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대상을 기초·광역의원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파렴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만 받았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기초·광역 및 국회의원 후보자,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 전원은 기초자격평가 시험을 봐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면 무조건 해당 시험에 응시하라는 것이다.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원천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특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 및 유기도주치사상, 음주운전 등을 ‘파렴치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 혐의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혁신위 입장이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평가제도는 공직후보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 정도로 공직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혁신위원들 간) 큰 이의는 없었지만 일부 위원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당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저희는 이런 정도 자질을 갖춘 분 중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에 의견들이 다 모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사전에 말씀드렸다”며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혁신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이라고 했다.

나랏돈을 들여 만든 공익광고가 음란물을 소개하는 국내외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송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보고받은 ‘최근 5년 유튜브 공익광고 현황’에 의하면, 공익광고가 송출된 151만여 유튜브 채널 중 20만6000여개는 공익광고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해외 성인용품 판매, 일본 성인영상물, 스페인 성인방송 등 채널에 이 나라 공익광고가 붙었다는 얘기다. 코바코가 최근 5년간 유튜브 공익광고 송출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3억99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채널에 붙은 공익광고는 스쿨존 홍보, 다문화 인식개선, 대통령선거 홍보, 코로나19 방역 등 내용이었다고 김 부의장 측은 설명했다. 김 부의장 측은 공익광고의 성격상 국내 유튜브 채널에만 송출돼야 했는데, 해외 채널까지 무작위로 송출되면서 예산 3100만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바코는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 유튜브 채널을 시청했을 때만 공익광고가 송출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외 채널 이용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 공익광고의 실효성을 측정할 길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김 부의장 측 판단이다.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 코바코가 유튜브 공익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낸 과업지시서에는 ‘허위, 조작, 선정적인 영상 등 문제 영상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들 이행 조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바코는 음란물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해당 채널들에 공익광고가 송출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최근 5년 중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코바코 공익광고팀 직원들은 사내포상 및 정부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선정적인 해외 유튜브 채널에 공익광고가 송출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선정적인 해외 유튜브 채널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나라 공익광고가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탄광 산업에 종사하다 희생된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예우·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산자위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이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인·단체가 이러한 기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1975년 탄광 내 사고로 숨진 광부들을 기리기 위해 강원 태백시에 산업전사위령탑이 건립됐다. 이후 매년 10월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회에서 올해 신규반영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총사업비 425억원),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사업 추진이 가시권에 들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은 22일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윤리위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나눴던 문자 내용을 보도한 기자한테 당 미디어국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그러면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망한 것”이라고 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그룹을 둘러싼 혼란을 두고는 “더 가게 되면 대통령 문제가 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김 의원과 질의·응답은 통화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입장은. “비유법을 썼다고 징계를 받은 첫 번째 당대표가 될 것이다. 윤리위 쪽에서도 미리 준비해놓은 게 있으니 경찰 수사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징계는 강행할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선 일단 미뤄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이 전 대표 제기 가처분사건 담당 재판부 교체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했는데. “처음 가처분 일부 인용됐을 때는 ‘김웅하고 재판장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좌파 판사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라며 ‘편파적이다’라고 공격했잖나. 그런데 이제 와선 ‘전주혜 의원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편파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재판장이 나하고 가까운 것인지, 전 의원과 가까운 것인지 뭔가 결론을 내줘야 할 것 아닌가. 불리하면 그때마다 판사 성향도 마음대로 분류하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모습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 오갔던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대화는 한 달 전의 것이라고 한다. “발각되고 나니까 그걸 촬영한 기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도둑질했는데 날짜를 잘못해서 한 달 뒤에 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닌 건가. 그나마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기운이 났다.”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배경은 뭐라 보는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 나머지 사람들을 다 ‘아웃’(불출마 권유)시킨 것이다. 차라리 이용호 의원과 경선이 이뤄지면 9대 1 정도로 (주 원내대표가) 거뜬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무리해서 주 원내대표를 올린 이유는 결국 그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에 따라)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겠다고 예측한 것이다. 즉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예측한 것이다.” ―윤리위는 스스로 독립기구라며 공정성을 강조하는데. “이제 윤리위의 결정을 바라보며 충격보다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정도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짰다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거 봐, 맞았잖아’ 이런 반응이다.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신경 쓰고 고심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발만 됐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 시선은 아예 신경 안 쓰니 무조건 ‘고’를 할 것이다.” ―‘이준석 사태’ 장기화가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텐데. “이 무리한 작전을 계속 끌고 왔던 의원들은 계속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내세워서 계속 끌고 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이후) 돌아와 이 상황을 보면 ‘더는 이런 수렁으로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좀 거두고 당이 가는 방향을 지켜볼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통령) 본인 문제로 가게 된다. 지금은 윤핵관 문제로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더 가면 대통령 문제가 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까.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힘이란 건 절제할수록 더 커진다.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당은 선거연합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미 구도 자체가 우리는 소수이다. 따라서 선거연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리더가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고개 숙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교체를 법원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데 이어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판가름낼 가처분 사건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가처분 재판부를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서 민사52부(재판장 이영풍)로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사52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민사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현 재판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당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서다. 법원이 오는 28일 심리 예정인 가처분 사건에선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 ‘비상상황’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필요성이 다뤄진다. 전부 비대위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가처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이 전 대표는 법적인 팩트(사실)로 보면 현직 당대표”라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을 두고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행동반경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당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중진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며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야 풀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용산에서 ‘핵관’이란 건 없고 모든 업무는 공식 라인을 통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한마디만 해 주면 된다”고 했다. 윤핵관 그룹이 당과 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외부 인식을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윤핵관 그룹이) 무리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밀어 올린 것은 결국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선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만큼 당 중앙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전혀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진위는 무고 혐의 수사 때 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무고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성상납 사실은 확인되는 것”이라며 “성상납이 사실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상당수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전체의 25%에 그쳤다. 해당 기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관련 징계 사례는 576건이다. 이 중 성폭력이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해임·파면은 25%에 그쳤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이 108명(소속 기관 포함)에 달했다. 징계 건수는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26건)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추행(4건), 성희롱(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2건), 성매매·성풍속 위반(3건) 등 성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도 있었다. 또한 폭언·폭행(8건), 공금횡령(6건), 금품·향응 수수(5건) 등 사유가 다양했다. 정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싼 정부 각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뒤늦게 국회에 출석해 야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의 질의는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주환(31)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점, 그가 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한 경위를 파고드는 데 집중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사건까지 된 데는 영장도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 달 후에 (피해자한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 청구(신청) 사유가 아니냐”고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택시기사 폭행,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2범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네 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쳤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신청)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 번째”라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가해자가 범행 전 ‘휴가 중인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근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교통공사가) 고민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국무회의 일정을 이유로 차관을 출석시켰던 김 장관은 뒤늦게 국회에 나왔다. 야당에선 “오늘 여가위 회의는 시급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주호영 원내대표(5선)가 19일 선출됐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주 원내대표의 ‘맞수’였던 이용호 의원(재선)에게 집중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이 ‘주호영 추대론’을 내세웠는데도 이 의원한테 상당한 표심이 쏠려서다. 당 안팎에서 나왔던 ‘어대주’(어차피 원내대표는 주호영) 관측은 결과적으로 들어맞았지만, 압도적 표차가 아니었다는 데 여권은 주목하고 있다.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그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지역구는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이다. 지난해 12월 대선 정국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입당한 지 10개월이 채 안 됐다. 그런데도 관록의 5선 의원이자 원내대표 경력이 있는 주 원내대표에 맞서 42표(39.6%)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61표)와는 19표 차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윤핵관들에 대한 불만이 표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는 분명 윤핵관의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자꾸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내세워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니 쌓였던 불만이 이참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핵관 인사들이 당무 전반을 주도하는 기류를 두고 당내에선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 현역 의원들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이들 중심의 윤핵관 그룹에 끼지 못하는 다수 의원 사이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핵관 그룹이 자세를 낮추고 의원들을 아울러야 하는데, 초반부터 지나친 ‘적극성’을 발휘한 탓에 당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참신성’을 높게 산 의원들이 ‘이대론 안 된다’는 인식 속에 당 쇄신을 기대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특히 호남 지역구 출신인 이 의원이 연설에서 ‘영남당이 되지 말자’고 호소한 것을 보고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주호영 추대론’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경선으로 가야 했다”고도 했다. 윤핵관 그룹이 띄웠던 ‘주호영 추대론’이 다른 의원들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는 취지다. ‘원조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한 데 이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각종 실수로 리더십을 잃고 5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또다시 윤심을 내세운 이들이 원내대표 선출에 ‘추대’ 운운하며 거침없이 개입하려 한 것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리더십 붕괴’라는 비상상황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의원은 “평시였다면 변화를 바라는 의원들의 표심이 더 크게 결집해 이 의원이 당선됐을 수도 있다”며 “다만 지금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주 의원의 검증된 리더십이 소구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얼마나 변화를 크게 요구하고 있는지 인식하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두고 경찰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윤리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그의 언행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기사로) 썼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보다 더 높은 수위 징계는 ‘탈당 권고’와 ‘제명’뿐이다. 탈당 권고는 이름만 ‘권고’이지, 대상자가 응하지 않으면 10일 뒤 강제로 제명하는 중징계다. 둘 중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이 전 대표는 당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한테 소명 기회를 줄지에 대해 “서면 소명 기회는 누구든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이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한 바 있다. 윤핵관 그룹을 군부 쿠데타 세력인 ‘신군부’에 빗대기도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윤리위는 지난 1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음 윤리위 회의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가 열린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전 대표는 징계절차 개시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지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개최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는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차 출국한 직후 열렸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짐. 공교롭게 일이 겹쳐 의심을 삼)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옛 청와대 영빈관과 같은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초 과도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해 온 야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사업 목적을 두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선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을 들었다. 보고서는 내년과 내후년 단기간 사업완료를 통한 예산절감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2024년 상반기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영빈관 신축뿐 아니라 합참(합동참모본부)을 남태령에 2900억원 들여 짓겠다고 한다”며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조원은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에 따른 각종 예산 규모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