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황제 병역’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판단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 자녀는 군 복무 중 정해진 휴가 기간이 지나서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추 전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했던 만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었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권익위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해석을 내리는 데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단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권익위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데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이 역시 수사의뢰했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조사를 진행하자는 일정 조율을 하던 와중에 이런 소식을 접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조형물을 국회 본관에 설치했다고 부의장실이 밝혔다. 독도 조형물이 국회 본관에 설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실은 “독도 조형물 설치는 김 부의장이 더 많은 외빈에게 독도를 홍보하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과 논의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조형물이 설치된 장소는 국회 본관 3층 김 부의장실 앞이다. 본관 3층은 국회의장실, 부의장실이 있어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국회 방문 시 예방하는 ‘필수 코스’다. 김 부의장실은 “특히 외빈들에게 독도를 홍보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했다. 평소 김 부의장의 독도 사랑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엔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을 서울 서대문구에서 본인 지역구인 영등포구 소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김 부의장은 일본 도쿄의 ‘다케시마 전시관’보다 우리 시설이 접근성·이용 편의 등에서 뒤진다고 판단,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를 설득해 확장 이전(예산 41억원)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김 부의장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계속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두고 “이십수년 정치하면서 대통령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건 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선택사항이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 하는 시정연설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시정연설”이라며 “오히려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해 보이는 결과가 됐다”고 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연설을 들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살림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새 정부 첫 국회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당대표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대신 정쟁만을 양산하는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자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자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수사 범위 지정, 특검 임명 등 이 대표는 민주당의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시간만 끌어 정쟁하자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이 대표를 두고 “흙탕물로 만들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심산”이라며 “아무리 흙탕물을 만든들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 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은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8억원이 넘는 검은 돈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이 대표의 ‘분신’인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며 “그 중 1억원은 대장동 보도 이후 위기감을 느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수석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측의 특검 제안을 두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해석했던 이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더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윤석열 검찰’ 운운하며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의 특검 도입 요구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9월23일 우리 당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라며 “특검 주장은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 대표의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민주당 전체 의원을 ‘방탄 의원단’으로 앞세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며 “이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이 대표의 특검 꼼수에 더는 안 속는다”며 “수사를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임 당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오늘 또다시 특검 꼼수를 들고 나왔다”며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며, 어떻게든 정쟁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시간을 끌어 수사를 무산시켜보겠다는 정치적 장난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당초 모든 상임위 국감을 보이콧하려던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존심도 없나”라는 말이 나왔지만, 제1야당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민생 관련 사안 전반을 보이콧할 순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감 참여 및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참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이다. 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안에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연구원 차원을 넘어 당사 압수수색 시도라고 보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야당 불참 속에 시작한 대검 국감은 오전 내내 단 한 차례 질의 없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부 국감’ 요구를 질타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요구가 민주당 생각인지 이재명 대표 요구사항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 법치주의가 이런 식으로 유린되는 모습이 떳떳하게 자행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선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원한다면 당연히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민주당 요구사항을 두고 오후 들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감장 안으로 진입해 위원장석을 포위했다. 그러자 일부 여당 의원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구호 속에 정상적인 국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바로 어제 사상 초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제1야당 당사가 침탈당했다”고 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후 국감이 파행되자 윤 대통령에게 ‘편파적인 기획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여당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국감을 재개했다. 이 총장은 야당의 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또는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영장에 당연히 응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내 ‘핵 배치론’ 주장을 두고 야당이 “무책임한 안보장사”라고 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18일 “민주당의 뻔뻔함과 무책임은 ‘극도 친북’ 수준”이라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유전자가 민주당에게는 생래적인 것 같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보를 정략의 희생물로 삼아 가짜 평화 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구출지시를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죽음으로 내몰고 월북조작으로 2차 가해까지 한 간접 살인 정권의 공범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 눈치나 살피며 평화 쇼에 취해 놀아난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됐고 김정은의 존재감만 키워줬다”며 “급기야 김정은은 핵 법제화를 천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태가 이쯤 됐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정은에게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혹시 모를 치명적 도발에 맞서 우리 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강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하고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짜 평화 쇼에만 능하고 안보에는 무능한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핵 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핵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17일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소련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확장 억제는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미흡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든 이유에 대해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권 주자들도 핵무기 도입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17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북 선전전’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와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입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본 의원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우리는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북한에서도 K팝·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여전한데, 군인들이 이를 직접 접하면 그야말로 군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당장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려고 해도 4·27 판문점 선언 및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태 의원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기 위해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남북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북한은 9·19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법에 의해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하명해 만든 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도발을 비판하며 “이제 우리는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곳, 제일 취약한 곳을 찔러야 한다. 바로 ‘핵보다 무서운 대북 확성기’”라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내부로 들어가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소련 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다. 또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게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라고 했다. 이어 “확장 억제는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핵무장을 해제한 우크라이나 사례를 언급한 이유를 두고는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당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응하고자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3선 장군 출신인 한기호·신원식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16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김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둔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안보 상황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막의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김정은의 핵무장과 전쟁 준비는 더 노골화됐다. 김정은의 간만 키워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면서도 “항구적 평화는 구걸과 조공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며 “더 이상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침묵하며 방관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이재명의 민주당’도 엉뚱한 소리는 이제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 생명 지키기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북한의 보여주기식 도발과 막말 위협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자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