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완전한 사고 수습에 우리 사회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예방이 준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지체 없이 사고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사고 수습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대형 참사 앞에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 미비점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내일(31)로 예정된 7기 지도부 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마음 아픈 국민들 곁으로 가겠다”며 당원들에게 “당분간 취임 축하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밤사이 뜬 눈으로 사고를 지켜보며 비통에 잠기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 사회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간절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 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안타깝고 믿기지 않는 소식에 너무 황망하고 비통하다”며 “지친 일상의 피로를 씻고자 향했던 축제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는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숱한 다짐에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 그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당은 설명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압사 참사에 여권은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 당하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구호와 치료가 급선무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서울시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신속한 구조와 치료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전 2시44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출장차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 급거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55분 기준 사상자 수는 299명(사망 149명, 부상 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이태원에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모여들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심정지 환자가 수십명으로 집계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났다.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의 막을 올렸다.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정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범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가겠다”며 “수사, 단속부터 정보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등 유통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마약을 유통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시 중형 구형을 통한 엄중 처벌,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환수 등에 뜻을 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엔 888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지난해엔 검거 인원이 1만626명으로 19.5% 늘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9422명이 검거된 터라, 연말엔 지난해 검거 인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필로폰 유통 조직원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남아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의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린 지각 개의다. 여야는 연금개혁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에는 각각 국민의힘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3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상견례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향후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우리 당에서 추천한 듯하다”며 “그때는 공무원 파업 없이 무사히 여야 합의로 개혁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가 도출됐으면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체계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 방안 논의, 관련 법안 심사”라고 했다. 그는 “공적연금 위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위의 무거운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혜를 발휘해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특위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돼 온 연금재정 고갈 문제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초선·부산 해운대을)은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이 예고한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 선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구도 민주당에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과거 6·25 전쟁의 전시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이며 대통령도, 국회도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24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용’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시정연설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도망치려고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이용하고,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