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전 정부 관련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문자 논란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원 때리기’에 나서자 여당이 방어에 나서면서 국감은 시작한 지 불과 9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7131명의 철도이용 내역, 출입국기록,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감사원이 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공직자들의 탄식과 비명을 못 듣고 있는 것 같다”며 “7000여명 공직자를 이렇게 탈탈 턴 일이 감사원 역사에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사찰공화국”이라고 거들었다.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정조준했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절차 위반’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며 감사원 차원의 해명자료가 배포될 것이라고 이 수석한테 미리 알려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시절엔 감사원의 소통창구가 민정비서관이었다”고 하자 그는 “옛날엔 반부패기관 협의회도 했었다. 지금은 그조차도 없다”면서 “저희도 답답하다. 마땅한 소통창구도 없다”고 했다. 친분 없는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무식한 소리”란 표현을 썼느냐는 질의엔 “(언론 보도가) 감사원의 규정, 역사,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는 언행이란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관련 논란을 집중 부각했다. 전주혜 의원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9시40분에 총살당했다”고 했다. 또 “22일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내부 보고가 돼 있는데, 이틀 지나 24일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바뀌었다”며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뀌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설명과 달리 우리 측이 인도에 먼저 제안해 방문이 성사된 점을 강조하며 “착하게 사는 길의 시작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4억원이 긴급 편성됐던 것을 두고 “감사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최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 보낸 문자 표현을 두고 빚어진 논란과 관련,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 숙였다. 이날 오전 시작한 국감은 여야 대치 속에 9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 원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고집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하면서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속개했지만, 여야 의원 16명이 질의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쏟아내며 오전 시간을 다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자 여권은 11일 “충격적 망발”이라며 “민생이 연일 위기의 연속인 상황인데도 민주당에는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불과 5개월”이라면서 “국정 초반의 퇴진 운운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략적 획책이며, 민주당의 모든 망상적 정쟁이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은 “김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불복 본색은 때마다 드러났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며 탄핵을 가벼이 입에 올렸다”고 했다. 양 수석은 “과거 ‘촛불’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권력을 탐했던 민주당의 DNA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지 이제 겨우 5개월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용민 의원의 노골적인 대선 불복, 정권 퇴진 주장이 민주당의 속내인가”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자,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라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력한 헌법수호 의지를 가진 현직 대통령을 향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민심에 대한 저항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주장 집회에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친일 국방”, “극단적 친일” 운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들이 11일 “안보를 인질로 정쟁을 유발해 범죄 의혹의 당사자보다 반일선동가로 비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이 대표를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 향해 “반일선동의 수혜자”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법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반일선동의 삐에로 복장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며 “이 대표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의혹 사건 관련자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0여 차례 등장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자기 하나 살자고 거대야당에 안보까지 희생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자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도 “민주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안보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대역죄인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핵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느니,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단지 북한 체제 방어용이라느니 하면서 지껄이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핵개발과 고도화를 하도록 돈도 주고 시간도 벌어주고 국제적 압박도 막아주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보는 정치장사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면서 정치장사에 몰두했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이 이미 이겼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미국 전문가 평가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는 것을 이 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느닷없이 한반도 욱일기라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반일 프레임 정치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사태’를 딛고 일어서면서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국정감사 기간 중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이 10일 새 당대표의 과제를 ‘총선승리와 윤석열정부 성공’으로 규정하자, 김기현 의원이 이에 동의하는 동시에 안 의원한테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면서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승리를 위한 당내의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저는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두 분 모두 출마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자처하고 있고, 나 전 의원은 전통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라며 “저 안철수는 중도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승리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되는 수도권에서 호소력을 갖기 위해선 중도확장성을 지닌 자신이 적격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유 전 의원에 대해선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 나 전 의원에 대해선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을 두고는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했다. 경쟁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총선승리라는 지상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안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라며 메시지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저도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역동성을 통한 정반합을 이뤄나가는 변증법적 발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라며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갖고 있는 역량 있는 후보들의 한판승부를 통해 우리 당을 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안 의원을 겨눠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안철수 불가론’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한 것을 두고 여권은 10일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묻지마식 친북 행위이며,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눠 “북한이 연일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극단적 친일” 운운하며 ‘반일 갈등조장’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민주당의 ‘북한바라기’에 화답하듯, 북한은 9일 새벽 2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며 “한술 더 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적들과 대화 필요성을 안 느낀다’,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이 국민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 수석은 “당연히 과거사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위한 핵심국가이자, 북한의 안보위협 속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야 할 나라”라고 했다. 또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가 안보는 외면한 채 정치적 수지타산에 의한 반일 갈등 조장을 계속할 셈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초선·충남 보령서천)도 이 대표한테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의 이 대표 규탄은 연휴 내내 이어졌다. 전날엔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이 대표의 억지 반일몰이는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김정은 마음)”이라고 했고, 지난 8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초선·강원 원주갑)은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은 성명을 내고 “가히 정당 대표로서 국군의 명예를 송두리째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두고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란 생각이 든다” 등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했다. 윤리위는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1년6개월로 늘어났다. 이른바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6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한 뒤 5시간30분 만인 7일 0시30분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한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당내 의사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여러 차례 제기한 점을 징계 근거로 들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은 8월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며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헌 6조 2항 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의 이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윤리위는 법원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낸 것을 두고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을 ‘엄중 주의’ 조처했다. 권 의원이 당시 ‘술 반입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당내 혼란 속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원인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돌리며 대야(對野)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욕외교 평화 쇼가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엔 미사일 도발을 그친 점을 거론한 뒤 “핵 보유를 법에 못 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거침이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지대를 누비고 다니며 평화 쇼를 펼쳐왔다”며 “북한은 지난 5년간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 적재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우린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라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묘사한 외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훈련을 위해 동해상에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는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자는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 증원군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괌, 오키나와에 핵 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미국이 과연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 무력충돌에 자동개입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 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우리에게 닥친 안보위기를 해결해야 할 최전선 실무책임자인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실패하고 대한민국을 어려움에 빠뜨린 정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안보에 관한 한 처참한 실패였다”고 화력을 보탰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15년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고도화했다”면서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발언을 보면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고 장담한다는 말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비례대표)은 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구태정당이 돼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오늘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허 의원은 “공정과 상식,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가”라며 “국민이 국민의힘과 윤리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들한테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갑),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과 함께 이 전 대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다.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 징계절차 개시 사유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 추가징계시 이전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기간 연장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셋 중 어떤 형태의 징계를 받든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전·현 정부 흠집내기식 공방을 종일 이어갔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실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각종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반격을 거듭했다. 일부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감사가 파행하는 등 국회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李 대선비용 파고든 與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 국감에선 이 대표의 형사사건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원 회수를 주장하는 여권의 공세가 펼쳐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선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국가가)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법은 선관위가 정당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수해야 할 보조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행안위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는데, 아직 (재판이) 1심도 안 끝났다”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나”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없는 사항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의 언론기관에서 모두 보도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들”이라고 조 의원한테 힘을 보탰다.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 차례 정회 끝에 가까스로 봉합됐다. ◆“너나 가만 계세요”…복지위 파행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선 여야 의원 간 감정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기의 줄임말) 뜻을 교사에게 질문한 것을 두고 벌어진 공방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 방문 전 ‘아나바다’ 뜻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정황 등을 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왜 품평하느냐”며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강 의원은 곧장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다툼이 격화하자 정춘숙 복지위원장(민주당)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도마 위 오른 ‘부자감세’ ‘윤석열차’ 문화체육관광위의 문체부 국감에선 고교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문체부가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단 것이냐”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대학가에 정부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자 수사기관 내사가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선 현 정부 조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이 맞붙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언급하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여야, ‘노란봉투법’ 놓고 공방 세종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 제한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유력 노조를 위한 법이란 당론에 따른 셈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제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에 제시한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CEO)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