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 수사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격돌했다. 야권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논란을 제기하려다 “법무부 국감과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여권은 민주당 공세를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왕조 시대냐”라고 역공을 폈다. ◆野 “정치 보복” 韓 “사실 아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승원 의원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 비위 사실은 감싸고, 야당을 향해선 가차 없이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짜맞추기 수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 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며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李 ‘성남FC 의혹’ 파고든 與… 한 장관, 박범계 의원과 사안마다 신경전 여권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가 두산그룹 측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을 광고비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선 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건 구조는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며 “법률가로서 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수사)한 것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감장 출석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다. 사안마다 공방을 주고받던 중 박 의원은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예의가 있다”고 쏘아붙였고, 한 장관은 “예, 의원님”이라고 맞받아쳤다.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 관한 자료를 두고서도 박 의원이 “영어를 잘하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곧바로 “한국말 자료”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 수사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격돌했다. 야권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논란을 제기하려다 “법무부 국감과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여권은 민주당 공세를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왕조 시대냐”라고 역공을 폈다. ◆野 “정치 보복” 韓 “사실 아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 비위 사실은 감싸고, 야당을 향해선 가차 없이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짜맞추기 수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 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되묻자 한 장관은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잖나”라고 대답했다. 그는 “(민생 사건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의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며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했다. ◆李 ‘성남FC 의혹’ 파고든 與 여권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가 두산그룹 측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을 광고비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선 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건 구조는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며 “법률가로서 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수사)한 것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감장 출석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정권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 국감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제지하자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불응을 두고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를 성남FC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초선·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성남FC 게이트 등으로 이어지는 이 대표 관련 ‘불법 게이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하나 드러나는 진실 앞에 역시나 실질적 몸통은 이 대표였다”고도 했다. 양 수석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을 정진상 당시 비서관(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측근인 정 실장을 통해 실질적 경영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황”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당시 성남FC 대표를 건너뛰고 각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양 수석은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지출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에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을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원금 용처를 정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실질 경영-측근 채용-불법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이어지는 가히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급”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두산그룹 보유 성남 정자동 땅의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광고비 명목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 수석은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며 “이 대표는 이제 겹겹이 껴입은 방탄복을 스스로 벗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6일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상, 이 잘못된 합의는 파기돼야 하고, 가짜 평화 쇼로 국민을 속인 안보 무능 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9·19 합의 정신의 핵심은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9월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반복된 무력 도발로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안보 불안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종전선언이라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환상에 매몰돼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항의 한 번 못하고 북한의 기만 살려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외교적 수단만으로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한·미 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강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최선책이며, 전쟁을 사전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권력을 빙자해 이런 날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누구든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몸통에 대한 구속도 필요하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 보도를 거론하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은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을 사리사욕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물론, 특혜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갈취하는 짓으로 거의 날강도 수준”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국회 논평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사건의 감독은 이 대표, 주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을 위해 분당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고, 반대급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두산건설은 이러한 ‘특혜’에 힘입어 1700억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여권 판단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용도변경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정상적인 일 처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죄판결을 받았나”라며 “아무리 박스에 넣고 포장하고 색칠을 해도 꺼내보면 실체는 ‘50억 뇌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 성남FC 의혹 사건 관련자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름이 30차례 넘게 거론된 점을 근거로 “사건의 감독은 이 대표, 주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과 함께 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성남FC를 인수했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운영비 확보가 절실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돌파구가 절실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두산건설은 2010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다”며 “1991년 병원을 짓기 위해 정자동 부지를 샀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2011년부터는 매년 1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는 처지가 됐다”고 언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서로 답답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두산건설이 만났다”며 “여러 차례 거부당했던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용적률도 250%에서 960%로 대폭 상향됐다”고 했다. 여권은 이러한 용도변경이 ‘특혜’이며, 두산건설은 덕분에 1700억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용도변경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허수아비 대표이사를 세워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인 정진상이 벌인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일 처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죄판결을 받았나”라며 “아무리 박스에 넣고 포장하고 색칠을 해도 꺼내보면 실체는 ‘50억의 뇌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를 쓰고 막으려 해도 진실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없다”며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불응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피조사자’ 신분임을 부각하며 감사원에 ‘강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정권”, “공포정치”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을 고려한 듯 관련 언급을 삼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내 각자 자리 위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여권과 감사원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은 예정보다 53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피케팅은)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감 내내 여야는 공방을 거듭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여권은 “으레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는 걸 보니 두려운가 보다”(김기현 의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는 항상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의 연장”(유상범 의원) 등 발언을 쏟아내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은 이·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를 요구받았고, 일부는 응하기도 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 지키기’에 당력을 총투입할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을 잊지 말라”고 여권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에도 감사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직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엔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불응과 관련한 취재진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서해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이냐는 취지 질문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4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도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식량난 심화 속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속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북한에 맞서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이해 군 전략자산의 위용을 과시한 점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주 영국 북한공사 출신 태 의원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 관영매체의 ‘의도적 침묵’을 두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식량난이 심각해 내치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까지 높여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미사일 도발 뉴스를 접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걸 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활용해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파철덩이”로 폄훼해 가며 한·미 연합훈련 및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등을 비난하면서도 내부 관영매체에선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영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불을 놓은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불응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피조사자’ 신분임을 부각하며 감사원에 ‘강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정권”, “공포정치”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을 고려한 듯 관련 언급을 삼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내 각자 자리 위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여권과 감사원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은 예정보다 53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피케팅은)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감 내내 여야는 공방을 거듭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여권은 “으레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는 걸 보니 두려운가 보다”(김기현 의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는 항상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의 연장”(유상범 의원) 등 발언을 쏟아내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은 이·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를 요구받았고, 일부는 응하기도 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 지키기’에 당력을 총투입할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을 잊지 말라”고 여권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에도 감사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직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엔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불응과 관련한 취재진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서해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이냐는 취지 질문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 공모자로 관련자 공소장에 적시된 점을 들어 “뇌물참사의 몸통”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을 두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한 ‘방탄 정당’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사건에 연루된 성남시와 두산건설 전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임박해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두고 사실상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를 적시했다는 것은 의혹의 중심에 사실상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언론선동과 의회 폭거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진실의 칼날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라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69석이라는 (의석) 숫자로도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뇌물참사’의 몸통 이 대표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모두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호위무사’를 계속 자처한다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일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성남시는 모기업 지원이 중단돼 해체 위기에 몰렸던 성남FC를 인수해 성남시민, 지역기업들과 함께 살렸다”며 “검찰은 그런 자랑스러운 성남FC 역사를 부정하고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했다”며 “후원금 유치를 정 실장이 다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 영입한 정치지망생”이라며 “검찰은 일방적인 추정과 주장을 흘리지 말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