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억지 반일몰이는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김정은 마음)”이라며 “국익을 볼모로 한 공갈 자해정치를 그만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의 ‘안보 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생명과 안보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방탄조끼를 껴입어도 막아낼 수 없는 진실의 총탄이 관통하려 하자 다급해진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 자신의 개인적 부패 비리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이나 남이나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만 크다더니, 딱 그 짝”이라며 “억지 궤변도 유분수지 이같은 반일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해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군사훈련에서 실탄 한 발 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면서 놀이게임으로 전락시켜 버리더니,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윤석열정부의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칭찬은 못 해줄망정 공갈 자해성 정치 장사를 하려 해서야 되겠나”라며 재차 이 대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 떠받들던 민주당의 DNA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안보관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대표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든든한 안보를 강화해 가는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정치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고 했다.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0년 9월 했던 것이다.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벌어졌는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사람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와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거냐, 아닌 거냐 한다”라면서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을 “친일행위”라고 묘사한 것을 두고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강원 원주갑)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며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임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반일선동은 ‘죽창가 시즌2’”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바라기’가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러운 말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불법 리스크’를 밝힐 진실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대표)도 성명을 내고 이 대표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신 의원은 “가히 정당 대표로서 국군의 명예를 송두리째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합동 군사훈련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내리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새벽 0시30분쯤 윤리위가 자신의 추가징계 발표를 한 뒤 침묵을 유지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적은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 말고 행동을 태산처럼 신중히 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휘하 장졸들에게 당부했던 말로 알려졌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탈당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유랑 생활’을 하며 당원들을 만나는 한편, SNS를 통한 당원모집 독려 활동을 이어왔다. 윤리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6개월로 늘어났고, 당원권 회복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조정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 도입을 위해 당 차원에서 추진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지속적으로 낸 점, 당내 인사들을 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점을 추가징계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 의원은 ‘연찬회 술자리’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엄중 주의’ 조처를 받았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선 넘은’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지금 자리에 임명됐다. 권 의원은 탈원전을 주장해 온 김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재단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권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탈핵운동가의 놀이터냐”면서 “탈핵운동가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이 둥지, 저 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은 질문할 자유가 있지만, 저의 신상에 대해 굉장히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뭘 사과해요, 사과하기는”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지금 무슨 말이야”라고 소리쳤다. 야권은 반발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객관적으로 봐도 ‘혀 깨물고 죽으라’는 발언은 좀 심했다”라며 “김 이사장으로부터 권 의원의 사과 요청이 들어왔다. 권 의원의 사과를 권면드린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속기록을 내세우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연찬회 술자리’ 참석 논란으로 이날 새벽 당 윤리위로부터 ‘엄중 주의’ 조처를 받았다. 지난 8월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연찬회장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당 상황이 혼란한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문제 삼는 야권을 향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현재 청와대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경복궁 연간 관람객이 약 108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청와대 개방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기다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이 못마땅한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턱없이 부풀리며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를 다시 걸어 잠그고 구중궁궐로 만들어야 하느냐”며 “멋들어진 청와대 녹지원을 국민이 함께 즐기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영원히 대통령 전용 정원으로 남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517억원”이라며 “이전과 무관한 청와대 복합문화역사 공간 조성사업, 과거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는 합참 신축 비용 등을 모조리 이전 비용에 포함시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오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7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징계가 보태졌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늦춰졌다. 이 전 대표의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는 물론 22대 총선 출마도 사실상 봉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시간30분간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건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에게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팖·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발단이었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징계 사유엔 이 전 대표가 당을 겨냥해 가한 ‘가처분 공세’도 포함됐다. 윤리위는 ‘정진석 비상대책위’ 구성을 위한 당 차원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당헌 6조 2항 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의 이 같은 행위는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또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일부에선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는 대로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징계로 당대표의 ‘궐위’ 상태가 기정사실화했다. 아울러 다음 총선은 2024년 4월 열리는데, 그보다 불과 3개월 앞서 당원권을 회복하는 이 전 대표가 당적을 유지하더라도 공천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고 적었다. 이 말은 ‘경거망동 말고 태산처럼 신중히 행동하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휘하 장병들에 당부한 말로 알려졌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겠단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은 권성동 의원을 징계하는 대신 윤리위의 ‘엄중 주의’ 조처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서울 영등포갑)의 핵심 총선 공약인 도림고가 철거사업이 본격화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도림고가 주변 도로공간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도림고가의 안전등급이 ‘심각’ 단계인 점, 향후 경부선 지하화와 신안산선 계획 등을 고려해 고가 지하화 등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18일 용역 사업자 선정을 거친 뒤 11개월간 타당성 조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은 총 2억4000만원이다. 준공된 지 48년 된 도림 고가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커지고, 지역 단절 및 상권 위축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영등포 주민들로부터 수년째 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림고가 철거를 최우선 공역 사업으로 선정했다. 김 부의장은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영등포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도림고가 철거사업이 무탈하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에 대한 공상 인정을 야권이 반대하며 “뻘짓거리” 표현을 동원해 물의를 빚자 “서해 피살 공무원을 또다시 명예살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을 당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월북’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증거도 없는 ‘월북’ 몰이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살인은 물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2차, 3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다. 양 수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이 또다시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절절한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야권에 따져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이 아닌 진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유족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진실 규명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장례가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러진 점을 두고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해 생긴 사건”이라며 “공상 인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불응 및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왜 국민들이 ‘내로남불’을 심판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가치는 오직 ‘내 편’에게만 주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국민께선 ‘내로남불’을 심판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적 행태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북한바라기’적 행태에 대한 사과는 없이,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되레 대북정책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어 “‘적폐 수사’란 미명 하에 반대편 진영의 인사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압박했던 과거는 잊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하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야권을 향해 “대통령의 순방외교에 없던 외교적 논란도 만들어내더니, 정작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사안이었다”며 “국민 혈세 4억원이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실현에 낭비됐다”고 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추진을 두고 일부에서 ‘퇴직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필요시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통보가 ‘절차 위배’라는 지적을 두고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간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서에 결재했다. 이후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에 질문서를 이메일 발송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서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사를 지난 6월부터 벌이고 있다. 감사관들을 해양경찰, 국방부 등 기관에 보내 실시하는 실지감사는 7월 시작했다. 이달 14일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감사원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서해 사건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