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이 아니라 ‘특혜검찰’을 원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성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검법’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라고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대체 이 대표가 지금 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 수사는 민주당의 공무집행방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하는 게 순서”라며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발휘해 특검으로 피해가려는 꼼수는 버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얘기하려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이 대표에게 요구했다. 성 의장은 “사실 이 대표가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듣기에는 169석의 완력으로 밀어붙여 자신을 보호해줄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특검 얘기를 꺼내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라”고 했다. 성 의장은 “자신의 ‘분신’(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최측근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니 특검이라는 카드로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 돌려보려는 시간벌기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며 “분신이 돈을 받았으니 몸통이 밝힐 차례”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도입 요구 기자회견을 두고 “예상대로 궤변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국민 위증 쇼’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로 바꿔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삼아 정치적 연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며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조작과 날조라고 선동했다”라며 “자신의 범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을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인)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고, 쌍방울과 관계는 내복 하나라고 했다”라며 “이런 거짓말은 열거조차 어려울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과 날조야말로 이 대표의 정치적 DNA다. 거짓말이야말로 이 대표의 제2 모국어”라고도 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대장동 특검 요구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1년 전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은 특검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를 두고 ‘뻔뻔한 생떼’, ‘진실이 두렵다고 시간끌기용 특검’, ‘앵무새 같은 특검 주장’ 등 논평을 낸 것을 거론하며 “과거의 민주당이 오늘의 민주당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가 손톱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한다면 당 대표부터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라며 “거대 야당을 볼모로 삼은 정치적 인질극을 해봤자 대한민국의 법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당초 모든 상임위 국감을 보이콧하려던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존심도 없나”라는 말이 나왔지만, 제1야당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민생 관련 사안 전반을 보이콧할 순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감 참여 및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참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이다. 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안에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연구원 차원을 넘어 당사 압수수색 시도라고 보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야당 불참 속에 시작한 대검 국감은 오전 내내 단 한 차례 질의 없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부 국감’ 요구를 질타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요구가 민주당 생각인지 이재명 대표 요구사항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 법치주의가 이런 식으로 유린되는 모습이 떳떳하게 자행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선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원한다면 당연히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민주당 요구사항을 두고 오후 들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감장 안으로 진입해 위원장석을 포위했다. 그러자 일부 여당 의원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구호 속에 정상적인 국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바로 어제 사상 초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제1야당 당사가 침탈당했다”고 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후 국감이 파행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국감은 여당 의원, 야당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재개됐다. 이 총장은 야당의 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또는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영장에 당연히 응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20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 엄숙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국보협 박기녕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적폐 청산할 때 ‘박수’ 치던 손으로 지금은 정치탄압 피켓을 들고 국민 앞에 ‘민주당사 성역 선포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몸서리치듯 항변하며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법정에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됐던 민주당이 진행 중이던 국정감사마저 박차고 나가며 ‘파업 선언’까지 했다”며 “이에 국감 대상 기관장과 실무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종합감사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는 등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한 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진다면 민주당사의 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버텼다. 검찰 수사팀은 민주당 인사들과 8시간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복귀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소야대 구도를 감안하면 남은 입법 절차도 야당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최후 방어선인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야당은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자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법안은 표결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정부가)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사실상 첫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법은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면에선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비슷하다. 이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는데,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어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이를 ‘햇빛 연금’, ‘바람 연금’에 비유했다. 다만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의 초과 생산량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여서,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쌀을 생산하면 정부가 무조건 사주니 ‘소농’은 혜택이 없고 ‘대농’만 좋아지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5조원 정도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으로 예산 상당 부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로막힌다”고 했다. 농림부도 지난달 ‘공급과잉 구조 심화’와 ‘미래농업 발전 저해’를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자 ‘농민 갈라치기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결사 반대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관문인 법사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18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후안무치가 아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께 고개 숙여 석고대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초선·대구 북구갑)은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외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달려가 서야 할 곳은 대통령실, 감사원 앞이 아니라, 법과 실체적 진실 앞”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하고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며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커녕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급하게 ‘월북 시도’로 규정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당시 안보 라인 당국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양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씨 관련) 서면 보고를 받고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은 그러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려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치외법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양 수석은 또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하지 말라고 우기며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개될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18일 방탄소년단(BTS) 일부 멤버의 군 입대 결심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BTS 멤버들의 대체복무를 주장해왔지만, 저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미안하다”고도 했다. 성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TS 멤버들이 좀 더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공백기간 동안 국민들과 아미(BTS 팬클럽)들이 변함없이 응원하고 있을 것이기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형평성 있게 뒷받침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완전체 BTS를 보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전세계 아미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BTS의 예술혼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이 되어주시는 것에 언제나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7일 여성 대상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여성도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성들의 경우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본인과 살고 있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군사교육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쏘는 방법, 수류탄을 던지는 것, 화생방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방법, 구급법, 나침반 사용법 등 교육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17일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이래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이며,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막상 방명록에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게 ‘고맙다’던 문 전 대통령의 이중성이 고 이대준씨 죽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철저히 은폐된 ‘청와대 밀실 3시간’에 대해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해명을 듣기 위한 감사원의 정당한 절차에 대해 ‘무례하다’라며 발끈했던 문 전 대통령의 모습 그 어디에도 국민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고 이대준씨와 그 유가족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는 봉쇄됐고, 과정은 은폐됐으며, 결과는 월북 조작으로 한 가족 전부의 인생을 짓밟아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식과 불의, 거짓으로 찌든 문재인 정권 5년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문빠’와 ‘개딸’ 같은 악성 팬덤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행한 3시간의 행적을 밝혀달라”며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월북한 것으로 조작토록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참모진이 단잠 주무시는 대통령을 감히 깨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참모진에게 적당히 알아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날의 진실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밝혀지지 않은 ‘3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힐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초선·충남 보령서천)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차가운 바다에서 끌려다니며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국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귀를 틀어막았다”고 질타했다. 또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한 일은 월북조작을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이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한 일이었다”고 했다. 또 “그다음 날 문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을 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장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조작과 월북몰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파렴치한 정치감사’라고 공격하며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원이 중요사건 감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169석을 무기 삼아 툭하면 고발을 남발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탄핵과 해임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그 169석이 민주당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동은 진실 발견을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조작과 선동의 끝은 파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