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참담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상자 중에는 휴일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던 꽃다운 젊은이들이 많았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부는 현장 수습과 사상자 치료에 집중해주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불요불급한 행정보고,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구호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사망자 지문 확보 등으로 신원 파악을 우선해서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고 다친 많은 분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 위난을 극복하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라며 “비통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에 집중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예정됐던 고위당정협의회 일정을 취소하고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당은 언론 공지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오늘 예정됐던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원래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49명(30일 오전 5시55분 기준)에 달하자 사고 수습이 급선무라고 보고 급히 일정 수정한 것이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44개 법안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및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새 부의장 선출은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검찰 수사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가운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간신히 처리했다. 이후 여야 의원 5명이 자유발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당수 의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 검찰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당사 침탈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했던 발언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비속어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들이 있어 오늘 (부의장 선출을)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민주당이) 무슨 심술이 났는지 11월 10일에 해주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관련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안 올라가는 것으로 (양당 원내)수석 간에 얘기가 돼서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수석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야권 인사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쩌다가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던 민주당이 국정은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이재명 사당’이 되어서 비리 방탄 투쟁에 몰두하는 정당이 되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초선·대구 북구을)은 국회 논평에서 ‘국민인지, 이재명인지’, ‘민생인지, 이재명인지’, ‘대선 승복인지, 대선 불복인지’를 민주당이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이 모든 선택의 답이 후자라면, 민주당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며 “아예 당명도 ‘이재명 방탄당’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은 이 대표의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는 전날 발언에 대해선 “시시각각 조여오는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촛불 방탄집회’라도 열어달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우리 국민은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 아니냐”고 했다. 양 수석은 “이미 가짜 민주팔이에 나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으니, 그야말로 촛불을 빙자한 정권퇴진 선동”이라며 “(이 대표) 본인의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대선 결과도 불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그렇다치고 민주당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인가, 아니면 국민의 공당인가”라고 질타했다. 양 수석은 “우리 국민은 위대하기에 이재명 비리 방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도 안 된 정부를 뒤엎자는 ‘이재명 방탄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의 막을 올렸다.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정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범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가겠다”며 “수사, 단속부터 정보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등 유통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마약을 유통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시 중형 구형을 통한 엄중 처벌,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환수 등에 뜻을 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엔 888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지난해엔 검거 인원이 1만626명으로 19.5% 늘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9422명이 검거된 터라, 연말엔 지난해 검거 인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필로폰 유통 조직원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남아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 당일인 24일 검찰이 민주연구원(민주연)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사 침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정됐던 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들어서야 가까스로 열렸다. ◆韓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용(구속) 민주연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김 부원장 등 수사를 ‘정치·표적 수사’라고 하는 것을 두고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범죄”라며 “그걸 밝히기 위해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민주연 압수수색을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시스템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선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도 했다. ◆파행 끝에 열린 국감선 ‘韓 술자리 참석’ 의혹 당초 법사위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자 국감에 불참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이라고 했다. 국감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길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밉다 해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일부러 정치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각본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도대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저희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민주당이 국감 참석 조건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질의는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에게 심야 술자리 참석 여부를 질의하면서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19일 심야에 서울 청담동의 바에서 윤 대통령,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을 지낸 이세창씨와 인터넷 매체 간 통화녹음을 재생했다. 이씨와 통화를 한 곳은 최근 한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그 매체다. 한 장관은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하시고, 끝난 다음엔 사과도 안 하잖나”라며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시는가”라고 했다. 그는 직을 걸며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김 의원이 말한) 술자리는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씨는 “내가 뭐라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참석 술자리를 주관하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 당일인 24일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사 침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정됐던 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들어서야 가까스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사건’ 관련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수사 지연’ 전술로 보고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자 국감에 불참했다. 대신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해 긴급히 소집된 의원총회에 출석했다. 검찰의 영장 집행과 관련,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로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국감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길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밉다 해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일부러 정치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각본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도대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저희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민주당이 국감 참석 조건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국감을 하겠다면서 지금 민생을 두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군가”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쇼라고 하지만, 민주당 모습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국감 쇼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질의는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심야 술자리 참석 여부를 질의하면서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19일 심야에 서울 청담동의 바에서 윤 대통령,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을 지낸 이세창씨와 인터넷 매체 간 통화녹음을 재생했다. 이씨와 통화를 한 곳은 최근 한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그 매체다. 한 장관은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하시고, 끝난 다음엔 사과도 안 하잖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시는가”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 어떤 걸 하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는가. 의원님 거는 거 좋아하잖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김 의원이 말한) 술자리는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씨는 “내가 뭐라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참석 술자리를 주관하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선 가당치 않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과 관련, “북한군은 우리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고 발표했으며,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실시했다”며 “명백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적반하장식 도발 행위”라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초선·강원 원주갑)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북한이 연이은 도발 끝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북한은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지금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실험 감행 시 어떤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북한 비핵화’라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결코 ‘가짜 평화 쇼’에서 놀아난 지난 5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야권 인사 수사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는 “민주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이라며 “이것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한다”라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이상 막아서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안에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이 연구원을 넘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윤 대통령의 각종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24일 “김장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김장 재료로 쓰이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대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장에는 단순히 배추, 무뿐만 아니라 파, 양파, 젓갈, 소금 등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가므로, 현지 작황 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생산 활동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지원과,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다양한 할인 판매 등 방안도 마련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김장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자, 국민들의 삶”이라며 “김장이라도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21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어업관리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경청은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정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무궁화10호의 CCTV 영상녹화가 되지 않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무궁화10호의 선수 및 선미에는 각각 1개씩 총 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무궁화10호가 출항할 때인 2020년 9월16일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인이 실종된 2020년 9월21일에는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인의 행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유는 ‘단순 고장’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최 의원은 “출항 때는 정상이었던 CCTV가 어떠한 이유로 5일만에 고장이 났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권의 국과수는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명확하지 않은 감정 결과를 내놨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CCTV 메모리 등을 회수해서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쳐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