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감사원은 사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검경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 이 경우 감사원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할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다. 조사 선상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에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자 감사원은 3일 역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정부 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와중에 감사원이 여권에 ‘공격용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비치자 정치 중립성 방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7월1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위해 해양경찰,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실지감사를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 위한 서면 질문서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최 원장 결재가 난 직후 질문서가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로 발송됐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 질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 “국방 관련 사항”이라며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관련 특별감사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 김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받은 경위를 두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측은 “노·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평화의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199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전 대통령 답변에 대해 “(답변에)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단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의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정권이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성금을 모아 지은 강원 화천군 소재 댐이다. 당시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에 의한 ‘서울 물바다론’ 위협을 부풀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정권 흠집 내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전날 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발표한 국회 논평에서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영국 북한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오늘(29일) 하루종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긴장한 방한 일정을 소화했고, 박 장관은 미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진두에서 지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하루종일 169석이라는 힘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를 밀어붙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미 부통령이 출발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어 “마치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두 국가 축구대표팀이 친선 초청 경기를 하는데, 경기 내내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을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객석에서 소란을 피우더니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으로 밀려내려가 우리 팀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킨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 부통령의 한국 방문 중 미 부통령 일행을 안내한 외교 수장을 부통령이 떠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국민들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다수 의석을 주었더니 지난 2년 반 동안 다수 의석의 입법 폭거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충분히 봤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공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원내대표 재임 시절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이날 새벽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을 통보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와 대립했던 권 의원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부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표현을 사용해 추가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이미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 기존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받는 만큼, 이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을 고려한 ‘금주령’을 어기고 술자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외부에 공개된 점이 문제가 됐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게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및 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를 촉구했다.

해양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이 29일 해경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2017년 해경 부활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 사례는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7년 67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91명, 2020년 57명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80명으로 다시 치솟았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82명이었다. 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으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가 40%(186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불건전 마사지 업소 출입 및 성매매, 불륜, 주취 폭행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홍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 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차례 친전을 교환한 사실 등 북한 동향을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에 한해 국정원 보고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 의원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친서 교환이 8번 정도 있었다”며 “그중에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는 2회로 관측된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친서의 내용과 오간 시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김 위원장과 친서가 아니라 ‘친전’이 8회 오갔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6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2회를 보낸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친서는 국가 최고 권력자 간에 주고받는 공식적인 서한을 의미하고, 친전은 편지를 받을 인사가 직접 보라는 의미의 외교 서한으로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윤 의원은 “체중 관리를 잘해서 체중이 줄었다가 과거의 130∼140㎏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이어 “말투나 걸음걸이에서는 건강 자체에 이상이 있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정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양호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최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소녀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 확인 결과,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일가가 가족에 대해 관리하는 상황을 비춰볼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적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을 최근 밀착 보좌한 여성의 신원도 파악해 국회에 보고했다. 윤 의원은 “해당 인물은 홍윤미”라며 “모란봉 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연주자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서 수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보고도 공개됐다. 유 의원은 “북한에서 워낙 쌀 생산량 허위 보고가 많았던 것 같다”며 “‘허풍방지법’을 제정해서 수확량 허위 보고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북한 정권이) 드러냈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되자 “이제는 이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자신의 현재진행형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특권을 내려놓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자신의 치적이라 일컬었던 대북 관련 사업을 이 전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교류행사 비용 중 수억원가량을 쌍방울 그룹이 지원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존재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B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일산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하며 약 3년간 법인카드, 외제차 등 2억5000여만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쌍방울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2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론’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이 ‘제2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사방팔방에 돈을 뿌리자는 말만 가득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영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보이는 세계 각국과 달리 ‘돈 풀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바보 리스크’는 우리도 큰 걱정”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전 의원은 “나라가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전혀 알 바 없고, 본인 광고에만 빠져 돈 뿌리자 외치기만 하는 당대표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방에 돈을 뿌릴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비상시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재원대책 없는 허구”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이 21대 총선 당시 자신이 출마했던 경북 안동 지역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자 여권에선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이 사장의 올해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한 결과 615건 중 경북 안동으로 배송된 것은 6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안동으로 배송된 선물 수령자는 모두 ‘고객’이라고 발송대장에 기재됐다. 이 사장이 보낸 선물은 태백 6년근 홍삼진액(시가 4만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만7600원)이었다. 이 사장은 지난 총선 당시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했던 만큼 해당 지역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구 의원 판단이다. 구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내실화보다는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원랜드에는 경영에 관심 없이 오로지 안동시민과 출마에만 몰두하는 낙하산 사장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이삼걸 사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이사회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즉각 퇴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 의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해 논란을 낳았다. 이 장면은 현지 취재를 하던 언론사 카메라에 녹화돼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영상 속 윤 대통령 발언을 다시 들어달라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부금 공여를 약속했는데, 국내에서 민주당이 비협조한다면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 말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이 XX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야당인 셈이다. 김 수석은 “이 말씀을 직접 한 분(윤 대통령)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